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 "새롭게 추가할 내용 없어"
"보이콧 검토하고 있지 않다" 기존입장 반복
보이콧 불참으로 기울었지만 최종발표 고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달 반 정도 남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둘러싼 문재인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 및 정치권 인사로 구성된 대표단을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해 보이콧 불참으로 기운 모습이지만, 최종 발표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외교적 보이콧 문제에서 중국 인권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0일 외교부 당국자는 그간 공개적으로 밝혀온 기존 입장에서 새롭게 추가하거나 변화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그간 외교부는 대변인 브리핑 등을 통해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 또 정부 대표 참석에 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해왔다.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 이유로 제시한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제노사이드(대량 학살) 등 중국 인권문제와 관련해선 인권 중시란 원론적인 입장을 전제로 하되 중국을 향한 직접적인 비난은 피한 바 있다.
정부는 직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국으로 '동북아 릴레이 평화올림픽'이라는 표면적 명분을 앞세우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도쿄하계올림픽과 베이징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라는 원론적 입장을 바탕으로 외교적 보이콧 행렬과 거리를 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13일 호주 국빈 방문 기간 한·호주 공동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참가의 권유를 받은 바 없고, 한국 정부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국익에 비춘 판단'을 내세워 온 일본 역시 절충안을 찾고 있지만, 한국과 달리 동계올림픽이 다가올수록 대외적인 발언이 조금씩 구체화하고 있다.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은 전날 공영 NHK 방송에 출연해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해 "중국의 인권 상황도 포함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언론은 일본이 각료(장관급)를 파견하지 않고 하시모토 세이코(橋本聖子) 도쿄올림픽조직위원장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관료를 파견하되 급을 낮추는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6일 "지금은 나 자신이 참가하는 일은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 동참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미 외교적 보이콧을 고리로 한 미국 중심의 반중연대가 가시화하고 있다.
파이브 아이즈(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기밀정보 동맹) 국가들은 사실상 모두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기로 한 게 그 예다.
이 중 장관급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한 뉴질랜드는 코로나19를 들었다. 뉴질랜드는 자국 결정이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 발표와 무관하다고 했지만, 한발 후퇴한 방식으로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외교전문지 더디플로맷은 "뉴질랜드는 최근 며칠간 정부 각료들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전면적인 외교적 보이콧 선언까지는 가지 않으면서 좀 더 부드러운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 인권 문제로 뭉친 보이콧 대오에서 적극 이탈하기도 어렵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소원해지면 경제적 파장을 우려해야 한다. 중국은 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화두로 던진 종전선언 당사국이란 점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협조도 절실하다.
정부는 막판까지 주변국 동향을 보며 참석 인사를 발표하리라고 예상된다. 일단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우리 측 고위급 프로그램 참석자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등록됐지만, 형식적인 절차일 뿐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 대표단 참석과 관련해 "향후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정해지겠지만 아직은 시간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