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주대하(55·더불어민주당) 강원도의원이 26일 6·1 지방선거 민선 8기 속초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공식 출마선언 기자회견은 3·9 대선 이후에 갖겠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주 의원은 "지금 속초는 시민들의 마음이 보수와 진보 또는 개발과 보존 등으로 분열되어 극단의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데다 각종 개발행위가 우후죽순처럼 진행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이익과 혜택은 대규모 외부자본과 지역 특정인들에게 돌아가 오히려 대다수 시민들은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속초시는 시정에 협조적인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으로 편으로 나누고 있으며, 시민을 위한 일꾼이라고 자처하는 지역 정치인들도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시민들을 대하며 정책을 결정하는 비상식과 불공정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또 "권력은 일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선 안 된다. 속초시의 주인은 시장이 아니라 시민이며 행정은 시정에 협조적인 시민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시민들까지 포용해 모두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김철수 시장을 에둘러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런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속초시장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라면서 "우선 분열돼 있는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고 속초답게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발전시켜 이에 따른 이익을 소수가 아닌 모든 시민과 미래세대가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헌신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인천에서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서)를 반대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2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날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회원 등 80명의 신청인은 인천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법원에 방역패스 관련 행정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단체는 "현재 전국적으로 마트, 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학원, 영화관, 공연장 6종 시설은 미접종자라도 출입이 가능해졌다"고 주장하면서 "인천 지역의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도 정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경기 지역과 인천 지역에 대한 행정소송을 시작으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한 행정 소송도 예고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지난 14일 조두형 영남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이 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소송에서 서울시 내 상점·마트·백화점과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방역패스로 인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자가 아닌 사람들은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하는 등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돼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은 명백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상점·마트·백화점은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은 있기는 하나 취식이 이뤄지는 식당·카페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면서 "백신미접종자들이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이용시설인 상점·마트·백화점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7일 법원 판단을 일부 수용해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지상파가 추진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양자 TV토론회 대신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까지 4인이 참여하는 토론회로 열리게 됐다. 날짜는 이달 31일이 유력하다.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양자 토론은 거대양당의 담합 등 불법적 행위이자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양자 토론회는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에 지상파 방송3사는 4인이 참석하는 합동토론회로 바꿔 제안했다. 제안서를 받아든 여야 4당은 28일 실무협상 및 방송사와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민주당 방송토론콘텐츠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재명 후보는 방송3사 4자 토론 초청을 수락한다"며 "두 일정 모두 참여가 가능하나, 가장 빠른 31일에 성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희망날짜를 밝히지 않았으나 어느 날도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다자 토론도 관계없다"며 "여야 협상을 개시토록 하겠다"고 알렸다. 국민의당은 지상파 방송 3사의 합동토론회 제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31일을 희망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4자 TV토론을 즉시 추진할 것을 요청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제안을 받아들여준 방송 3사 결정을 환영한다"라며 "방송사에서 제안한 모든 날짜에 참여가 가능하며 가급적 빠른 날짜인 31일에 토론회가 열릴 수 있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방송사가 요청한 28일 룰 미팅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도 "심상정 후보는 제안해준 일정 모두 가능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라며 "가급적 설 연휴기간인 31일에 토론회가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