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10.6℃
  • 맑음강릉 16.5℃
  • 맑음서울 12.4℃
  • 맑음대전 14.5℃
  • 구름조금대구 14.4℃
  • 구름조금울산 13.5℃
  • 구름조금광주 15.6℃
  • 구름많음부산 15.9℃
  • 구름조금고창 12.5℃
  • 구름많음제주 17.5℃
  • 맑음강화 8.8℃
  • 맑음보은 11.0℃
  • 맑음금산 13.0℃
  • 구름조금강진군 14.6℃
  • 구름조금경주시 11.9℃
  • 구름조금거제 13.0℃
기상청 제공

사람들

[인사] 국회

URL복사

국회사무처 인사

▣ 이사관
▶ 이사관 승진
국회사무처 김영일
국회사무처 이양성
(2022. 01. 17.)
감사관 공춘택
(2022. 02. 01.)

▶ 이사관 전보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심정희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 오명호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김사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정연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복우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상지원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허문규
관리국장 송수환
의정연수원장 김수옥
공보기획관 정환철
의정연수원 교수 최용훈
(2022. 01. 17.)

▣ 부이사관
▶ 부이사관 전보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심의관 박병섭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심의관 유인규
정보위원회 입법심의관 이화실
법제실 정치행정법제심의관 윤상열
법제실 경제산업법제심의관 임재금
법제실 사회문화법제심의관 장태성
의사국 의정기록심의관 손숙자
(2022. 01. 17.)


국회도서관 인사

▣ 이사관
▶이사관 전보
기획관리관 정홍진
(2022. 01. 17.)

▣ 부이사관
▶부이사관 전보
국회기록보존소장 양성자
(2022. 01. 17.)


국회예산정책처 인사

▣ 이사관
▶이사관 전보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분석실장 이정은
(2022. 01. 17.)


국회입법조사처 인사

▣ 관리관
▶관리관 승진
정치행정조사실장 유상조
(2022. 01. 17.)▣ 이사관
▶이사관 전보
경제산업조사실장 강대훈
(2022. 01. 17.)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