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부처 합동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농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 농가에 단기근로 형태로 지원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를 25곳 추가·확대한다.
식량 안보 강화 차원에서 국산 밀 생산단지와 재배면적, 보급종 공급량을 대폭 늘리고, 쌀 공공비축 매입 물량도 올해 35만t에서 내년에는 45만t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할인 공급해 농가 부담을 덜고, 친환경농법 등 탄소감축 노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하거나 선택직불제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6개 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155곳으로 확대…비료가격 상승분 80% 할인
농식품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비가 상승하고, 기후변화로 재해 위험도 확대됨에 따라 농가 소득 증대와 경영여건 개선, 농산물 수급의 안정적인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계층별 영양 불균형과 농촌지역 취약계층 삶의 질 문제 등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사회적 안전망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내년에 농업 인력 부족, 재해 등에 따른 농가의 경영 위험요소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 안정적 영농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 도시 구직자와 외국인력을 활용해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밭작물 기계화로 인력수요를 줄이기로 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현재 130곳에서 내년에는 25곳을 확충해 155곳을 운영한다.
지자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단기근로 형태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농번기 일손 부족 현상이 빈번한 양파·마늘 주산지 중 4곳에 '기계화 시범모델'을 적용한다.
농가에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할인해 공급하고, 금리인하를 통해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비료제조업체에 대해서도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융자 지원을 6000억원 수준으로 3배 확대한다.
안정적인 농축산물 수급을 위해 의무자조금 품목을 22개에서 26개로 확대하고, 채소가격안정제 물량도 생산량의 17%에서 20%로 늘린다. 채소류 출사조절을 위한 저장시설도 5개로 확충한다.
식량 자급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밀 생산단지를 51곳으로, 관련 장비는 16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보급종 공급물량도 1900t으로 크게 늘린다.
올해 쌀 수확량 증가에 대응해 공공비축 매입량을 전년보다 10만t 늘어난 45만t으로 확대하고,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식용 옥수수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내년 말로 연장한다.
◆농지연금 60세부터 가입…탄소감축 농가 선택직불제 도입 검토
농촌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해 농촌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농지연금 가입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60세로 낮추고, 저소득 농업인과 30년 이상 장기영농인에게는 월 지급금을 5~10% 추가하는 우대상품을 1분기 중 도입한다.
여성 농업인 9000명을 대상으로는 농촌 환경에서 발생하기 쉬운 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한다.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외국인도 포함한다. 기존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던 농업인안전보험금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는 연금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내년 상반기 중 경남 밀양과 전남 고흥 두 곳에 완공해 총 4곳을 운영한다. 이와 연계해 청년농 보육·임대팜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기업에게는 기술과 제품을 실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 온라인 도매거래를 활성화한다. 양파와 마을 도매시장 거래량의 10%를 온라인 도매거래하고, 주요 채소와 과일, 축산물 등 품목과 물량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농촌을 계획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협약에 기반한 '농촌재생뉴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공장·축사 등 유해시설을 이전하는 등 살고싶은 농촌공간을 조성한다.
가축 전염병 발병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현재 산란계 농장에서 시범적용하고 있는 질병관리등급제 적용 축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계열화사업자에게는 계약농장 방역점검·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계약농가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연도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각계 의견을 수렴해 농업인 탄소배출 감축 노력에 대해 선택직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공동자원화 시설 확충으로 가축분뇨의 에너지화를 확대하는 한편, 소 분뇨를 고체연료화해 제철소·발전소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등 가축 분뇨의 처리방법도 개선한다.
농업 생산·유통·가공시설 등에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와 주민 공동이용시설 에너지절감형 리모델링 등 농촌 마을 RE100 모델 4곳도 발굴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2022년은 단계적 일상회복과 경제정상화를 도모하면서 탄소중립 등 미래를 위한 준비도 병행해야 하는 해"라며 "현 정부의 농정 성과를 농업인과 국민들이 체감하고, 경제의 완전한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이행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