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이재명 "임기 1년 단축하더라도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이 바람직"

URL복사

 

"대통령 권한 비대…재선 안 하니 자기 중심 권력행사"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인사는 실패…"아쉬워"
尹·安 단일화에 "국민들 선호 안해…결국은 박빙 승부"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권력구조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며 4년 중임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후보는 "임기를 1년 단축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MBN '뉴스와이드'에서 '지금 대통령제 이대로 괜찮나'라는 질문에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책임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4년 중임제가 전 세계적 추세이고, 국민들이 내각책임제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건 게임의 룰이어서 87년 또는 촛불혁명 직후 이럴 때만 할 수 있었는데 사실 좀 실기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와 관련해 "87년도에 만든 헌법 체제여서 현재 상태에 안 맞다"며 "당시에는 7년 단임제를 줄이되 기간을 살짝 늘려서 재임을 못하게 하고 5년으로 타협한 이상한 제도였다. 군사정권의 연장, 유지라는 관점이 관철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도 지나치게 비대한 측면이 있고, 특히 지방분권은 매우 취약하고 책임은 적다"고 지적했다. 또 "취임하자마자 그 때부터 바로 내리막길 아니냐"며 "재선에 신경쓸 필요가 없으니 자기 중심의 권력행사를 하게 된다. 이런 점 때문에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권력구조 개헌시 대통령 임기 단축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지선, 총선하고 대선이 1년에 한 번씩 톱니바퀴처럼 계속 엇갈리고 있는데 이걸 조정하려면 임기를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다고 지선 사이에 대선하고 총선 이럴 수는 없지 않냐"라며 "다음에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이번에 제가 되더라도 임기를 1년 단축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선주자 간 합의가 돼 개헌을 할 수 있다면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가 있냐는 이어진 질문에는 "그게 어려운 일이겠나. 국가 100년 대계, 경국대전을 다시 쓰는 건데 임기 1년을 줄이는 게 그리 중요한 일이겠나"라면서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그는 "5년은 기획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서 결과를 볼 수 없는 기간이다. 성남시장도 재선을 하면서 결과가 나타났다"며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을 재차 밝혔다.

 

이어 "특히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재선이 있어야 국민 여론도 신경쓰고 실질적인 중간 평가가 된다"며 "사실상 8년이 거의 보장되는데, 잘못하면 중반에 재선이 불가능하게 되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는 국정이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으며 "잘못을 넘어 국민에게 고통을 드렸다"며 "정책 실패가 맞고 그런 점을 포함해서 사과드리고 책임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자가 부동산보다 인사 실패가 더 큰 문제였다고 반론을 제기하자 "맞는 지적"이라며 "임기 초에 야권 인사들에게도 입각을 여러 군데 요청했는데 수용이 안 된 것 같고 그런 점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이 나라 국민이고 국민의 역량을 최대한 모아서 공동체를 더 낫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의무"라며 "저는 야당 단체장으로 정부와 충돌도 많았지만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실력있는 사람을 썼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경선 주자였던 유승민 전 의원의 공공일자리 공약을 차용한 것과 관련해서도 "유 의원에게 죄송하지만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고, 정치는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아니다"며 "우리는 보통 상대가 하면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걸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최근 지지율 흐름과 관련해 "우리는 다져온 지지율이 빨리 확 바뀌진 않고 차곡차곡 쌓인다. 위로 삼아서 단단하다고 보는 것이고, 다른 쪽에서는 갇혔다고 본다"며 "저는 튀어오르는 건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처럼 국민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이고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정치는 생물"이라면서도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것이고, 한쪽 선택지를 없애는 것이라서 국민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또 "단일화 하면 두 진영의 합이 되냐, 그건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이 아니다"며 "정몽준과 노무현의 지지율 합은 이회창보다 20% 높았다고 하는데 최종 결과는 2%(차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런 것을 보면 결국 어떤 경위를 거치든 간 박빙 승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신과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여부에 대해선 "정치인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의 의지에 따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의 선제타격론에 대해선 "정치 지도자가 그 말을 하면 군사 전술, 전략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정치적 행위로 받아들인다"며 "오히려 상대방에게 경계심을 유발시킬 것이고, 해외 언론들도 한국은 이제 과거처럼 다시 전쟁상태로 돌아갈 모양이라고 얘기하지 않나. 조심할 필요가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금강산관광 재개 방침에 대해선 "북한이 다 제거하겠다는 입장이라 아쉽긴 하지만 재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고 경제적 이익이기도 하고, 이런 신뢰가 조금이라도 쌓여야 사실상 통일 상태를 거쳐서 민족의 염원인 통일의 길이 열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멸공' 논란에 대해선 "사실 노태우 정부에서중국과 수교하고 북방외교를 하면서 멸공 단어를 쓰지 않았다"며 "멸공이라면 상대국이 가만히 있겠나. 반공까진 혹시 모르겠다. 멸공은 공격하겠단 얘기다. 똑같은 말이라도 반공과는 또 다르다. 말조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TV토론과 관련해서는 "다자토론이든 양자토론이든 많이 하는 게 좋다"며 "윤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과도 양자토론 할 수 있다면 하고, 가능하면 윤 후보가 다자토론에 동의해주고 법정토론 외에 다른 분에게도 기회를 주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 대통령 "민생회복지원금 추가 지급 계획 없어…재정 상황 녹록치 않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민생회복 지원금의 추가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 "또 할 것인지의 문제는 그때 가서 봐야 한다"며 "일단은 재정상황이 또 지급할 만큼 녹록치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30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생지원회복금을 통한 기대효과가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는 추가적으로 지급할 생각도 있느냐'는 질문에 "추가로 할 계획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은) 내수진작을 위한 조치가 분명하다"며 "코로나19 때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경험이 있다. 그 후 정부에서도 이어서 한 번 했는데 정부 연구기관 조사에 의하면 자영업이 체감하는 지방 경제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험상으로 보면 지금 골목경제가 너무 안 좋다"며 "마치 저수지로 보면 아주 깊은 부분은 좀 가물어도 견딜 수 있지만 대부분 얕은 부분은 피해가 너무 크다. 회생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재정상황, 부채상황, 경제상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나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정한 것이고 효과는 일반적으로

경제

더보기
여경협, ‘여성CEO 오찬포럼’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제4회 여성기업주간을 맞아 3일 강남구 삼정호텔 아도니스홀에서 여성CEO 및 여성임원 150명을 대상으로「여성CEO 오찬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제4회 여성기업주간’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참가자 모집 하루만에 참가 접수가 마감되어 열띤 반응을 얻었다. 포럼에서는 해피문데이 김도진 대표가 ‘펨테크 산업과 동향과 비즈니스 모델 전략’이라는 주제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펨테크 산업을 조명하고, 여성기업인에게 새로운 도약의 가능성을 전달하였다. 또한, 김도진 대표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여 시리즈B 투자유치 110억원, 누적 다운로드 288만 슈퍼앱으로 성장, 글로벌 시장 진출 등 펨테크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스토리를 공유하고, 비즈니스 모델 전략을 심도 있게 강연하였다. 박창숙 여경협 회장은 “펨테크를 여성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단순한 여성 건강 증진 차원을 넘어, 국가에서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저출산 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타개책”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펨테크와 같은 여성특화산업을 기반으로 한 위기 극복 아이디어와 전략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