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보육서비스 등 유승민 일자리 100만개 공약 수용" 尹 "성장과 복지 '투트랙'으로 동반해 지속 가능하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일자리 공약으로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와 일자리가 선순환되는 일자리경제를 활성화시켜 국민이 행복한 경제성장을 만들겠다"며 "기업과 지역이 연계하여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의 진취적인 정책 기획과 과감한 지원으로 대한민국 일자리 대전환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한 일자리 300만개 조성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체계 구축 ▲일자리전환기본법 제정 및 일자리정책 콘트롤타워 구축 ▲K-비전펀드 50조원 조성 ▲K-혁신밸리 조성 및 기업도시 2.0 프로젝트 ▲임기 내 청년 고용률 5%포인트 향상 등을 6대 정책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우선 "국비, 지방비, 민간자금을 포함한 135조 원을 조성해 디지털 인프라 조성, 데이터 고속도로와 산업생태계 구축, 초기술·초연결 신산업 육성, 디지털 문화콘텐츠 육성, 스마트 SOC 투자를 힘있게 추진하겠다"며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그린에너지와 에코모빌리티 산업 혁신, 탄소중립 신기술 개발, 자원순환 신산업 육성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경우 "돌봄, 간병, 보육의 사회서비스와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공공보건 분야에서 반듯한 일자리를 늘리겠다"면서 "이 공약은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의 훌륭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공약을 실사구시 입장에서 과감히 수용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유럽연합의 '공정전환계획(Just Transition Scheme)'에 버금가는 한국형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체계'를 마련하겠다"면서 맞춤형 직업훈련과 상담을 통한 일자리 이동 지원을 약속했다. 기업에는 신산업 전환시 규제 특례와 사업전환자금을 지원하고, 노동자에게게는 장기 유급휴가훈련 제도를 확대하고 노동전환지원금 규모도 늘리겠다고 했다. '노동전환지원법'을 제정하고, 주력산업의 쇠퇴가 예상되는 지역은 선제적으로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함과 동시에 신산업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우선 일자리정책과 경제정책을 상호보완하고 동시에 기획하는 '일자리전환기본법'을 제정하겠다"며 "기획재정부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정책의 기획과 조정기능을 대폭 강화해 일자리 전환의 콘트롤타워로 만들겠다"고 표방했다. 현행 일자리위원회를 '일자리대전환위원회'로 개편하고 일자리 전환 기본계획 수립도 약속했다. 아울러 "미래핵심 산업의 창업을 돕는 테크형 메가펀드인 K-비전펀드를 50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벤처투자 규모를 10조원 수준으로 크게 늘리고 국민참여형 벤처투자펀드를 도입하겠다"며 "강력한 투자로 국가대표 혁신기업 3000개 유니콘기업 100개와 다수의 데카콘기업을 육성하겠다"고 제시했다. 반도체·미래모빌리티·그린에너지·바이오헬스·AI·로봇 등 미래전략사업을 지역경제에 접목하는 'K-혁신밸리'를 조성하고, 기업의 도시개발 자율권을 높이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혁신도시, 규제자유특구,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산학융합지구 연계 '기업도시 2.0 프로젝트' 추진 방침도 밝혔다. 이 후보는 "'광주형 일자리사업'으로 시작되어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상생형 일자리사업을 10개 이상 추가 발굴해 지역에 50조 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임기 내, 청년 고용률 5%포인트 향상을 목표로 과감한 상상력을 지닌 담대한 일자리정책을 펼치겠다"면서 국민내일배움카드 개편을 통한 청년 지원금 2배 증액, 교육과 취업을 포기한 청년(NEET)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훈련을 돕는 '청년 위기극복 1대1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와 경기도를 이끌어오며 신속한 정책과 추진력으로 지역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나는 정책을 알고 실행 방향을 안다.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새로움을 창출할 수 있다"며 "일자리정책에 능력과 경험이 많은 내가 국민 여러분의 일자리를 늘려주고, 지켜주고, 바꿔드리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유승민 전 의원 공약을 차용하면서 사전 교감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저번 대선에서 사회적 일자리 100만개 주장을 했다가 야권으로부터 '포퓰리즘이다, 큰 정부다'라는 집중 공격을 받았었는데 그런 야권의 지적과 상반되게 통찰해서 과감한 100만 일자리 공약을 했기에 정말 훌륭한 정책안이라 생각한다"며 "좋은 정책이라면 여야, 진영을 가리지 않고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저작권을 가진 유 후보의 사회적 일자리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도시 