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소·벤처기업 정책 7대 공약 발표
"우리 산업 생태계 공평하다고 말하지 못해"
국정과제에 중기 제품 제값 받기 못 박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8일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못 박아 두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우리 산업 생태계를 공평하다고 말하지 못하겠다"며 중소·벤처기업 정책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우선 "대·중소기업간 힘의 균형 회복과 상생의 가치 실현을 위해 자발적인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면서 우수 참여기업에 대한 규제 특례 등 우대 제도 마련 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하도급·위수탁 거래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를 확대하겠다"며 "그 실현 방안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챙기겠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못 박아 두겠다"면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실시해 공급원가 변동의 부담을 하도급에 떠넘기지 못하게 하고 대금 지급이 제때 이루어지도록 더 강력하게 관리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하도급 갑질·기술 탈취 등 불공정거래와 불법행위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감독·분쟁조정·손해배상 법·제도의 실행력 획기적 강화, 지방정부에 불공정거래 조사권·조정권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확대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플랫폼 거래환경에서 중소기업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공정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부과하는 수수료 투명 공개와 알고리즘 이용 부당행위 방지 등도 약속했다.
그는 "기업인이 존경받고 노동자가 행복한 ‘명품 중소기업 나라를 만들겠다"며 기업의 원활한 영속성 확보, 중소-중견-대기업 스케일업 사다리 보강,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활성화, 부동산 특별청약 지원확대 등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밖에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를 만들어 글로벌 경쟁력 강화 ▲디지털 전환 시대 중소기업의 성공적 디지털 전환 지원 ▲과감한 벤처투자로 '혁신 창업국가' 건설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견고한 벤처기업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 글로벌 Top3 벤처 대한민국 발돋움 ▲실패도 자산이 되는 '재도전 가능 국가'를 만들기 등을 다짐했다.
이 후보는 "우리도 독일처럼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로 혁신해야 한다"며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키겠다. 반드시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언론과 만나 '중기 협동조합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 확대가 공정거래법상 단합행위 금지와 상충된다'는 지적에 "그간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얘기다"며 "지금은 힘의 균형을 잃은 상황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상 금지돼 있는데 충돌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는데 둘 다 개정하면 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할 수 있을 때까지 영원히 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회 결단의 문제다"고 했다.
김경만 의원은 "현행법상 소비자 정의를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기업간 거래 부분은 소비자로 보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집어넣는 것이고 중소기업처럼 시장에 영향이 미미한 부분에서는 공동행위를 허용한다는 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기업 승계를 위한 상속세 개정에 대해서는 "승계가 용이하게, 기업이 사라지지 않는 방법을 세부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상속 공제액을 늘리거나 하는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그렇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주4일제 도입시 중소기업 경영이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질문에 "제가 주4일제를 공약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은 현실이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선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인 지원에 대해서 전세계에서 가장 인색했기 때문에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개인인 국민에게 대신 하게 함으로써 희생을 치르게 했다, 옳지 않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지원을 지금보다 훨씬 더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다"며 "방역을 강화하게 된다면 방역 강화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익이 됐다고 할 만큼 강력하고 대규모의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