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29 (수)

  • 맑음동두천 5.4℃
  • 맑음강릉 7.2℃
  • 맑음서울 9.3℃
  • 구름많음대전 9.4℃
  • 구름많음대구 12.7℃
  • 구름많음울산 9.9℃
  • 구름많음광주 10.5℃
  • 구름많음부산 12.7℃
  • 구름많음고창 8.1℃
  • 흐림제주 13.2℃
  • 맑음강화 6.8℃
  • 구름많음보은 7.3℃
  • 구름많음금산 8.3℃
  • 흐림강진군 11.6℃
  • 구름많음경주시 9.1℃
  • 구름많음거제 10.7℃
기상청 제공

정치

이재명 첫 공약 "디지털영토 확장…일자리 200만개"

URL복사

 

선대위 출범 후 첫 공약 '디지털 대전환' 발표
"국비 등 135조, 민간 250조 이상 과감한 투자"
디지털 고속도로 구축…과잉·중복규제도 철폐
AI·블록체인 등 6대 핵심분야에 전략적 투자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3일 첫 대선공약으로 "고구려 기병처럼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개척해 무한한 기회를 창출하는 디지털 영토 확장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간 SNS를 통해 '소확행' 공약 시리즈를 공개해왔지만 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후보가 직접 '성장'에 방점을 찍은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행히 우리는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망',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 댐'이라는 소중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발 앞서가는 인프라 투자와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넓혀 더 많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과 기업들이 성장하게 하겠다"며 "낡은 규제와 이해관계 때문에 막힌 길은 과감히 뚫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넓어진 디지털 영토는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국민이 주권자로서 그 과실을 함께 누리는 기회의 땅이 되도록 하겠다"며 "함께하는 공정한 전환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집권 후 5년간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투자에 국비 30조 원,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신산업 영토 확장, 창업기업 성장지원 등에 국비 40조 원, 디지털 주권 보장에 국비 15조 원 등 국비 85조 원을 투자하겠다"며 "여기에 지방비 20조 원, 민간의 투자 참여 30조 원을 이끌어내 총 135조 원 규모의 과감한 디지털 전환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아가 디지털 영토 확장, 민간 기업의 창업 및 성장 과정에서 250조 원 규모이상의 민간투자를 추가로 이끌어 내게될 것"며 "이러한 과감한 투자는 일자리 200만개 이상을 창출하고, 향후 수십 년간 연 30조 원 이상의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영토 확장의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구축 ▲디지털 산업·기술·글로벌 영토 확장으로 기업 성장 잠재력 제고 ▲디지털 자유권·평등권 등 국민 디지털 주권 보장 등 3개 대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차세대 통신 기술로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면서 정부 주도로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5G와 6G 물적 인프라를 구축도 약속했다.

또 "혁신 관련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해 막힌 길을 뚫겠다.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디지털 규제의 컨트롤타워를 지정해 과잉·중복규제를 없애겠다"고 했다. '디지털 경쟁 촉진법'과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입법도 제안했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장을 국가 CDO(Chief Data Officer)로 임명하고, 대통령 직속 규제 갈등 조정기구 상설화 방침도 밝혔다.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과 함께 AI,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반도체, 고성능 슈퍼컴퓨팅 등 6대 핵심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 첨단 분야의 청년세대 창업과 이들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혁신 전담 금융체계를 정비해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게 만들겠다"고도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김용, 더불어민주당의 공천배제 결정에 “존중하며 백의종군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배제 결정을 수용할 것임을 밝혔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오늘 저는 (중앙당)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공관위의 고심과 전략적 판단을 존중하며 백의종군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용 전 부원장을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보궐선거에선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은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김 전 부원장을) 공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 하남시갑’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이광재 전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경기도 평택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김용남 전 의원을, ‘경기도 안산시갑’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남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최호정 의장, 10일 만에 공직선거법 다시 바꾼 국회 질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8일 시의회에서 '자치구 의원 선거구 조례'가 통과된 이후 "국회는 서울시민, 특히 강동구민에 대해 응당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최 의장은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치구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정수 의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자 "지방선거를 불과 36일 앞둔 오늘에서야 서울의 자치구 의원을 뽑는 선거구와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최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조례의) 법정처리 시한은 지난해 12월 3일이었다"면서 "그럼에도 국회는 시한을 한참 지난 이달 18일에서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처리 과정에서 국민들 앞에 의견을 구하는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표를 제대로 알고 뽑아야 하는 주권자들의 권리, 주민의 대표가 돼 일하겠다는 후보자들의 권리는 철저히 무시됐다"고 덧붙였다. 또 "늦더라도 제대로라도 했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늑장 국회는 오늘 오전 정개특위를 열고, 불과 10일 전에 개정한 공선법(공직선거법)을 또 다시 개정했

문화

더보기
이정 기리는 음악서사극 ‘검은 여울, 금빛 묵향’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현행 5만 원권 지폐 뒷면을 장식하고 있는 ‘풍죽도(風竹圖)’의 주인공인 조선 최고의 묵죽화가 탄은(灘隱) 이정의 서거 400주년을 맞아 그의 파란만장한 삶을 다룬 음악서사극 ‘검은 여울, 금빛 묵향’이 무대에 오른다. 필통창작센터(대표 김효섭)가 주최하는 이번 공연은 오는 8월 28일(금)과 29일(토) 양일간 공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이번 공연은 임진왜란 당시 오른팔에 큰 부상을 입고 화가로서 치명적인 시련을 겪었던 이정이 공주 탄천(灘川)에서 재기한 역사적 배경에 주목한다. 자신의 호를 ‘여울 뒤에 숨는다’는 뜻의 ‘탄은(灘隱)’이라 지을 만큼 깊은 좌절에 빠졌던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다름 아닌 공주의 자연이었다. 굽이치는 금강의 생명력과 월선정(月先亭)의 달빛, 그리고 추위를 뚫고 피어난 학봉리의 매화와 대나무는 그에게 예술적 원천이자 거대한 치유의 힘이 됐다. 극은 이정이 공주의 환경 속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조선의 명예를 걸고 명나라 사신 주지번과 벌이는 예술적 대결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전쟁으로 국토는 황폐해졌으나 조선의 정신은 결코 꺾이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이 대결에서 검은 비단 위에 금니(金泥)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삼성전자 총파업만은 안된다. 노사 손잡고 세계1위 기업 만들어 내길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인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 국면에 직면했다. 오는 5월 21일부터 예고된 총파업은 단순히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곡점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평택캠퍼스에 집결한 4만여 명의 조합원이 외친 성과급 제도 투명화와 상한제 폐지는 단순한 금전적 요구를 넘어선, 조직 내 뿌리 깊은 ‘불신’의 발로라는 점에서 사태의 엄중함이 크다. “사측에 무리하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투명하게 알기를 원한다”는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공정한 보상 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는 측면에서 나름의 타당성을 지닌다. 특히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상한을 폐지하며 산정 기준을 단순화한 사례는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뼈아픈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고 결국 노조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두게 되었다. 하지만 파업이라는 수단이 가져올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가혹하다. 업계와 학계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 지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