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공공주택복합개발 방안' 안건
"인근 택지분양 개발이익 공유 제안 사업자에 인센티브"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디지털성범죄 수요자 엄중 처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철도역 출입구 위로 청년주택을 건설하고, 역사 인근 택지분양 시 개발이익 공유를 제안하는 사업자에게 우선권과 인센티브를 주는 복합개발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철도와 공공주택복합개발 방안' 안건을 심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청년들이 교통·주거부담을 덜고, 도심공간의 활용성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개발 후 공유된 이익을 철도요금에 반영하여 이용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장점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모델은 교통과 주택공급을 연결하는 새로운 시도로 향후 다양한 방식의 주거유형 개발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토부와 관계부처는 본 사업이 꼭 성공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특히 영국, 일본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고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델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 방안'도 다뤄진다.
김 총리는 "그간의 대책들을 보완해 사이버범죄에 보다 더 강력하게 맞서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우리 공동체를 지켜야한다는 그런 절박성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적·기술적 수사역량 개선, 국제형사기구와의 공조 강화 등 사이버범죄 대응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특히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그 수요자까지 엄중하게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는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사이버범죄는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민생범죄로, 발생하고 나면 피해회복이 매우 어렵다"며 "관계부처는 피해 유형 분석을 통해 범죄를 예측하는 한편, 예산, 인력 등 자원을 결집하여‘사전예방’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