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3년여 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며 해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일 A(50)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2021년 11월15일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 전 경위와 B(26·여) 전 순경은 이날 오후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A 전 경위는 "건물 안에서는 무전이 잘 터지지 않는다"며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빌라 밖으로 나왔다고 주장했고, B 전 순경은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경찰관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해임 처분을 받을 경우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두 사람은 해임 징계에 불복해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에서 B 전 순경에 대한 해임이 확정되는 등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B 전 순경의 사건을 맡은 1심은 "참혹한 범행을 눈앞에서 목격한 뒤 신속한 초동 조치로 범인을 검거하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공포심 등으로 범행 현장을 이탈했다"며 "이는 경찰관으로서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A 전 경위 사건을 맡은 1심도 "직무태만에 해당하고 중과실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해임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두 사람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말 인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A 전 경위 등이 현장을 이탈했을 당시 해당 빌라 4층 주민 C(51)씨는 3층에 살던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돼 징역 22년의 판결을 확정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한국 소설가 한강(54)가 올해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뽑혔다. 우리나라에서의 첫 노벨 문학상이며, 노벨상 전체로도 2000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상 수상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이다. 10일 스웨덴 한림원 내 노벨위원회의 안데르스 올손 의장은 수상자 선정 기자회견에서 "역사의 상처를 마주보고 인간 삶의 취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작가의 강렬한 시적 산문"을 높이 칭찬했다. 올손 의장은 수상자 한강이 "대부분 여성인 인물들의 상처입기 쉬운 처지를 거의 '육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채식주의자'(2007년) 및 '작별하지 않는다'(2021년) 내용을 연상시키는 발언이다. 올손 의장은 이어 수상자의 작품은 "역사의 상처와 맞서고 있으며 각 작품마다 인간 삶의 부서지기 쉬운 취약함을 그대로 노정한다. 특히 작가는 몸과 마음, 산 자와 죽은 자가 서로 연결된다는 독특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적이고 실험적인 스타일을 통해 현 세대의 산문을 혁신하는 작가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작별하지 않는다'의 제주 4.3학살 그리고 '소년이 온다'(2014년)의 광주 5.18항쟁을 언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가 한강은 10일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후 "매우 놀랍고 영광스럽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노벨위원회에 따르면 한강은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어릴 때부터 나에게 영향을 미친 여러 작가의 모든 노력과 힘이 내게 영감을 줬다"고 말했다. 한강은 "한국 문학과 함께 성장했다"며 "이 소식이 한국 문학 독자들과 동료 소설가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덧붙였다. 한편, 노벨 수상자는 13억5000만 원의 상금을 받으며 시상식은 노벨 생일인 12월10일 진행된다.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금요일인 11일은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새벽부터 오전 사이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다"고 예보했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다. 동해안과 남해안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안에 있는 다리와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와 가까운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 차량 운행 시 속도를 줄여 추돌사고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겠다. 공항에서는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항공교통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야겠다. 아침에는 쌀쌀하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을 오르내리겠다. 낮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25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10~17도, 낮 최고기온은 22~26도가 되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5도, 수원 13도, 춘천 12도, 강릉 14도, 청주 13도, 대전 11도, 전주 13도, 광주 13도, 대구 13도, 부산 17도, 제주 1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2도, 수원 23도, 춘천 23도, 강릉 24도, 청주 23도, 대전 22도, 전주 24도, 광주 25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제주 24도다. 당분간 경상권 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내일부터 이틀간 10·16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 내 476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10일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 최종 모의시험 실시와 병행하여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 시설물을 점검하고, 출입문 및 창문 폐쇄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하여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전투표소내에서는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 또는 군 지역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유권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구 또는 군 지역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봉투를 받는다. 관외 사전투표자는 기표한 후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에는 기호와 정당명 없이 가로로 후보자의 이름이 게재된다. 교육감선거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이는 유권자가 기호에 따라 특정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서는 구의원지역선거구별로 달리하여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순환배열한다. 사전투표의 시작부터 마감, 투표함 이송 및 보관, 개표장으로 이송하는 모든 과정에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참여한다. 구·군선관위는 관내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은 회송용봉투(관외사전투표)를 투입한 우편투표함을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하고, 누구든지 별도의 신청없이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보관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사전)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