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회

불법 낙태 중 우는 아기 살해 혐의...병원 경영자, 징역 3년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불법 낙태 수술을 시행하는 도중 출생해 울음을 터뜨리는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 경영자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09년부터 약 10년간 산부인과에서 근무하거나 산부인과를 직접 운영해오며 오랜 기간 낙태 상담을 해 왔다"며 "태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모체 밖으로 배출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신부의 모친으로부터 낙태 수술을 의뢰받았다고 해도 낙태 수술의 결과 살아서 태어난 신생아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아가 이미 34주 가량 성장하고 몸무게가 약 2.1㎏에 달해 제왕절개 수술 시 생존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낙태 수술을 적극적으로 종용하고 통상의 수술 비용보다 10배 이상 비싼 비용을 수령했다"며 "살인 범행에 (집도의와) 공모·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산모의 모친이 A씨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보기 어렵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전했다.

의사로부터 명의를 제공 받아 서울 동작구의 산부인과를 개설한 뒤 운영하던 A씨는 2019년 3월18일께 제왕절개 방식으로 34주차 임신부에게 불법 낙태 수술을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아기가 산 채로 태어났음에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불법 낙태 수술 보조 및 출산한 아기의 살해행위를 방조하고, '아기가 산모 뱃속에서 사산됐다'는 내용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의료진도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살아서 배출된 태아가 살해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적극적으로 낙태 수술을 종용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수차례 불법 낙태 수술을 보조한 산부인과 실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말단 직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마취과 전문의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 오는 6일 김민석 총리 주재…물가·재난 대응 점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오는 6일 개최된다. 여당 지도부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3일 임명된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 주재로 여당 지도부, 대통령실 및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물가 및 여름철 재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4일 총리실 관계자에 따르면 김 총리는 오는 6일 오후 4시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고위당정협의회다. 이번 첫 고위당정은 신임 총리와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 정부 장차관 간 상견례 성격이 강하지만 김 총리가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총리"를 자임한 만큼 국정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상황 점검이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TF 회의 등을 통해 여러 번 강조한 물가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만큼 집중 호우, 온열질환 등 관련 재난 대응책 점검도 중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정부에서는 기획

경제

더보기
여경협, ‘여성CEO 오찬포럼’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제4회 여성기업주간을 맞아 3일 강남구 삼정호텔 아도니스홀에서 여성CEO 및 여성임원 150명을 대상으로「여성CEO 오찬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제4회 여성기업주간’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참가자 모집 하루만에 참가 접수가 마감되어 열띤 반응을 얻었다. 포럼에서는 해피문데이 김도진 대표가 ‘펨테크 산업과 동향과 비즈니스 모델 전략’이라는 주제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펨테크 산업을 조명하고, 여성기업인에게 새로운 도약의 가능성을 전달하였다. 또한, 김도진 대표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여 시리즈B 투자유치 110억원, 누적 다운로드 288만 슈퍼앱으로 성장, 글로벌 시장 진출 등 펨테크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스토리를 공유하고, 비즈니스 모델 전략을 심도 있게 강연하였다. 박창숙 여경협 회장은 “펨테크를 여성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단순한 여성 건강 증진 차원을 넘어, 국가에서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저출산 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타개책”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펨테크와 같은 여성특화산업을 기반으로 한 위기 극복 아이디어와 전략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

더보기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민생 쿠폰' 실행 방법은 지자체에 자율권 줘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2025년 정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신속한 민생 회복'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려면 구체적 실행 방법은 지역 형편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최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00% 국비로 지급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정부의 몫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나눠주는데만 550억원의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중앙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재원을 국비로 100% 내려준 후에는 지자체에게 맡기는 것이 신속 집행과 세금 절감에 더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는 물론 각 광역지자체는 이미 지역 내 소비 구조, 주민 수요, 소상공인 현황 등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다"며 "▲소비쿠폰 지급수단(현금·카드·모바일 등) ▲사용기한 설정 여부와 기간 ▲사용처 제한 범위 등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정부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운영비로만 총 549억7000만원의 예산을

문화

더보기
'품앗이 공연예술축제' 7월 30일부터 5일간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은 극단 민들레와 함께 ‘제17회 품앗이 공연예술축제’를 오는 7월 30일(수)부터 8월 3일(일)까지 5일간 민들레연극마을(화성시 우정읍 이화리)과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시작된 이 축제는 농촌을 배경으로 전통, 환경, 평화를 주제로 한 생태 및 자연 예술 체험을 제공하며, 시민과 예술인들의 교감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해외 작품 초청을 통해 단순한 공연 축제를 넘어 지역 문화 예술 발전과 아시아 및 북미 등 해외 문화와의 교류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축제에서는 국내 초청작 8편과 국외 초청작 2편, 방정환 프로젝트 4편, 한국동화스피치협회와 함께하는 텐트도서관, 지속가능한 세계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축제는 기존의 민들레연극마을뿐만 아니라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돼 화성시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7월 30일(수)부터 8월 2일(토)까지 동탄복합문화센터, 8월 2일(토)부터 8월 3일(일)까지 민들레연극마을에서 다양한 공연과 체험을 만나볼 수 있다. 축제 관람은 네이버 사전예약 페이지를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