2.0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지방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라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혁신적인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견에 동석한 이광재 의원도 "노무현 정부 시절 균형발전의 요체가 기업도시이고 혁신도시였다"며 "대학·혁신·기업도시의 3개 축을 기초로 지식이 있는 곳에 기술이 있고 또 기술이 있는 곳에 기업과 인재가 있기 때문에 패키지로 일자리를 만드는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 문제에 대해선 "노동법 외에 다른 법으로 만들면 노동자가 아닌 분리규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생기니 (노동법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게 바람직하겠다"며 "이런 비전형적 노동에 대해서도 사회적 약자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노동법이 사회적약자들의 연대를 지원하고 보장해 준다는 필요성은 똑같다"고 전했다. 일자리전환기본법에 대해선 "정부의 산업 전환에 따른 일자리 전환 지원 의미를 명시하고, 필요하면 기금이나 교육훈련 과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테니 그에 필요한 재원 부담도 분명하게 정의해야 할 것"이라며 "필요하지만 의무화,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것을 제도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8일 사회복지사들과 만나 "제 복지정책은 그냥 현금을 나눠주는 퍼주기 복지가 아니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두툼하게 해주는 역동적인 복지다. 그렇게 해서 현금보다는 사회서비스 복지로서 일자리도 창출해나가며 성장과 복지가 '투트랙'으로 동반해서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제 목표"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사회복지사협회를 방문해사회복지사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하면서 "사회서비스 복지는 꼭 취약계층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사회서비스 복지가 제공 될 때 규모의 경제와 여러가지 효율성을 많이 창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안전이나 돌봄에 대해서 보편 서비스로 나아가게 되면은 그 안에서도 노하우가 축적되고 전문가들이 나오게 되고 어느 정도 민간화를 시켜나가면서 적절한 경쟁도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해야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들어가서 할 수 있다"면서 "적절한 효율성 제고하기 위한 정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송수남 사회복지사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성으로 인한 차별 발생에 대한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이에 윤 후보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번 부가가치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두툼하게 복지 지출을 함으로써 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함께 느끼도록 해야되는데 이 복지문제에서도 이것이 플랫폼화가 되지 않으면 무슨 제도가 있는지 (알 수 없다) 구체적으로 사이트에서 뭘 하나 신청하려고 하면 대단히 어렵지 않냐"고 꼬집었다. 그는 "단순한 디지털 정부가 아니라 AI 알고리즘으로 복지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공급되는 것"이라면서 "정부 당국자나 복지사 여러분도 함께 들어가면 일하기 수월할 것이고 중첩되고 중복되는 그런 복지는 줄여나가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어디에 필요한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생활 여건이) 어려워서 극단적 선택한 분들이 있는데 이는 복지신청 방법 몰라서였다. 일본도 제대로 신청할 줄 몰라서 어떤 데 가면 노인들이 밥을 제대로 굶어 죽는 일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대해서는 "우리 국제노동기구 ILO가 가장 중시하는 것이다. 소속돼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대개 공공기관 기업 소속돼서 일하시기 때문에 소속되는 기관마다 일은 똑같은데 그리고 기관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처우 시스템은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것은 통합해서 일정한 처우를 올리면서 동일 업무에 대해서는 같은 처우를 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또한 윤 후보는 사회복지사의 자체 연수시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장기간 직업에 종사를 하다보면은 서로 간에 다뤘던 사례들에 대한 분석과 벤치마킹도 필요하다"면서 "일정한 기간의 연수를 통해서 서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끼리 자기가 다뤘던 사례들에 대한 정보 교환도 필요하고 새로운 해외의 우리가 배워야 될 사례들에 대해서도 익힐 기회를 가지면 같은 재정에 비해 국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