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4일 기준금리를 연 1.0%에서 1.25%로 인상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통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0%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4000명대로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지만 3%를 넘는 높은 물가, 가계부채 등 누적된 금융불균형 등에 따른 것이다.
한은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이후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까지 낮췄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0.25%포인트씩 연 1%까지 올린 바 있다. 이번에 0.25%포인트 추가 인상하면서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 가게됐다.
기준금리를 연속 인상한 것은 2007년 7월과 8월 2개월 연속 인상한 후 14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가 연 12회에서 8회로 축소된 이후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4000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지만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금융불균형'이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소비자물가 역시 3개월 연속 3%대로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치인 2%를 훨씬 웃돌고 있다.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경제, 소비 지표도 호조되고 있다.
여기에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다소 축소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7000억원으로 한 달 전 보다 2000억원 줄어 지난해 5월(-1조6000억원) 이후 7개월 만 감소 전환했다. 12월 기준으로는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감소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71조8000억 늘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2020년(100조6000억원), 2015년(78조2000억원) 이후 세 번째로 가장 큰 폭 늘었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긴 했지만 연말 상여금 유입 등 일시적 요인이 크고 연초 대출이 다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가계대출이 안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저금리로 늘어난 부채가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유입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실물경제와 격차가 커지는 등 금융불균형을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도 전년동월대비 3.7% 상승했다. 전월(3.8%) 보다는 소폭 줄었으나 3개월 연속 3% 상승률을 보였다.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2.5% 상승해 2011년(4.0%)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2%)를 크게 상회 하는 수준이다. 한은은 글로벌 공급병목 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가 상당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출도 호조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18.3% 증가한 607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56년 이래 월별 기준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11월(604억4000만 달러)를 한 달 만에 뛰어 넘는 수치다. 연간 기준으로도 전년 대비 25.8% 증가한 6445억4000만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백신접종 확대로 산업활동동향 등 경제지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전(全)산업생산은 전월대비 3.2% 늘어 2개월 만에 반등했다. 증가 폭도 2020년 6월 이후 1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민간소비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 따르면 11월 국내 카드 승인액은 전년동기 보다 13.6%늘며 10개월 연속 증가했다. 증가 폭은 지난해 4월(14.3%) 이후 7개월 만에 최대다. 백화점 매출액은 전년보다 17.1% 늘었고, 온라인 매출액은 22.0% 늘었다. 반면, 할인점 매출과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이 각각 7.2%, 15.7% 감소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계절조정)는 119.1(2015년=100)로 전월보다 1.9% 줄어 2020년 7월(-6.1%)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기재부는 전달인 10월 소매판매액 지수(121.4)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로 전반적인 회복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업자 수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2729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7만3000명 늘었다. 취업자수는 지난해 3월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뒤 10개월 연속 증가했다. 연간으로는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수준을 회복했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4000명대를 지속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542명이다. 해외유입도 409명으로 역대 최다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와 미 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로 국고채 3년물이 2%를 넘어서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고 원·달러 환율도 1년 6개월 만에 1200원을 돌파하는 등 미 달러화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