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낙태 중 우는 아기 살해 혐의...병원 경영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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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불법 낙태 수술을 시행하는 도중 출생해 울음을 터뜨리는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 경영자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09년부터 약 10년간 산부인과에서 근무하거나 산부인과를 직접 운영해오며 오랜 기간 낙태 상담을 해 왔다"며 "태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모체 밖으로 배출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신부의 모친으로부터 낙태 수술을 의뢰받았다고 해도 낙태 수술의 결과 살아서 태어난 신생아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아가 이미 34주 가량 성장하고 몸무게가 약 2.1㎏에 달해 제왕절개 수술 시 생존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낙태 수술을 적극적으로 종용하고 통상의 수술 비용보다 10배 이상 비싼 비용을 수령했다"며 "살인 범행에 (집도의와) 공모·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산모의 모친이 A씨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보기 어렵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전했다.

의사로부터 명의를 제공 받아 서울 동작구의 산부인과를 개설한 뒤 운영하던 A씨는 2019년 3월18일께 제왕절개 방식으로 34주차 임신부에게 불법 낙태 수술을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아기가 산 채로 태어났음에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불법 낙태 수술 보조 및 출산한 아기의 살해행위를 방조하고, '아기가 산모 뱃속에서 사산됐다'는 내용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의료진도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살아서 배출된 태아가 살해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적극적으로 낙태 수술을 종용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수차례 불법 낙태 수술을 보조한 산부인과 실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말단 직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마취과 전문의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3차 접종 완료자 31만명...18세 이상 60% 근접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전날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마친 사람이 31만명 이상 늘었다. 전체 인구의 51.4%인 2636만명가량이 3차 접종을 마쳤다. 18세 이상 성인 중에서는 60% 가까이 3차 접종을 끝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28일 0시 기준 코로나19 3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31만711명 늘어 누적 2635만9222명이다. 전체 인구(5131만7389명·2021년 12월 주민등록 거주자 인구) 대비 51.4%가 참여했다. 18세 이상 성인 기준 59.5%, 60세 이상 고령층 기준 85.4%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신규 3차 접종자가 맞은 백신 종류별로 화이자-바이오엔테크가 21만7653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모더나 9만2962명, 얀센(2차, 모더나 교차접종) 96명 등이다. 1회 접종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는 얀센 백신은 접종시 1차 접종과 2차 접종 통계에, 2차 접종시 3차 접종에 추가된다. 2차 접종 완료자는 2만4645명 늘어 누적 4393만1494명이다. 전체 인구 대비 85.6%, 12세 이상 93.3%, 18세 이상 95.5%, 60세 이상 95.3%가 2차 접종을 끝냈다. 신규 2차 접종 완료자는 각각 화이자 2만2910명, 모더나 1498명(교차접종 148명),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 177명(교차접종 177명) 등이다. 1차 접종자는 9020명 늘어 누적 4461만5896명이다. 접종률은 전 인구 대비 86.9%, 12세 이상 94.8%, 18세 이상 96.6%, 60세 이상 96.0%다. 신규 1차 접종자가 맞은 백신은 종류별로 화이자 8705명, 모더나 255명, 얀센 60명이다.

고바이오랩, 이마트와 건강기능식품 합작법인 설립

마이크로바이옴 기술 활용한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개발 및 제조 신규 개별인정형 원료 개발 및 전용 생산시설 구축으로 독보적 경쟁력 확보 예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신약 개발 전문기업인 고바이오랩이 이마트와 건강기능식품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고바이오랩은 27일 서울대학교에서 이마트와 건강기능식품 합작법인 설립에 관한 합작투자계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양사는 신규 합작법인을 통해, 양적∙질적 측면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시장 내에서 차별화된 기능성을 가진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주요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유래 원료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전용 생산시설을 구축하여 조기에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내 점유율을 높일 계획이다. 고바이오랩은 세계적인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자인 고광표 서울대학교 교수가 창업한 회사로,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으로는 국내 최초로 미 FDA 임상 2상에 진입하였다. 특히 자체 마이크로바이옴 소재 발굴 플랫폼인 스마티옴(Smartiome)을 통하여 다양한 질환군을 타깃하는 신약과 건강기능식품에 적용 가능한 5,000종 이상의 인체 유래 균주 라이브러리를 보유하고 있다. 고바이오랩 관계자는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해 높은 기술력 및 다양한 고기능성 균주를 보유하고 있는 당사와 확고한 온∙오프라인 유통 인프라를 비롯한 소비자 마케팅 역량을 갖춘 이마트의 협력은, 바이오벤처의 기술과 대기업의 역량이 시너지를 만들어 내는 성공적인 상생 모델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고바이오랩은 향후 면역 항암 등 신약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신설 합작법인의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양사는 신규 합작법인에 대한 본격적인 설립 준비를 거쳐 올해 1분기 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징주] LG에너지솔루션, 외국인 폭탄 매도에 상장 이틀째 급락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코스피 상장 이틀째 급락세다. 28일 LG에너지솔루션은 오전 9시 59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6.53%(3만3000원) 낮은 47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틀 연속 외국인의 매도 폭탄으로 주가 급락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장 30분만에 30만주가 쏟아져 나왔으며 특히 UBS 창구를 매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상장일이었던 전날에도 외국인들의 매도 폭탄이 나타난 바 있다. 전날 외국인들은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402만4557주 매도했고, 136만4776주를 매수했다. 이에 따른 순매도 수량은 268만838주다. 거래대금으로는 총 1조3963억원을 팔아치웠다. 다만 전날에 비해 외국인의 매도세는 다소 약화된 상태다. 전날의 경우, 시초가 형성 이전부터 매도세가 쏟아졌다. 개장 직전 쏟아진 외국계 증권사 매도 수량은 40만주에 달했다. 아직 출회할 수 있는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약 500만주로 추정된다. 증권발행신고서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들에게 총 1285만6250주를 배정했다. 이 중 의무보호확약이 없는 것은 72,9% 비중의 937만7750주이다. 전날의 매도세까지 감안하면 최소 500만주를 더 매도할 수 있다.

SK하이닉스 1분기 신입·경력 공채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매출 실적을 달성한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1~3월) 중 대졸 신입과 경력사원 공채를 시행한다.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미국 낸드 자회사 솔리다임 출범, 이천 M16 팹 본격 가동 등 미래 신성장동력 준비를 위해 예년 대비 채용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SK하이닉스는 내달 구체적인 채용 일정을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다. 모집 분야는 공정, 소자, 설계, 테스트, 패키징, SoC, 소프트웨어, 데이터 사이언스, 상품기획·전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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