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진규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이현재 하남시장 후보 지원유세를 위해 하남을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현재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5호선 연장, 9호선 국가계획안 반영 등 하남의 비약적인 발전 기반을 쌓은 분으로, 하남시민께서 시장에 세워달라 요청해서 우리당이 추천한 후보가 바로 이현재다” 라고 이현재 후보를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3~4조원이 투입되는 K-스타월드라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한다” 면서 “K-스타월드에는 마블시티, 세계적 영화촬영장, K-POP 공연장 등을 조성해, 하남이 K-컬쳐의 중심이자 세계적 도시로 도약할 것이다” 라고 이 후보의 K-스타월드 공약을 소개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GTX 하남연장과 하남 5철시대를 야당 후보와 이현재 후보중 누가 해낼 것인가?” 라며 시민들에게 질문을 던진 김 위원장은, “힘있는 집권 여당의 후보, 숙원사업 해결사가 시장이 돼야 모든 하남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것” 이라며 국민의힘이 함께 반드시 해결해 나갈 것을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인 김기현이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스타월드 공약은 하남 미사섬에 아이언맨 등 13개 캐릭터로 조성되는 테마파크 ‘마블시티’, ‘넷플릭스’, ‘디즈니’, ‘구글플러스’ 등OTT사들에게 제공되는 영화 촬영 스튜디오, K-POP 공연장 조성 등 약 3조를 투자해, 고용창출 3만명, 경제유발 2조5천억원의 등 하남을 바꿀 초대형 프로젝트로 이현재 후보의 대표공약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예술대학교(총장 이남식)와 주식회사 케나즈(대표이사 이우재)는 지난 23일, 서울예술대학교 대회의실에서 콘텐츠 개발 산학협력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예대와 주식회사 케나즈는 지난 23일 서울예대에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예대 이남식 총장, 산학협력처장, 문예창작･극작･디지털아트전공 교수 등 대학 관계자와 주식회사 케나즈 이우재 대표이사 외 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IP 확장 및 콘텐츠 공동 개발을 위한 산학협력 프로젝트 추진, 콘텐츠 개발 분야 인재 양성에 대한 교류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IP 산업 발전과 관련한 현장 중심 교육을 위해 양 기관의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교류하여 웹툰..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시기 등에 상관없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1회 이상 저지른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음주운전을 1회 이상 범한 사람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엄벌에 처하도록 한 개정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가중처벌을 위해선 과거 범행을 한 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윤창호법은 개별 사건의 죄질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한다는 이유에서다. 26일 헌재는 청주지법 영동지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산지법 등이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 적발이 되면 처벌하도록 했는데, 2회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또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에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으로 처벌 수위도 높였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윤창호법 내용 중 음주운전만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엄벌에 처하도록 한 부분에 대에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조건·기한 없이 과도한 처벌을 한다'는 취지로 이미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헌재 심판대에 오른 것은 2020년 12월부터 개정된 윤창호법으로, 개정 법 조항에서는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청 법원들은 반복적인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개정 윤창호법 규정에 대해 헌재 판단을 구했다. 헌재는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의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 거부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반규범적 행위' 또는 '반복적으로 사회구성원에 대한 생명·신체 등을 위협하고 그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작용을 방해한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면, 이를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범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더라도, 이전 범행과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후범행을 무제한 가중처벌하는 예는 발견하기 어렵다며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하는 윤창호법이 당장 효과는 볼 수 있으나, 강력한 처벌보단 단속과 교정수단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헌재는 "중한 형벌이 국민 법감정에는 부합할 수 있으나 결국 중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음주치료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과 같은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 본래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정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이 법 조항은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증가하는 음주운전 사고를 감안해 재범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된 것"이라며, "반복되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가중처벌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반대 의견을 냈다.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만성 B형간염 환자는 간암뿐만 아니라 위암, 폐암, 대장암 등 ‘간 밖에 생기는 암(이하 간외암)’ 위험도 높다는 사실이 세계 최초로 밝혀졌다. 만성 B형간염이 있으면 비감염자보다 간외암 발생 위험이 높고,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면 위험도가 다시 비감염자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이정훈 교수팀(서울시보라매병원 이동현 교수·정성원 임상강사)이 776,380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해 간외암의 발병 위험과 만성 B형간염 및 항바이러스제 치료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B형간염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환으로 만성 B형간염이 있으면 간에 지속적인 염증이 일어나 간경화 및 간암 위험이 높아진다. 실제로 만성 B형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