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미국이 러시아의 채무상환을 위해 자국 내 러시아 계좌의 동결을 일시 해제했던 조치를 오는 25일부로 종료할 전망이다. 이에 앞으로 달러화 채권 원금 및 이자 상환일이 다가올 경우 다시 한 번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를 맞게 된다. CNN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 18일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부채를 상환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디폴트에 빠지지 않도록 해 온 틈새 수단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이 허가가 오는 25일부로 종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지만 계속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달러화 채권 관련 상환 기일을 맞아왔다. 그러나 침공으로 인해 러시아 중앙은행, 재무부, 국부펀드 등을 제재했다. 이에 외환보유고가 동결된 러시아는 달러 자산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했고, 디폴트 위기설이 이어져 왔다. 그러다 재무부 승인 하에 동결됐던 자산을 국채 원리금과 이자 상환, 주식 배당금 지급 등에 사용해 디폴트를 피해왔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어 이러한 틈새수단 허가가 종료된다면 러시아는 달러화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들에게 부채를 상환할 수단을 사실상 잃게 된다. 러시아가 달러화 채권에 대한 디폴트에 빠졌던 것은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100년 이상 동안 없었다. 러시아 측은 당시 이러한 조치가 예고되자 루블화로 채무 상환을 할 것이라며 디폴트 선언은 없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이 한 강연에서 "우리는 어떤 디폴트도 선언하지 않을 것이다. 돈이 있다. 서방 인프라(기반 시설)가 폐쇄된다면 루블화로 지불하겠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외채 규모는 400억 달러 상당으로 알려졌다. 이중 외국 채권자의 비중이 절반에 가깝다. 러시아는 64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제재로 동결됐다. 다수 애널리스트는 "미국 해외자산통제국이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러시아가 결국에는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몰리는 게 필연적"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러시아 최대 증권사 중 하나인 ITI 캐피탈은 러시아 채권 보유자들이 대부분 유럽에 있기 때문에 디폴트를 선언할 만한 채권자가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군다나 러시아는 이달 20일 2026년, 2036년 만기 유로화 채권의 이자를 기한인 이달 27일 이전에 지급 완료했다. 2026년 유로화 채권 이자는 7125만 달러(약 904억1625만원), 2036년 유로화 채권 이자는 2800만 달러(354억2000만원)다. 이후에는 다음달 23일이 기한인 2건의 유로화 채권 이자 235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러시아는 이때까지 에너지 수출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상환 절차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브라이언 오툴 전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국장은 "이번 조치의 의도는 본질적으로 디폴트 시나리오를 강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부채 재원을 조달할 에너지 수출이 없다면 이러한 동결 해제 허용에 대한 열기는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외교부는 2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일본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우리의 입장은 명백하다. 일본의 방위·안보 정책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지금까지도 일관되게 견지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동맹인 미국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이 우리 측에 지지 의사 표명에 대한 사전 설명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전반적 지역 정서에 관해서 폭넓은 의견 교환들이 있었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일 일정에서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지지 의사도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최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미국 측은 그간 일본뿐 아니라 인도 등의 상임이사국 진출 희망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명시적인 입장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그런 입장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보리 개편 문제는 특정 국가 간 양자 차원의 관계를 넘어 유엔에서 안보리 개혁이라는 큰 틀 안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여기에 공감하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안보리의 개혁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방향은 민주성, 책임성, 대표성, 효율성의 제고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25일은 오후부터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전국 곳곳에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낮 최고 기온은 30도를 웃돌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24일 "내일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 강원남부내륙과 산지, 충북·전라동부내륙, 경북서부내륙, 경남북서내륙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해당 지역에서의 예상 강수량은 5~20㎜이다.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충남북부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내일 늦은 저녁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는 강수 구름대가 폭이 좁고 빠르게 이동하면서 강수량은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순간풍속이 초속 15m 이상인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에선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안전사고,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번 비는 모레(26일) 새벽 그밖의 중부지방으로 확대된 이후 대부분 그치겠다. 내일 기온은 평년 수준인 아침 기온 11~16도, 낮 기온 22~27도보다 2~5도가량 높겠다. 낮에는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면서 일부 남부지방은 일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내외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차이가 15~20도로 매우 크겠다. 25일 아침 최저 기온은 13~20도, 낮 최고 기온은 23~32도로 예상된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6도, 수원 15도, 춘천 14도, 대관령 10도, 강릉 20도, 청주 17도, 대전 15도, 전주 16도, 광주 18도, 대구 18도, 부산 19도, 제주 18도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3도, 수원 27도, 춘천 30도, 대관령 26도, 강릉 30도, 청주 30도, 대전 31도, 전주 30도, 광주 31도, 대구 32도, 부산 25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는 부산과 울산이 '나쁨', 그밖의 권역은 '좋음'~'보통', 경남은 밤에만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이겠다. 일부 남부지역은 전날 잔류한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와 기류 수렴으로 축적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테라USD(UST)와 관련된 가상자산 업체를 현장점검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시장 동향을 관계기관과 수시 공유하고 주요국 감독당국과 공조를 강화해 리스크관리를 높일 계획이다. 금감원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시스템으로 리스크 전이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테라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나 해당 가상자산과 연관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테라 사태와 관련한 현황을 긴급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리스크가 발견되는 경우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테라 등과 연계한 지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해당 서비스의 유지, 이탈자금 현황, 이용자보호조치 실효성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국내외 가상자산시장 전반에 대한 시장현황과 주요 변동사항, 해외 입법동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관계기관과 수시로 공유할 계획이다. 국제감독기구, 주요국 감독당국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관리를 위한 국제적 정합성을 높인다. 아울러 국내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가상자산의 위험도를 분석해 리스크 특성별로 분류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향후 거래소 상장평가, 투자자 가치평가, 후속 연구와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기존 금감원의 블록체인 포럼을 업계·학계·감독당국 담당자가 참석하는 '가상자산 리스크포럼'으로 확대한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번에 문제가 된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그간 주요 감독당국들은 규제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해 왔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규제 필요성을 엄격히 검토하게 될 듯하다"며 "대형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영향력에 대해 검토해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논의할 때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최근 주요국 감독당국, 국제금융기구 등은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며 향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코인런'이 발생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감원은 테라·루나 사태를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시장 신뢰가 특정 사건을 계기로 무너지면서 코인런이 발생한 사례로 평가했다. 테라·루나에서 '죽음의 소용돌이(Death Spiral)'가 발생한 이유로 ▲알고리즘의 구조적 취약점 ▲대량 공매도 공격으로 인한 가격하락 ▲루나재단의 대응 미흡 등을 꼽았다. 스테이블코인이 위기상황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대량 공매도 공격을 루나재단(LFG)이 미흡하게 대처해 가격 회복에 실패하며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찬우 수석부원장은 "최근 유럽의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가상자산규제법안 MiCA(Markets in Crypto-Assets)에서 법정화폐 등 실질자산으로 담보되는 스테이블코인만을 규정하고 그 발행인을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감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우리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