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폭과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등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지만 최근 노동계 위원이 정부의 강경 진압에 맞서다 구속되면서 심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임위는 양대노총이 주축인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임위 심의는 통상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최저임금 수준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 회의에선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지금처럼 '시급으로 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하기로 이견 없이 결정한 바 있다.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는 최저임금 수준과 함께 올해 심의의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시행된 사례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 한 차례 뿐이다. 이후 30년 넘게 적용된 적은 없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지난해 심의에서 쟁점으로 급부상했고, 당시 표결에서 부결됐지만 올해도 경영계가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또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영계는 "영세·소상공인 등 기업의 지불 능력에 따른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이는 최저임금법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으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 이후 공익위원들은 이와 관련해 연구용역을 맡긴 바 있는데, 최근 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지 여부를 놓고도 격론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인상폭도 격론이 예상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380원(3.95%) 인상되면 시급 1만원을 돌파한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한 상태다. 반면 경영계는 문재인 정부 시절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자 생각하는 인상폭에 있어 큰 이견을 보이는 만큼 이날 결론은 나지 않을 전망이다.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말)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특히 이날 회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구속과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으로 한층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이 휘두른 곤봉에 수차례 맞아 머리에 피를 흘리며 강제 연행됐다. 이후 지난 2일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한국노총이 전날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일단 한국노총은 일련의 사태에도 이날 최임위에 불참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근로자위원 9명 중 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을 포함한 5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4명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여부를 논의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의 첫 회의가 8일 열린다. 자문위는 이번 회의에서 징계안에 대한 향후 절차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앞으로 어떻게 징계안을 검토할지 등에 대해 상의하려고 한다"며 "위원들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리특위 내 자문위는 의원의 자격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윤리특위 자문을 위해 설치된 기구로서,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자문위는 김 의원의 징계안을 검토할 전문가 등의 인력 추가 투입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자문위 개최는 윤리특위가 김 의원의 징계안을 자문위에 회부한 지 일주일여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윤리특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이를 자문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당시 변재일 윤리특별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문위에 요청한 기간은 한 달, 6월29일로 하되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을 달라고 첨부해서 자문위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문위가 30일 내 김 의원의 징계안에 대한 검토를 마쳐야 하는 셈이다. 징계안은 자문위 심사를 거쳐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을 받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확정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노동계와 정부 사이 공식적인 대화 창구가 사실상 닫혔다. 7년 5개월 만에 노정 간 대화가 끊어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노총은 지난 7일 오후 전남 광양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종 탈퇴 여부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그 시기와 방법 등은 집행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잔류 가능성은 일단 열어놨다. 문제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사실상 유일한 노동계 대표라는 점이다. 양대노총 중 하나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달리 노사정 대화에 긍정적이었고, 이달 1일에도 윤석열 정부 첫 노사정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불거진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간부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 사태로 인해 결렬됐다. 경사노위는 근로시간 제도를 포함한 노동 현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출범한 노사정위에 뿌리를 둔 경사노위에서는 그동안 주5일제, 주52시간 근로제, 탄력근로제 등 굵직한 노동 현안들이 논의되고 합의돼왔다.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본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노사정에서 각각 과반 위원의 출석을 전제로 하고 있다. 현재 경사노위 근로자대표 4명 중 2명은 한국노총 소속이고 나머지 2명도 한국노총이 추천한 인사들이다. 이 때문에 경사노위는 본위원회 대신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 자문단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를 운영하며 한국노총의 대화 참여를 기다려왔다. 한국노총의 참여 없이는 어느 것 하나도 결정지을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당초 경사노위는 이달 중으로 자문단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노사정 대화를 이끌어갈 계획이었으나, 한국노총의 불참 결정으로 대화 분위기 조성은 또다시 요원해졌다. 여기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당한 노동 탄압에 있다"며 거들고 나서면서,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당분간 대정부 투쟁 노선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8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향한 규탄 발언을 쏟아낼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경제 규제혁신을 통해 공장증설 등 5개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를 해소해 총 3000억원 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7차 경제 규제혁신TF 회의를 주재하고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과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세종시 농공단지 내 공업용수 지원, 울산 산업단지 내 입주 요건 개선 등을 통해 입주기업의 경영활동 및 공장 증설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와 관련해 군의 작전 수행 동의 기준에 최근의 해상풍력 발전기 대형화 추세가 반영되지 않아 상당수 인허가가 보류된 상황"이라며 "레이더 차폐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군 작전 수행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대형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상 풍력 발전 사업 투자 속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수 품목에 대한 원산지 증명 능력을 인정받은 수출기업에 대해 품목별로 상이한 유효기간 만료일을 동일한 일자로 통합해 일괄 갱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외국인 학원강사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달리 대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었으나 온라인 외국어 교육의 경우 내국인 학원강사와 같이 대학 3년 재학 이상 등으로 개선해 교육 스타트업 국내 투자 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해 "실내 보관시설 내 분진 우려가 없는 고체상태의 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환기설비 설치 의무를 면제할 것"이라며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화학물질의 대체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알렸다. 또 "금지 물질 수입허가 절차와 관련해 환경부의 수입허가를 받으며 고용부 수입 승인까지 인정하도록 제도를 일원화하고 간소화하겠다"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예정이었던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기술 인력 자격 완화 기준 유효기간을 2028년 말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향후 기업 유치, 인프라 조성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 규제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사업도 적극 발굴·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