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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장과 급여 문제 등으로 다툰 후 해고 통보 받자 방화 하려 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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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개월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사장과 급여 문제 등으로 다툰 뒤 해고 통보를 받자 10여년 간 다니던 공장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송재윤 판사)는 19일(현주건조물방화예비)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29일 오후 2시27분경 인천시 계양구 한 주유소에서 등유를 구입하고 공장을 찾아가 자신의 몸에 쏟아 붓고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모습을 목격한 사장 B씨의 제지를 받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급여 지급 문제로 사장 B씨와 말다툼을 벌이고 출근을 하지 않던 중 해고 통보를 받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사건 범행 수법과 위험성에 비춰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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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K-특급' 통해 소상공인·소비자 보호" 공약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경기도형 공공플랫폼 'K-특급'을 통해 골목상권과 종사자, 소비자가 상생하는 지역경제 모델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김동연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플랫폼 경제가 발전하면서 우리 삶이 한층 편리해지고 있지만 특정 분야에서 독과점적인 거대 플랫폼 기업이 등장해 시장이 왜곡되고 기술혁신이 저해되고 있고, 또 소비자와 해당 분야 종사자의 기여로 축적된 테이터에 기반한 이익도 적정한 재분배 없이 거대 플랫폼 기업이 독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이재명 전 지사가 시작한 '배달특급'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공공플랫폼을 확장해 '이재명 정책 노선'을 충실히 이어갈 의지를 분명히 했다. 먼저 기존의 배달플랫폼을 더욱 확장하고 강화한 '배달특급2.0'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2020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배달특급은 누적거래액 1500억 원, 회원 75만 명을 돌파하며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만든 배달 플랫폼 가운데 독보적인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개수수료 1%로 약 150억 원의 추가 수익을 소상공인에게 돌려주며 공공플랫폼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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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직론직설】 시작이 반…반드시 통합과 협치 이뤄내야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1기 내각'의 컨트롤타워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임명했다. 국회가 전날 한 총리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해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이자 제48대 총리로 한총리가 취임하게 된 것이다. 한 총리는 장면·백두진·김종필·고건 전 총리에 이어 다섯 번째로 총리를 2번 역임하는 총리가 되었다. 제8회 행정고시 합격 후 통상 분야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 국무총리까지 지낸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경제수석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이번에 윤석열정부의 초대 국무총리가 됨으로써 보수·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중용된 셈이다. 내각구성 난항…반대를 위한 반대로 발목잡기했다 지적 윤석열정부가 한총리를 지명한 것은 바로 통합(統合)과 협치(協治)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사퇴 등을 요구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오다가 6.1 지방선거 등을 감안해 한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찬성하기로 당론을 정하고 임명동의안에 가결한 것이다. 그동안 이렇게 1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