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29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

대한법학교수회, 이재명 사법시험 일부 부활 의견에 동조

URL복사

 

대한법학교수회 "공정 시험제도 보장"
"민주당, 이 사안 공약으로 확정해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학과 교수 단체가 사법시험을 일부 부활시켜야 한다고 밝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의견에 동조하고 나섰다.

8일 대한법학교수회(교수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들은 죽은 사법시험이 '신사법시험'으로 부활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교수회 측은 "지난 5일 이 후보가 독점적 법조인 양성제도인 '로스쿨 제도'와는 별도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해 일부라도 사법시험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러한 주장을 환영하며 민주당이 이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대선공약으로 확정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5일 전북 진안 인삼상설시장으로 이동하던 도중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저는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은 그냥 두고 일부만 사법시험을 해서 중·고등학교를 못 나온 사람도 실력이 있으면 변호사 할 기회를 줘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성명서에서 교수회는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사태에 관해 사과만 할 일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공정한 시험제도'를 확립해 보장하는 것이 진정 국민들에게 할 도리일 것"이라며 "야당도 이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선거철만 되면 그 부활을 약속하는 듯하다가 결국 하지 않은 잘못을 고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교수회는 로스쿨이 학문으로서의 전문법학을 기능공을 양성하는 기술법학으로 전락시켜 법학교육의 전문성을 저하시켰다는 주장도 했다. 아울러 특정 명문 로스쿨의 변호사 시험 합격자 독식 현상이나 많은 돈이 없으면 입학조자 하지 못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비판도 이어갔다.

그러면서 교수회는 '신사법시험'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통해 '자유직 변호사'와 '공직 사법관'을 따로 뽑자는 취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스포트라이트 받는 주인공 뒤에 숨은 조력자를 기억하자
지난 14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파라과이의 축구 평가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는 단연 오현규였다. 그는 후반 30분 승리에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골을 넣으며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러나 그 골의 배후에는 수비수 두 명을 제치는 현란한 드리블 후 냉정히 경기의 흐름을 읽고 찬스를 만들어낸 또 다른 주인공이 있었다. 바로 이강인이다. 그는 전방으로 빠르게 침투한 오현규에게 정확한 타이밍의 패스를 연결해 골의 90%를 만들어 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난 후 조명은 오직 골을 넣은 선수에게만 쏟아졌고, 이강인의 이름은 짤막이 언급되었다. 지난 21일 한국프로야구 2025 플레이오프 한화 대 삼성의 3차전에서 한화가 5대4로 역전승을 거둔 뒤, 단연 승리의 주역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는 구원투수로 나와 4이닝 무실점으로 역투한 문동주였다. 그런데 사실 한화가 역전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상대적으로 어린 문동주를 노련한 투수 리드로 이끌어간 최재훈 포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가 끝난 후 역투한 문동주와 역전 투런 홈런을 친 노시환만 승리의 주역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최재훈의 이름은 언급조차 없다. 이러한 장면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