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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 총리, 이재명 35조 추경 논의 제안에 "정부 재원으론 14조가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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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여야 대선후보 긴급 회동을 제안한 것과 관련,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가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선 이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긴급 편성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CBS 라디오 '한판승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후보님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자는 데 대해선 다들 똑같은 마음일 거 같은데, 후보님들 중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은 안 한다. 핵심은 그건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100% 공감하고 환영한다"면서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위한 여야 대선후보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하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거절했다.

김 총리는 "채권 발행하면 된다고 말은 쉽지만 정부라는 게 채권 가격을 관리해야되지 않나. 채권에 대한 이자가 공짜가 아니다"라며 "이런 부분(이자)들이 무섭게 올라가고 있다. 이러다가 채권 시장에 잘못된 불안정한 신호를 주면 거시경제 자체에 또 부담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그건 다 국민 부담이다. 양 후보 진영에서도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아주 솔직하게, 지금은 어려운 때이니까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더 빚을 내자든지, 이런 말씀까지 같이 해주시면 좀 더 문제를 풀기 쉽지 않겠나"라며 "정부로서는 우리가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서는 이게 최선"이라고 못박았다.

김 총리는 거듭 "정부로서는 지금 더이상 빚을 더 내고 국민에게 부담을 더 줄 수 없다. 그래서 (초과세수 범위에서) 14조라는 한계를 가지고 안을 짜서 제출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회에서 여야가 모두 다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이것은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현재 대선 국면에 대해서는 "금년 들어와서 두 후보 혹은 네 후보 진영이 정책으로 경쟁하고 있다"며 "정책 경쟁을 하면 우리 공동체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각 후보 진영이 내놓는 것이니까, 경쟁이 본격적으로 바람직하게 잘 돼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 총리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비해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예비고사를 한번 치러서 걸러서 한다는 것"이라며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는 분위기가 되면 이렇게라도 걸러주는 게 의료 부담이라든가, 정확하게 걸러내는 데 도움된다. 신속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투약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춘 것에 대해서는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간장약 등 부담 있는 약은 같이 쓸 수 없다고 했고, 나이도 65세로 제한했더니 많이 처방을 못해서 60세까지 확대한 것"이라며 "다른 나라에서 지금 실질적인 처방이 되고 있고, 효과가 상당히 좋다는 데 아무도 이의가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사법부 판단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같은 법원에서 다른 판결이 나오니까 사실 당황스럽다"며 "그러나 방역패스 자체의 목적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나름대로 합리적 조정을 해서 가능하면 국민적 혼선을 줄이겠다"고 했다.

방역당국이 임신부에 대한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도 "임산부가 접종 안 하면 분명히 그만큼 확진되거나 위중증으로 가는 게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맞아도 된다, 백신 접종을 안해도 좋다는 사인(신호)을 주는 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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