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보강에 필수적인, 시급한 사업으로만 총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데 여야 정치권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가 시작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번 추경안에 대해 "지난해 추가로 들어온 세수를 국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하되, 아직 결산이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재원은 대부분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난해 초과세수는 결산 절차를 끝낸 오는 4월 이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고 나중에 이를 갚는 식으로 추경안을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김 총리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분들에게는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추가로 300만원을 더 지급할 것"이라며 "최근 방역조치 연장으로 부족해진 손실보상법에 따른 소요재원도 확충했다"고 밝혔다.
이어 "병상 확보와 먹는 치료제 도입 등 필수적인 방역과 의료 예산도 보강해 보다 빠른 시일 안에 일상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간 여야 정치권에서도 긴박한 지금의 상황을 감안해, 추경의 필요성을 논의해 오신 만큼,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 부처를 향해서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정부는 재정상황이 허락하는 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