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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이재명에 "경제학 근본 무시하는 정책"…'음식점 허가 총량제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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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이재명 아무말 대잔치가 드디어 발동"
"경제학근본 무시…사탕발림에 후안무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에 대해 집중포화를 쏟아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아무말 대잔치가 드디어 발동이 걸렸다"라며 "2030세대가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상황에 조급한 나머지 표를 얻겠다고 주 4일제 유혹, 음식점 허가 총량제 같은 이상한 제도를 이야기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에 야권 지지세가 강해지니 신규 사업자 진을 막을 것처럼 헐리우드 액션을 하고 있다"며 "정작 해달라는 건 안해주고 사탕발림을 하는 후안무치다. 그분들이 바라는 전액손실보상제에 더 적극 적인 자세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 가면을 찢으면 불공정 문제다"며 "신도시 개발 지역을 예로 들면 화천대유는 땅, 집만 파는게 아니라 목좋은 곳에 치킨집, 중화요리집도 팔수 있다. 신규 소상공인은 권리금을 높게 지불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경제무능이 이재명에게도 그대로 계승되는 걸로 보인다. 이재명이 제시하는 미래는 문재인 정부의 리메이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국민이 이 위험성을 인지하도록 가면을 찢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선주자들도 '전체주의적 발상' '국민 삶 설계' '헛소리 총량제' 등의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후보는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라 하지만 이런 발상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건가"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의 위험한 경제관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 강력한 간섭과 통제의 늪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결국 선량한  국가가 주도하는 선량한 계획경제라도 하겠다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후보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기득권 타파를 그리 주장하는 이재명 후보가 기득권을 옹호하는 논리"라며 "음식점 하나 허가 받는데도 그게 기득권이 되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웃돈 받고 양도하는 그런건 본질적으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추구하는 정치방향하고는 맞지 않는 말"이라고도 했다.

원희룡 후보는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겠다"고 비꼬았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음식점 허가총량제라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막말머신'"이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은 이재명 후보처럼 막무가내로 규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으로 국민 자유를 박탈하려 한 시도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해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며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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