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시가총액이 50조원을 넘어섰던 루나의 폭락사태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현재 가상자산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자금세탁방지 부분만 다루고 있어 가상자산의 상장과 상폐 기준이 없고 투자자 보호 등의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루나-테라 폭락 사태로 금융당국은 대대적인 코인 거래소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18일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루나(LUNA)코인에 대한 시세 정보와 폭락 이유, 보유자 수등 기본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전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피해상황, 발생원인 등을 파악해 앞으로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불공정거래 방지, 소비자피해 예방, 적격 가상자산공개(ICO) 요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사 사태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와 투자자 보호 등 기본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커진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관련법 제정을 위한 준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요청으로 '가상자산업권법 기본방향 쟁점'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최근에도 금융위가 자본시장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국회 발의 가상자산업법의 비교분석 및 관련 쟁점의 발굴검토' 보고서 초안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고서는 가상자산 시장도 증권 시장처럼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안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일부 법안에선 빠진 손해배상 책임 규정과 중대 불공정거래에 과징금 부과 같은 행정제재 수단도 병행하는 방안 제안을 제안했다고 전해진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기본법은 모두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루나-테라 사태는 연 20%의 이율을 지급한다는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 상품을 홍보하며, 루나 코인 시가총액만 50조원은 넘겼던 테라폼랩스 코인의 연쇄 급락 사건을 가리킨다. 루나는 테라폼랩스의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UST)의 달러화와의 페깅(가치 고정)을 지지해주는 암호화폐다. 이달 초 테라의 페깅 시스템이 불안정해지자 루나의 가격이 급락하며 일주일 만에 시가총액의 대부분이 증발한 것이다. 현행법상 금융당국은 테라 플랫폼을 직접 감독하거나 제재할 권한이 없다. 지난해 말 암호화폐 관련 법률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마련됐지만, 현행법상 거래소의 자금 세탁 행위만 감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법적으로 제도화가 돼 있지 않다 보니 구체적으로 (사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투자자 보호 관련해서는 가상자산업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별도 조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금융당국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루나 코인의 투자자는 약 28만명으로 추산됐다. 주요 거래소에서 루나에 대한 거래 종료를 공지했던 지난 13일 17만명보다 약 10만명이나 증가한 것이다. 이는 코인이 상장폐지 되기 전 상승세를 노리고 초단기 투자로 시세 차익을 보려는 투자자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기본법 제정의 신속한 제정을 원하는 상황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특금법 외에 관련 법이나 규정이 없다 보니 루나와 같은 폭락 사건이 있을 때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KG그룹 컨소시엄이 쌍용자동차 우선 인수권을 확보한 가운데, 다음 절차에 대해 관심이다. 1차인수전에서 잔여대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던 에디슨모터스는 이날 법원에서 계약해지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쌍용차 우선인수예정자로 선정된 KG그룹 컨소시엄은 오는 20일께 매각주관사인 EY한영회계법인과 조건부 투자 계약을 맺는다. 이후 다시 공개입찰 절차를 거쳐 최종 인수자를 결정한다. '스토킹호스'는 인수예정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더 좋은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후보자가 없으면 우선 매수권자를 최종 인수자로 확정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매각전에 참여했지만 우선인수 예정자로 선정되지 못한 쌍방울 그룹과 이엘비앤티가 공개입찰에서 KG그룹 컨소시엄보다 높은 입찰가를 써 낸다면 쌍용차 인수가 가능한 상황이다. KG그룹 컨소시엄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본인들의 자산이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데다 파빌리온PE 등과 함께 협업을 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KG그룹은 경쟁자였던 파빌리온PE와 손을 잡고 함께 인수제안서를 제출했다. 쌍용차와 EY한영회계법인은 서울회생법원에 우선인수예정자로 KG그룹 컨소시엄을 선정한다고 알렸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매각주관사와 법원이 가장 눈여겨 본 것은 역시 자금동원력이다. 앞서 인수예정자였던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을 제대로 내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KG그룹 지수회사격인 KG케미칼의 현금성 자산이 3600억원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반기 KG ETS 매각대금 5000억원도 확보될 상황이라 유리하다는 평가다. KG그룹 컨소시엄이 공개입찰까지 성공하면 마지막으로 6월말 본계약을 체결하고 8월까지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한편 지난해 1차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계약 해지를 멈춰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18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를 인수하기 위해 인수계약을 했지만 잔금인 2743억원을 납입하지 못했다. 에디슨모터스는 대금 납부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쌍용차 측은 자금 예치 후의 상황을 빌미로 잔금을 내지 않은 상황을 정당화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을 치르지 못한 점을 들어 지난 3월28일 투자계약을 해지하고 재매각을 추진했다. 재매각에는KG그룹, 쌍방울그룹, 파빌리온 PE, 이엘비앤티가 참여했다. 