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2.01.19 (수)

  • 구름많음동두천 -8.9℃
  • 맑음강릉 -3.0℃
  • 맑음서울 -6.0℃
  • 맑음대전 -6.4℃
  • 맑음대구 -6.2℃
  • 맑음울산 -2.9℃
  • 맑음광주 -3.2℃
  • 구름조금부산 0.0℃
  • 맑음고창 -6.8℃
  • 맑음제주 1.2℃
  • 맑음강화 -7.9℃
  • 맑음보은 -10.1℃
  • 맑음금산 -9.1℃
  • 맑음강진군 -4.6℃
  • 맑음경주시 -8.2℃
  • 맑음거제 -3.0℃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당 "여야, 3조원 증가한 607.9조 예산 합의…오늘 반드시 처리"

URL복사

 

손실보상 하한 50만원, 지역화폐 30조원 발행
"경항모 필요 전력…野 전향적 입장변화 촉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가 정부안(604조4000억원)보다 3조5000억원 순증된 607조9000억원 규모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이날 오후 열릴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여야는 세출 감액 5조6000억, 세입증액 4조7000억을 포함해 2022년도 국가예산 정부지출안보다 3조원 증가한 607조9000억으로 규모에 대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헌법이 정한 법정 기일인 오늘 반드시 민생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에 소상공인 지원 예산 70조원이 담겼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이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을 포함한 소상공인 213만명에 대해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금융지원한다.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대 초저금리 자금 10조원을 공급하고 택시·버스기사,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를 위한 1000억원 규모의 1.5%대 생활안전자금도 추가 공급한다.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500억원 규모로 1.6%대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이재명 대선 후보표 예산으로 불린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당초 정부안에선 6조원이었지만 30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중앙정부가 15조원, 지방정부가 15조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방역·의료지원 예산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1조3000억원 증액해 7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백신 치료제 40만회 구입, 중증환자 병상 1만4000개 확보, 감염병전문병원 신규설립 예산이 반영됐다. 의료인력 2만명을 대상으로 한 감염병 관리수당 1200억원을 신설하고 보건소 인력 2600명 충원, 심야약국 예산도 지원한다.

전날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 결과 이같은 규모와 세부내역으로 구성된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해군의 경항공모함(경항모) 도입 사업을 놓고 야당이 이견을 보이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경항모 사업은 이미 국회에서 요구한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 실효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차기 정부에서 다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자면서 고집을 피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변 안보와 해양교역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항모는 반드시 필요한 전력이다.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에 열릴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경항모 예산과 관련해 야당과 협상을 통해 절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상향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58건의 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윤석열 "네트워크 본부, 무속인 참여 논란에 해산 결정…후보 결단"
세계일보, 무속인 전모씨 선대본부 고문으로 활동 보도 "해산 조치는 당연히 후보의 결단...앞으로 오해 계속 제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8일 무속인 참여 논란이 일었던 선대본부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권 본부장은 "이 시간 이후로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한다"며 "네트워크 본부는 후보의 정치입문부터 시작했다. 해산조치는 당연히 후보의 결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산) 이유는 잘 알다시피 본부를 둘러싸고 후보와 관련된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는 부분을 단호하게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악의적인 오해와 관련, 특히 후보에게 계속 피해를 줄 수 있는 오해는 계속 제거해나가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본부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직격하기도 했다. 그는 "여담으로 이 후보가 영화를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좋아한다"며 "특히 조폭이 나오는 조폭영화를 좋아한다. 나라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영화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영화 아수라 경우에는 조폭들이 성남시와 비슷한 한남시의 시정을 제멋대로 휘두르고 그 과정에

정치

더보기
이재명 "300만개 일자리 창출" vs 윤석열 "전국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李 "보육서비스 등 유승민 일자리 100만개 공약 수용" 尹 "성장과 복지 '투트랙'으로 동반해 지속 가능하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일자리 공약으로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와 일자리가 선순환되는 일자리경제를 활성화시켜 국민이 행복한 경제성장을 만들겠다"며 "기업과 지역이 연계하여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의 진취적인 정책 기획과 과감한 지원으로 대한민국 일자리 대전환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한 일자리 300만개 조성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체계 구축 ▲일자리전환기본법 제정 및 일자리정책 콘트롤타워 구축 ▲K-비전펀드 50조원 조성 ▲K-혁신밸리 조성 및 기업도시 2.0 프로젝트 ▲임기 내 청년 고용률 5%포인트 향상 등을 6대 정책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우선 "국비, 지방비, 민간자금을 포함한 135조 원을 조성해 디지털 인프라 조성, 데이터 고속도로와 산업생태계 구축, 초기술·초연결 신산업 육성, 디지털 문화콘텐츠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중견 예술인들이 펼치는 ‘광무대 전통상설공연’ 온라인 상영회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김삼진)은 1월 24일(월)부터 2월 11일(금)까지 3주간에 걸쳐 ‘광무대 전통상설공연’ 온라인 상영회를 개최한다. ‘광무대 전통상설공연’은 출연자 공모를 통해 선정된 15인의 중견 예술인들이 펼치는 순수 전통예술 공연이다. 창작작품과 신진예술인 중심으로 추진되는 지원사업의 한계를 넘어, 소외된 중견 예술인에 대한 지원 및 순수 전통예술에 대한 수요 확대를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 중견 예술인들의 오랜 연륜으로 다져진 품격 있는 무대를 만나볼 수 있다. 이번 ‘광무대 전통상설공연’ 온라인 상영회 영상은 10~12월에 걸쳐 전통공연창작마루 ‘광무대(光武臺)’에서 촬영됐다. 공연의 무대가 된 ‘광무대’는 1898년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극장으로 알려진 역사적 장소이다. 광대들을 위한 무대가 없던 당시 ‘광무대’는 당대 명인·명창들의 공연을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무대였고, 이 무대를 통해 전통공연의 무대 편입이 이뤄졌다. 현재 이 터에 전통공연창작마루가 자리 잡아 전통예술인 창작 활동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광무대 전통상설공연’ 온라인 상영회에는 ‘무용 분야’에 김경숙, 김호은, 임수정, 임현선,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직론직설】 김건희 녹취록 보도파문 국힘은 뭐했나?
법원, 방송금지가처분신청 일부 인용으로 MBC보도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서울서부지법이 14일 국민의힘, 엄밀히 말하면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함으로서 MBC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16일 저녁 김씨가 지난해 ‘서울의소리’ 소속 이명수 기자와 통화한 총 7시간 45분 분량의 녹음 파일 중 김씨 관련 수사나 사생활, 언론사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일부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대화 내용은 이 기자가 어떤 사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 김건희씨가 답을 하는 취재형식의 대화가 아니라 정말 친한 오누이가 어떤 상황에 대해 사적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대화에 격식이나 조심스러움이 없었다. 누가 보더라도 미디어 취재를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통화내용이었다. 더욱이 김건희씨와 통화한 이명수 기자는 뉴스리포터가 아닌 촬영기자인 것으로 알려져 촬영기자가 6개월간 취재를 위해 취재원과 밀접 접촉하고 통화했다는 것은 언론사 취재관행이나 상식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었다. 핵폭탄급 내용 없어 국힘 안도 분위기 추가 공개시 후폭풍 예상 이날 MBC에서 보도된 내용만 보면 대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핵폭탄급 내용도 아니었고 그저 흥미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