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올해 들어 원자재가격 상승과 더불어 공사비 갈등에 서울 주택공급이 가뭄 수준으로 쪼그라들자 새 정부가 부동산 정책 최우선 과제로 분양가상한제 개선에 속도를 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상한제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분양가상한제가 경직된 부분을 시장의 움직임에 잘 연동되도록 개선 방안을 6월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이 분양가상한제 개선을 1호 과제로 지목한 것은 올해 들어 서울 지역 주택 공급량이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다만 정부는 대폭적인 축소보다는 정비사업 특수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비 형태로 분양가에 반영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조합원 이주비, 원자재값 상승분, 명도소송비를 반영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구성 항목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공사비), 가산비로 이뤄진다. 원 장관은 "분양가상한제의 경직된 운영으로 인해 이주비가 반영이 안되거나, 요즘처럼 원자재가격이 오르는데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없는 가격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누른 것 때문에 또다른 부작용도 있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23일 중국과의 관계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나름대로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할 국가이기 때문에 새롭게 형성되는 인도·태평양 질서와 규범을 존중해가며 책임 있는 국가로 역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 브리핑을 통해 "중국은 가까운 나라고, 역사적·지리적·문화적으로도 밀첩한 관계이고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프레임워크(IPEF) 참여 등 한미 간 공조 강화로 중국과의 갈등이 우려되는 것과 관련해선 "한미동맹을 강화한다고 해서 한중관계를 등한시한다는 게 아니다"며 "미국과 중국 간 관계는 한국에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중국이 그런 우려를 한다면 한국과 중국 간 전략적 소통을 통해 그런 우려를 해소하고, 한국과 중국이 상호 존중하며 협력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겠다. 그런 공감대를 만드는 건 외교의 몫"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외교부 내 인도·태평양(인태)전략팀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팀을 출범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 장관은 "우리는 IPEF 출범 멤버로 참여해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역내 경제 질서 구축과 규범 형성 논의를 함께 주도해나가기로 했다"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외교부 북미국 내 인태전략팀과 양자경제외교국 내 IEPF팀이 출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 방미(訪美)를 포함한 한미 외교 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번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태지역에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 에너지·식량 위기 등의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이 앞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어떤 안보전략을 해나가고, 어떤 경제적인 관여를 할지 하나의 큰 국가 전략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동북아시아에 있지만 아세안, 오세아니아, 북미, 남미 국가들이 하나의 글로벌 경제권이 돼 디지털 경제 전환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전략과 구상이 뭔지 당연히 있어야 한다. 팀을 만들어 이런 전략 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만들어나갈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한미일 협력과 관련해선 "북한 핵과 미사일 등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경제안보라는 차원에서도 한미일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가치와 규버에 입각한 협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정상 사이에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얼마 안 있으면 웬디셔먼 미국 국무부 차관이 한국을 방문해 한미일 차관급 협력을 위한 대화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스스로 폐기하고 비핵화할 의지는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주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게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주어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의사를 밝혔다고도 전했다. 박 장관은 "시점은 못박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주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또 모든 나라들이 거기에 대해 지지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한국이 끌고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도로 만들어진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열린 국제회의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글로벌 공급망 훼손에 따른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하반기부터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중소기업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다. 23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운영 하기 위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 간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최근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훼손으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지만,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경영 악화로 이어지자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발표한 실태 조사에서 2020년 대비 현재 원자재 가격은 51.2%나 상승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부 반영 받는 중소기업은 4.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상 원자재 가격 등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 등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신청일로부터 10일 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조정 신청이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공급원가 상승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해 본 경험이 있는 하도급 업체는 전체 응답자의 39.7%에 불과했다. 또한 조정 신청 후 협의 개시가 이뤄지더라도 상당수는 납품단가 반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태 조사에서 응답자의 42.4%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현장에서는 이같은 실태를 개선하고자 납품단가 연동제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미 관련 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납품대금에서 원자재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일정 비율 이상 오르면 위탁기업이 추가 비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했다. 한무경·김정재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상생협력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중소기업중앙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달 내로 하도급번 개정안 성안을 완료하겠다"며 신속한 입법 추진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과제를 통해 납품단가 연동 하도급 모범계약서, 수·위탁 계약서 보급 등 자율적 납품 단가 조정 관행 확신 및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고, 조정협의 불응 등 위법행위는 엄정 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구체화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8일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하반기 중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과 기업의 수용성이 높은 연동제 도입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조정협의제도 개편, 납품단가 연동 표준계약서 마련·보급 등으로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 받는 관행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납품단가 연동제를 통해 의무화할 경우 국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우려가 있다. 지난 2009년 논의 당시에도 이같은 우려 때문에 납품단가 연동제는 무산됐다. 또한 납품단가 연동제에서 업종과 원자재 범위 등을 어디까지 설정할지, 연동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절할지 등을 설정해야 하는 부분도 과제로 남아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구체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 절차·방식 등을 담은 가이드북을 사업자단체 등과 협조해 배포하기로 했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해결이 시급한 정책 과제로 물가와 민생 안정을 꼽았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총괄과장급까지 전 간부가 참여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자료는 준비하지 않았고, 타이머를 비치해 국별 보고시간을 제한하는 등 원활한 의사소통에 무게를 뒀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핵심 과제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물가 및 민생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통과 후 신속한 집행을 위한 사전준비와 물가 안정 등 민생안정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공공기관 혁신 방안, 국가재정전략회의 준비, 세제 개편 방안, 내년도 예산안 편성 등 정책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과제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재정준칙 마련 등 건전재정 기조 확립 방안을 마련할 것과 철저한 외환·금융시장 모니터링도 주문했다. 이외에 과감한 '덩어리 규제' 해결과 노동·교육 개혁,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점검·개발 등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기재부의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필요 없는 회의·자료 준비나 행사용·의전성 자료를 최소화하고 구두보고를 적극 활용하는 등 보고 방식도 효율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고 시에는 업무를 직접 담당한 사무관들이 참석해야 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실국·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원팀으로 협업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민간 전문가·이해관계자와 폭넓은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확하고 냉철한 분석은 고품질 정책 마련의 첫 단계"라며 "담당 업무에 대해 좋은 면만 보이려 하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의 인사 운영 방향도 공유했다. 과감한 기수 파괴 인사를 도입하고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 우대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사무관 등 실국 간 전보 제한 기간도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한다. 또한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 금요일 오후 4시 퇴근(격주)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공감소통을 적극 참고하고 타운홀 미팅 등 직접 대면 소통도 활성화할 것"이라며 "부내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대간부회의가 다양한 정보와 정책 아이디어가 공유·확산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적극적인 소통의 장이 되도록 하되, 직원들에게 업무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