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제 유연화 건의엔 "제도 금방 바꾸면 저항"
"스튜어드십 코드 광범위한 사용은 적절치 않아"
"반기업 정서라기보다는 반기업인 정서 아니겠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중견기업인을 만난 자리에서 탄소중립과 관련해 "세상은 변하는데 피한다고 피할 수 없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회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경제 중심 중견기업을 듣다' 간담회에서 탄소중립 정책의 방향과 속도에 대해 재고해달라는 한 참석자 의견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이나 유럽에선 탄소중립 지원 제도를 늘리고 규제를 최소화하는 반면, 한국은 탄소세,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논의가 중심이 돼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이 참석자의 지적이었다.
이 후보는 "개별기업 어떻게 부담하나. 부담하면 안 된다"면서 "부담금이 올라가면 물가와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고 기업 어떻게 기술개발을 하냐는 건데 그 말씀이 정확하다"며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탄소국경조정금, 그러니까 소위 탄소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차액 만큼을 수입 물품에 부과하겠다고 지금 (유럽이) 그러고 있다"며 "차액 만큼 우리가 수출 단가에서 부담해야 하니까 국부 유출인데, 우리가 부과하면 재정으로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위스가 이미 하나 하고 있는 건데 탄소부담금이나 탄소세 부과는 피할 수 없으니 대신 부담금을 딴 데 쓰지 말고 해당 산업과 기업에 (탄소중립으로) 전환할 수 있게 지원해주자는 것"이라며 "기술 개발도 지원하고 새로운 시장 개척과 노동자 재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일부는 그렇게 쓰고, 물가 상승에 대한 담보책으로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을 동원하자는 것"이라며 "딴 데 쓰지 말자고 하면 선순환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유연근무제도를 확대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선 "탄력근로제 3개월이던 걸 확대해서 여지가 생긴 것 같고 1년까지 늘리자는 입장이 있다"면서도 "노동계에선 반대하고, 국민 일반인식을 조사해보면 70% 넘게 52시간제가 적정하다, 시간도 점점 줄여가자는 입장"이라고 설득했다.
그러면서 "기업 입장에서 하더라도 특정 시간에 집중해서 하자는 기회를 마련하자는 건데 고민해보겠다"며 "제도를 만들었다가 금방 바꾸면 저항이라는 것도 있어서 같이 좀 생각을 모아볼 필요가 있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적극 활동하는 것에 대한 우려에는 "과거처럼 아예 아무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은데 합리적인, 적정한 선에서 하는 게 맞다"며 "부당한 내부거래나 자산 빼돌리기를 하는 것에 대해선 적절하지만 광범위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중견기업 정책과 관련해선 ▲규제 합리화 ▲인프라 구축 ▲인재양성을 강조했다. 특히 인프라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부 투자와 재생에너지 생산시스템, 지능형 송배전망 설치 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얼마 전에 박용만 회장이 '반기업정서가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많이 있지 않냐'는 말씀을 하시더라"며 "기업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핵이고 일자리와 국부 창출의 원천인데, 제가 보기에 반기업은 아닌 것 같다. 그보다는 반기업인 아니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기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일부 기업인들의 일탈 행위나 부정·불공정 행위가 마치 전체인 것처럼 보여지는 오해가 많이 작동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