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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임기 1년 단축하더라도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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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 비대…재선 안 하니 자기 중심 권력행사"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인사는 실패…"아쉬워"
尹·安 단일화에 "국민들 선호 안해…결국은 박빙 승부"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권력구조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며 4년 중임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후보는 "임기를 1년 단축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MBN '뉴스와이드'에서 '지금 대통령제 이대로 괜찮나'라는 질문에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책임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4년 중임제가 전 세계적 추세이고, 국민들이 내각책임제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건 게임의 룰이어서 87년 또는 촛불혁명 직후 이럴 때만 할 수 있었는데 사실 좀 실기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와 관련해 "87년도에 만든 헌법 체제여서 현재 상태에 안 맞다"며 "당시에는 7년 단임제를 줄이되 기간을 살짝 늘려서 재임을 못하게 하고 5년으로 타협한 이상한 제도였다. 군사정권의 연장, 유지라는 관점이 관철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도 지나치게 비대한 측면이 있고, 특히 지방분권은 매우 취약하고 책임은 적다"고 지적했다. 또 "취임하자마자 그 때부터 바로 내리막길 아니냐"며 "재선에 신경쓸 필요가 없으니 자기 중심의 권력행사를 하게 된다. 이런 점 때문에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권력구조 개헌시 대통령 임기 단축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지선, 총선하고 대선이 1년에 한 번씩 톱니바퀴처럼 계속 엇갈리고 있는데 이걸 조정하려면 임기를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다고 지선 사이에 대선하고 총선 이럴 수는 없지 않냐"라며 "다음에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이번에 제가 되더라도 임기를 1년 단축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선주자 간 합의가 돼 개헌을 할 수 있다면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가 있냐는 이어진 질문에는 "그게 어려운 일이겠나. 국가 100년 대계, 경국대전을 다시 쓰는 건데 임기 1년을 줄이는 게 그리 중요한 일이겠나"라면서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그는 "5년은 기획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서 결과를 볼 수 없는 기간이다. 성남시장도 재선을 하면서 결과가 나타났다"며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을 재차 밝혔다.

 

이어 "특히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재선이 있어야 국민 여론도 신경쓰고 실질적인 중간 평가가 된다"며 "사실상 8년이 거의 보장되는데, 잘못하면 중반에 재선이 불가능하게 되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는 국정이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으며 "잘못을 넘어 국민에게 고통을 드렸다"며 "정책 실패가 맞고 그런 점을 포함해서 사과드리고 책임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자가 부동산보다 인사 실패가 더 큰 문제였다고 반론을 제기하자 "맞는 지적"이라며 "임기 초에 야권 인사들에게도 입각을 여러 군데 요청했는데 수용이 안 된 것 같고 그런 점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이 나라 국민이고 국민의 역량을 최대한 모아서 공동체를 더 낫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의무"라며 "저는 야당 단체장으로 정부와 충돌도 많았지만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실력있는 사람을 썼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경선 주자였던 유승민 전 의원의 공공일자리 공약을 차용한 것과 관련해서도 "유 의원에게 죄송하지만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고, 정치는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아니다"며 "우리는 보통 상대가 하면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걸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최근 지지율 흐름과 관련해 "우리는 다져온 지지율이 빨리 확 바뀌진 않고 차곡차곡 쌓인다. 위로 삼아서 단단하다고 보는 것이고, 다른 쪽에서는 갇혔다고 본다"며 "저는 튀어오르는 건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처럼 국민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이고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정치는 생물"이라면서도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것이고, 한쪽 선택지를 없애는 것이라서 국민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또 "단일화 하면 두 진영의 합이 되냐, 그건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이 아니다"며 "정몽준과 노무현의 지지율 합은 이회창보다 20% 높았다고 하는데 최종 결과는 2%(차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런 것을 보면 결국 어떤 경위를 거치든 간 박빙 승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신과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여부에 대해선 "정치인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의 의지에 따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의 선제타격론에 대해선 "정치 지도자가 그 말을 하면 군사 전술, 전략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정치적 행위로 받아들인다"며 "오히려 상대방에게 경계심을 유발시킬 것이고, 해외 언론들도 한국은 이제 과거처럼 다시 전쟁상태로 돌아갈 모양이라고 얘기하지 않나. 조심할 필요가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금강산관광 재개 방침에 대해선 "북한이 다 제거하겠다는 입장이라 아쉽긴 하지만 재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고 경제적 이익이기도 하고, 이런 신뢰가 조금이라도 쌓여야 사실상 통일 상태를 거쳐서 민족의 염원인 통일의 길이 열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멸공' 논란에 대해선 "사실 노태우 정부에서중국과 수교하고 북방외교를 하면서 멸공 단어를 쓰지 않았다"며 "멸공이라면 상대국이 가만히 있겠나. 반공까진 혹시 모르겠다. 멸공은 공격하겠단 얘기다. 똑같은 말이라도 반공과는 또 다르다. 말조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TV토론과 관련해서는 "다자토론이든 양자토론이든 많이 하는 게 좋다"며 "윤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과도 양자토론 할 수 있다면 하고, 가능하면 윤 후보가 다자토론에 동의해주고 법정토론 외에 다른 분에게도 기회를 주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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