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발표한 '지역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상설기구를 만들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있었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키를 잡는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하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경우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준 전 지역균형특위 위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지역공약 사업은 선후가 있을 뿐 국민에 대한 약속이니 다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지역균형특위가 각 부처에 실행을 독려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역 공약을 추진할 조직을 빠르게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지역균형을 추진하기 위해 빨리 체계를 정비해달라고 했고, 아울러 '사람이..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오는 2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커 주의해야겠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24일)은 평년보다 기온이 2~5도 높아 덥겠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로 매우 크겠다. 일부 전남과 경상권에서는 낮 동안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면서 일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내외로 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2~21도, 낮 최고기온은 24~33도를 오가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6도, 수원 15도, 춘천 21도, 강릉 21도, 청주 17도, 대전 15도, 전주 15도, 광주 16도, 대구 18도, 부산 19도, 제주 1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4도, 수원 29도, 춘천 32도, 강릉 32도, 청주 32도, 대전 32도, 전주 30도, 광주 32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제주 25도다. 당분간 강원영동과 경북권동부는 대기가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예방에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는 수도권은 '나쁨', 제주는 '좋음',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일본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3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에 다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도쿄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끝난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대만을 보호해야 하는 부담이 더욱 강해졌다"며 "이는 우리가 약속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하려는 시도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지역 전체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며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것과 유사한 행동이 있을 것이다"고 했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중국 정부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만 대만 수도 타이베이에 사실상의 대사관을 포함해 비공식적인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 또 대만의 안보 방어를 위해 군사 장비를 공급 중이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5일 홈페이지의 대만 관련 '설명 자료(Fact sheet)'를 갱신하면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삭제했다. 대신 "대만은 민주와 과학 분야의 선도 지역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파트너"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올해 들어 원자재가격 상승과 더불어 공사비 갈등에 서울 주택공급이 가뭄 수준으로 쪼그라들자 새 정부가 부동산 정책 최우선 과제로 분양가상한제 개선에 속도를 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상한제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분양가상한제가 경직된 부분을 시장의 움직임에 잘 연동되도록 개선 방안을 6월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이 분양가상한제 개선을 1호 과제로 지목한 것은 올해 들어 서울 지역 주택 공급량이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다만 정부는 대폭적인 축소보다는 정비사업 특수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비 형태로 분양가에 반영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조합원 이주비, 원자재값 상승분, 명도소송비를 반영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구성 항목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공사비), 가산비로 이뤄진다. 원 장관은 "분양가상한제의 경직된 운영으로 인해 이주비가 반영이 안되거나, 요즘처럼 원자재가격이 오르는데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없는 가격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누른 것 때문에 또다른 부작용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