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지난 4·15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상현(58)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3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함바(건설현장 간이운영 식당) 브로커’ 유상봉(75)씨에게는 징역 5년을, 윤 의원 전 보좌관 A(54)씨에게는 징역 4년, 유상봉씨 아들 등 공범 8명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 당선자가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윤 의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의원은 당시 유상봉씨에게 경쟁후보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게 시켰고, 이를 모 언론사를 통해 보도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해당 언론사 대표 등 허위보도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 등은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인천 동구·미추홀구 지역구에서 당시 윤상현(무소속)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유씨는 "안 전 의의원이지난 2009년 인천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유씨를 상대로 함바 수주 등을 도와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윤 의원의 전 보좌관 A씨도 유씨 부자와 함께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전 의원을 낙선시키려고 했다. 윤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한편 유상봉씨는 지난 2010년부터 경찰간부와 공기업, 건설회사 임원 등에게 뇌물이나 뒷돈을 건네주고 함바 운영권을 받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구속되면서 '함바브로커'로 불렸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한 지 3주가 흘렀다. 그간 전국 휘발유 가격 하락폭은 리터(ℓ)당 136원에 그쳤다. 당초 유류세 20%를 내리면 휘발유 가격이 164원 떨어질 것이란 기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기름 소비가 부진한 전국 일부 지역이 아직 재고를 다 팔지 못해 인하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674원을 기록했다. 서울 평균 가격은 1731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휘발유 가격은 유류세 인하 전날인 지난달 11일과 비교해 ℓ당 136원 내렸다. 당시 전국 평균 가격은 1810원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가격은 ℓ당 158원 떨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2일부터 물가 안정과 서민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내년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는 116원, LPG는 40원 내렸다. 3주가 흘렀지만 인하폭을 놓고서는 전국과 서울 가격이 22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름 소비가 비교적 많은 서울은 재고가 빨리 소진되며 인하폭이 96% 반영됐다. 하지만 지역별로 소비에 차이를 보이는 전국 인하폭은 83% 정도만 반영됐다. 여전히 인하폭을 반영하지 못한 지역이 있어 휘발유 가격 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석유협회 조상범 팀장은 "기름 소비가 적은 전북 지역에서 가장 작은 인하폭을 보이고 있다"며 "서울이 비교적 빨리 떨어진 것은 자영 주유소들 재고 소진이 빨리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2018년의 경우 유류세 인하폭이 열흘만에 거의 다 반영됐다"며 "당시에는 국제 유가가 유류세 인하 전부터 떨어지고 있었다. 유류세 인하 효과와 국제 유가 하락이 겹치면서 지금보다 빨리 반영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오미크론 이슈에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가 기관의 매도 축소와 외국인의 매수 전환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다. 코스닥도 2.15% 급등하며 1000선 회복을 목전에 뒀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2945.27) 대비 23.06포인트(0.78%) 오른 2968.33에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9.34포인트(0.32%) 내린 2935.93로 출발해 한때 2920선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미국 시간외 선물지수가 하락한 것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줬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내 오미크론 확진자가 증가한 것이 글로벌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하지만 매도세였던 외국인이 매수 전환하면서 코스피의 반등이 이뤄졌다. 이날 외국인들은 오후들어 순매수세로 전환했다. 이날 하루 동안 유가증권시장에서 1598억원을 순매수했고, 코스피 선물도 2897순계약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매도세였던 기관도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에 동반하는 모습을 보이며 마감 직전 순매수세로 전환했다. 이날 하루동안 887억원을 사들였다. 반면 개인은 장 초반 3400억원 가까이 사들이며 순매수세를 보였으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전환에 순매도세로 전환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이날 하루 동안 2709억원 순매도했다. 업종은 대부분이 상승했다. 섬유의복(5.31%)이 가장 크게 올랐고, 은행(3.53%), 통신업(2.35%), 서비스업(1.73%), 운수창고(1.72%) 등도 강세를 기록했다. 반면 전기전자(-0.02%)는 나홀로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은 희비가 엇갈렸다. 네이버(0.88%), 삼성바이오로직스(0.9%), 카카오(0.82%), 삼성SDI(1.02%), 현대차(0.24%), 기아(1.1%), 카카오뱅크(3.85%) 등이 올랐고, 대장주 삼성전자(-0.26%)와 SK하이닉스(-1.67%), LG화학(-1.38%) 등은 하락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977.43) 대비 21.04포인트(2.15%) 상승한 998.47로 장을 닫았다. 이날 코스닥은 상승 출발해 상승 폭을 점점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투자자별로 외국인과 기관이 1612억원, 983억원 순매수해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개인은 2937억원 순매도했다. 시총 상위 종목은 대부분이 올랐다. 에코프로비엠(5.9%), 펄어비스(5.35%), 엘앤에프(2.63%), 카카오게임즈(4.04%), 위메이드(6.64%), 셀트리온제약(0.41%), 에이치엘비(3.14%), 씨젠(0.3%), 천보(3.62%) 등이 올랐고, 셀트리온헬스케어(-0.36%)는 나홀로 하락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오전장 약세 흐름을 보이던 코스피가 기관의 매도 축소와 외국인 매수에 상승 전환 성공했다"며 "미국내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추세로 미국 시간외 지수선물이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재차 반등했는데 오미크론에 대한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내년도 금융위원회 세출예산이 3조4000억원, 소관 기금 지출 계획이 26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경제활력 제고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022년도 금융위원회 예산안'이 이와 같이 결정됐다고 3일 밝혔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주로 ▲혁신기업 등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 강화 ▲서민금융 안전망 강화 및 금융소비자 중심 제도 ▲자금세탁 방지 및 금융산업 글로벌화 등 사업 예산으로 구성됐다. 먼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중 정책형 뉴딜펀드 4조원 조성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6000억원을 산업은행에 출자한다. 재정·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대규모 민간자금을 유인해 미래 성장동력인 디지털·그린분야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025년까지 재정, 정책자금 및 민간자금을 재원으로 5년간 20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이 목표다. 또 핀테크 기업이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아 나갈 수 있도록 디지털금융 혁신 지원, 핀테크 기업 육성, 핀테크 인력 양성 등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및 핀테크 확산 촉진에 146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청년희망적금 사업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475억5000만원을 새로 출연한다. 이는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청년(만19~34세)의 저축을 장려하고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 지원을 위한 것이다.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한 2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보금자리론 등 저리의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정책모기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500억원이 출자된다. 또 농어민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데 266억2000만원을 배정했다.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우려)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채무자대리인을 선임, 소송 대리 등 다방면의 법률적 지원 확대하는데 지난해(6억원)보다 늘어난 11억4000만원을 배정했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 지원, 금융산업 혁신 등 우리 금융의 발전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확정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