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인도네시아, KF-21 전투기 개발 분담금 '팜유지급' 가능성 있어

URL복사

 

현물로 내겠다는 印尼, 팜유 후보로 거론
印尼 미납한 분담금 11월 현재 8000억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KF-21 전투기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특산물인 팜유로 개발 분담금을 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분담금을 1000억원 정도 깎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15일 인도네시아가 KF-21 개발 분담금의 약 30%를 현금 대신 현물로 납부하는 데 대해 "인도네시아는 천연자원이 많다. 군수품부터 일반 물자까지 다 생각하고 있다"며 "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 세부적으로 추후 협의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팜유를 많이 생산한다. 세계적으로 많이 나가는데 팜유를 받아서 우리 국내에 팔지 않고 바로 국내 상사를 통해 해외에 파는 방법도 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고려되고 있다. 국내 업체가 손해 보는 협상은 절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팜유는 2000년대 초 이래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물성 기름이다.

팜유란 팜 나무(기름야자)의 열매를 가압하며 찐 후 압착해 추출하는 기름이다. 팜유는 과거 윤활유나 양초, 비누 제조 원료 등 공업용으로 널리 사용됐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식품용으로 쓰인다. 과자나 라면 제조 시 사용하는 튀김용 유지로 많이 쓰인다. 마가린이나 쇼트닝 제조 시 가공용 유지로도 사용한다.

팜유는 불포화지방산이 주성분인 다른 식물성 기름과는 달리 포화지방산이 많아 건강에는 해로울 수 있다.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각종 심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다.

팜유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인권·동물권·환경 문제가 발생한다.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저임금 동남아시아 노동자를 고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열악한 노동환경과 장시간 노동이 문제가 돼왔다. 또 열대우림을 불태우거나 삼림을 벌채해 팜 나무 재배 농지를 얻는 과정에서 대기오염·기후위기·야생동물 서식지 파괴·야생동식물 멸종위기 가속화 등 문제가 초래된다. 팜유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동물은 멸종 위기인 오랑우탄이다.

이 밖에 인도네시아가 내야할 개발 분담금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에서 방산물자 지정 절차가 진행됨 따라 체계개발 사업비가 8조6000억원에서 8조1000억원으로 변경됐으며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분담금도 약 1조7000억원에서 약 1조6000억원으로 1000억원 감소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산물자로 지정되기 전에는 부가가치세를 업체가 내야한다. 방산물자로 지정되면 부가세가 영세율이 된다"며 1000억원 감소 배경을 설명했다.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제때 낼지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의 미납 분담금이 11월 현재 8000억원 정도 되는데 인도네시아 경제가 어려워서 협상한 것 아니겠냐"며 "인도네시아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8000억원 미납 분담금을 한 번에 주진 않을 것이다. 2026년까지 나눠서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항상 연말이 되면 (정부 예산) 사용 잔액이 남는다. 그런 것들도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재무부 간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떡하느냐는 질문에는 "계약서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페널티를 요구할 수 있다"며 "하지만 대화로서 최선의 방안을 찾는다고 (계약서에) 돼있다. 양국 공동개발이므로 계약 해지 보다는 계약서 내에서 양국이 최대한 해결 방법을 찾아왔다"고 설명했다.

KF-21/IF-X 공동개발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2015년부터 2028년까지 약 8조원을 투자(인도네시아 20%)해 4.5세대급 전투기를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그간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중 2272억원만 냈다. 2017년부터는 자국 내 경제 사정을 이유로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3월에는 기술진도 귀국시켰다. 그러다 지난 4월 KF-21 시제 1호기가 공개되자 인도네시아는 사업에 관심을 보이며 자국 기술진을 복귀시켰다. 지난 11일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 간 사업에 관한 최종 합의가 도출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박충권 “배경훈, 부모 재산 독립생계 이유 고지 거부...세액공제는 5년간 수령”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비례대표·과방위)은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지명된 배경훈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부모의 재산을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지만, 최근 5년간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총 25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후보자는 본인뿐 아니라 부모 등 직계존속의 재산도 신고해야 한다. 단, 부모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경우에 한해 재산 고지를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반면에, 현행 소득세법상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 등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즉, 상기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박충권 의원은 “6억원대 억대연봉 후보자가 부모를 부양한다며 연말정산 혜택은 챙기고, 부모의 재산 공개는 거부한 것은 탈세의혹과 검증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며, “과연 법위에 있는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답다. 국세청은 이제라도 환수조치하고,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허위 고지거부나 불성실한 재산 등록에 대해 경고, 시정명령, 징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최한기의 '농정회요' 제1책, 제11책 최초 발견...국내외 유일 완질본 공개, 3일 발표회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은 기존에 10책으로만 알려져 있던 최한기(崔漢綺)의 농업 저술서 『농정회요(農政會要)』의 제1책과 제11책을 최초로 발견, 국내외 유일의 완질본(전 11책, 25권)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장서각본의 발견은, 2024년 부여 함양박씨 구당 박세영 종가의 전적에서 『통경(通經)』을 최초 발견한 데 이은 또 한 번의 성과로, 국가 유물 발굴 및 연구 분야에 중대한 기여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농정회요』는 일본 교토대 가와이문고가 소장한 필사본(제2책~제10책)만이 알려져 있었으며, 제1책이 누락된 탓에 저술자와 집필 연도조차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에 장서각본을 통해, 저자가 최한기며, 저술 연도는 1837년, 책 전체는 전 11책(25권)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 장서각본은 교토대본과 달리 낙질 없이 필체가 균일하고 정교해 선본(善本)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간 존재 여부조차 불분명했던 제1책과 제11책의 최초 발견은 『농정회요』 전체 구상의 실체를 복원하는 데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농정회요』, 농업 경제정책 9개 주제를 집대성한 실용 농서 『농정회요』는 농업을 둘러싼 다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