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무리한 '대출 총량 줄이기' 때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일 "대통령이 되면 무리한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왜 정부의 정책 실패 책임을 국민이 져야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민들의 꿈을 응원하는 대출정책을 시행하겠다"며 "새마을금고에 이어 신용협동조합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한 가계 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의 문이 닫혀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편이 좋지 않은 서민들, 중·저신용자들은 큰일이다. 제2금융권 대출마저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며 "훨씬 더 높은 이자율의 대부업체, 아니면 불법사채 시장에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다. 상상조차 어려운 살인적인 이자율을 결국 감당하지 못해 파산에 이를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윤 후보는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금융당국의 무리한 '대출 총량 줄이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만회하려고 강력한 대출 규제에 나섰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출 규제가 서민들이 대출받을 기회를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려다가 오히려 가계부채의 질을 더 악화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에도 책임은 정부에 있는데 뒷감당은 역시나 서민에게 떠넘긴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주택 관련 대출 규제도 문제"라며 "대출 규제 결과 주택 실수요자들은 자금줄이 막히고 현금 부자만 부동산 쇼핑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출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서는 안 된다"며 "상환 능력이 있는데 왜 획일적인 대출 규제로 억울한 피해를 보아야 하느냐.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 잡겠다면서 항상 서민만 잡는데 이는 아마추어 국정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전 이미 신혼부부 및 청년층, 무주택자들의 최초 주택 구입을 지원해드리기 위해 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올리고, 이자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며 "젊은 세대도 자기의 형편에 맞는 대출을 통해 집을 장만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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