이후 쌍용차와 매각주관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쌍용차의 우선 인수 예정자로 KG그룹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에디슨모터스와 매각이 부결된 후 새로운 인수 후보자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쌍용차 재매각전에서 에디슨모터스는 가시권에서 멀어졌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우크라이나 사태와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제한에도 불구하고 국내 식용유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공급사들은 재고를 안정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가격 인상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식용유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CJ제일제당, 롯데푸드, 사조대림, 농심, 오뚜기 등 주요 식용유 공급사 5개 업체와 식품산업협회가 참석했으며 업체별 유종별 식용유 국내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식용유 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식용유 연간 소요량은 대두유 60여 만t, 팜유 20여 만t 등 약 114만t 수준이다. 이 중 대두유 20만t, 옥수수유 4만t 등 24만t은 국내에서 생산하고 나머지 90만t은 주로 수입 후 정제 과정을 거쳐 공급하고 있다. 국내 공급사들은 운송 중인 물량을 포함해 2~4개월가량의 재고를 안정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업소용·가정용으로 사용량이 가장 많은 대두유의 경우 미국·아르헨티나 등 주요 수출국으로부터 차질 없이 연간 약 40만t이 도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생산(연간 약 20만t)을 위한 원재료인 대두 도입도 원활히 추진되고 있어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팜유는 최근 인도네시아 수출제한에도 불구하고 국내 식품업계는 말레이시아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급에 차질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존 재고 이외에도 5~6월 평균 수준 사용량인 3만3000t(연간 약 20만t 수입) 도입 중이고 하반기 이후 물량도 계약된 대로 정상 도입 예정이라고 했다. 가정용 치킨 가맹점(프랜차이즈) 등에 주요 사용되는 카놀라유, 올리브유 등도 차질 없이 수입되고 있으며 해바라기씨유의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는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 대체 공급선을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주요 수요처별 동향도 점검했다. 그 결과 라면, 제과, 제빵 등 식품공장용 물량이나 가정용 소포장 물량(1ℓ 이하)은 예년에 비해 수요 업체 발주량에 큰 차이가 없으나 유통대리점을 통해 공급되는 업소용 캔 식용유(18ℓ), 가정용 대용량(1.8ℓ) 주문량이 최근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제한 등의 영향으로 식용유 가격 상승을 우려한 가수요가 일부 유통망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공급사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아울러 공급사 관계자들은 국내 식용유 공급에 문제가 없는 만큼 일부 가수요만 진정된다면 우려하는 소비자들의 식용유 구입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했다. 또 현재 시점에서 식용유 공급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권 실장은 "식용유 공급 문제는 치킨집, 중국음식점, 전집 등 중소외식업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와 기업이 적극 협력해 식용유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가격 불안 심리로 인해 필요 이상 미리 구매하는 상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민·관 수급 점검을 주 1회 이상 정례화해 정확한 수급 정보 제공 등 공급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식용유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업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식용유 수입 관련 품목의 할당관세 등 지원 방안을 적극 발굴·추진할 계획이며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와도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간 유통상 등의 유통 교란 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 각 기업 차원에서 발주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기업과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이 경찰의 과도한 노사 문제 개입을 규탄하며 오는 23일 전면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택배노조는 18일 오전 11시께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찰당국의 대응이 도를 넘고 있다"며 "택배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경찰이 울산에서 공동합의문을 무시한 채 조합원들에게 해고 통보를 한 대리점 횡포에 맞서 투쟁을 하던 조합원들을 연행했다"며 "산별노조 간부의 출입을 막고 이에 항의하는 노동조합 울산 지부장을 연행하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동합의문에 기초해 해고 문제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고, 가처분 및 본안소송 등 법적 판단도 끝나지 않았음에도 대리점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경찰이) 노사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조사가 끝나고 두 번이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바 있는 CJ대한통운 김포지회 조합원들에 대해 또다시 추가 조사를 한다며 소환장을 발부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경찰의 대응은 정권에 대한 코드 맞추기, 충성 경쟁의 일환으로 택배노조를 손보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이 택배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전면 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은 "경찰이 무슨 판사라도 되는 것이냐. 양측이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데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는 게 맞냐"며 "윤 정부 출범 이후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한 과잉 충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책임의 90％ 이상은 경찰에 있다"며 "노동조합은 23일부터 전면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정권 바뀌자마자 경찰이 국민을 공격하고 있다. 수사권이 분리되면서 공룡 경찰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공룡 경찰에 대한 국민 공포심과 국민 분노가 생기기 시작했다. 경찰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