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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대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청테이프로 감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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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10대 청소년이 자신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또래 친구의 몸을 청테이프로 감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김상우 부장판사)는 26일(특수강도 및 강요미수)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7월 5일 오후 4시 8분부터 오후 6시40분까지 인천시 서구 주거지에서 또래 친구 B(15)군을 협박해 현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당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B군의 몸을 청테이프를 감은 뒤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B군의 친구에게 사진을 전송해 돈을 빌리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B군의 친구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흉기를 들고 “손가락을 절단 시키고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군은 또 흉기를 들고 “이빨을 뽑아버리겠다, 나는 사이코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C군에게 빌려준 돈을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고, B군에게 거짓말을 하게하면서 B군의 어머니로부터 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또 같은달 4일 밤 11시45분경 인천시 서구 한 공사장에서 B군의 얼굴 등을 폭행한 뒤 협박해 C군을 데려 올 것을 강요했다. 조사결과 A군은 C군에게 빌려준 42만원을 돌려 받기위해 C군과 친분이 있던 B군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군은 B군의 지인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이용해 협박하고 금원을 강취했다”며 “B군을 주먹으로 때리며 강요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치는 등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B군은 적지 않은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군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B군이 A군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군이 만 17세에 불과해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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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8조원 규모 주한미군 지원...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에 36조원 지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이 약 48조원 규모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오는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를 위해 약 36조원을 지출한다. 한국의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은 14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 공동 설명자료’(이하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이 설명자료에서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핵협의그룹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또한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불(약 36조원)을 지출하기로 했고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불(약 48조원)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며 “양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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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대 이향재 교수, 정년퇴직 기념전 <동행> 개최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백석대학교(총장 송기신) 하은기획전시관에서는 14일(금) 오후 2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20일(목)까지 백석대 디자인영상학부 이향재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개인전 「동행」이 열렸다. ‘예수님과의 동행, 삶의 여정과 함께’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그동안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예술과 신앙의 조화를 모색해온 백석대 이향재 교수의 예술적 여정을 조명한다. 전시 작품들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한 묵상과 기도의 시각적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람객들은 작품을 통해 영적, 타인, 그리고 자신과 의 동행을 경험할 수 있다. 백석대 이향재 교수는 “백석대에서의 오랜 교육 활동을 마무리하며, 그동안의 예술적 여정과 성찰을 하나의 전시로 정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라며 “이번 전시는 제게 주어진 시간과 만남, 그리고 예술가로서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감사의 자리입니다. 작품을 통해 제 안의 변화와 배움을 나누고, 앞으로도 창작의 길을 겸손히 이어가고자 합니다.” 라 말했다. 백석대 이향재 교수는 서울과학기술대 시각디자인학과를 졸업 후, 홍익대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백석대 디자인영상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다양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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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남겨야 할 기록은 무엇인가... ‘조선아트북 新악학궤범’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창작과 장르 간 융합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온 앙상블시나위가 새로운 작품 창작에 앞서 3년에 걸친 프로젝트 ‘조선아트북 新악학궤범’ 발표회를 개최한다. 연주자들이 남기고 싶은 기록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음악적 철학은 어떤 것일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문헌 연구가 아니라 연주자들이 직접 악서를 탐독하고 그 안에 담긴 정신과 의미를 되새기며 지금 시대에 맞는 예술의 가치와 전통의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선 성종 때 편찬된 궁중음악 백과사전인 ‘악학궤범’은 악기·의례·법식·가사 등을 그림과 함께 정리한 예술서로, 앙상블시나위는 이 기록이 담고 있는 ‘좋은 음악이란 마음을 다스리는 도구’라는 철학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오늘날의 시각으로 새롭게 해석한 창작곡들을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연은 먼저 △‘성음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아쟁 연주자이자 앙상블시나위의 대표인 신현식의 ‘은하수’ △‘고전을 넘어’를 주제로 전자음악 황승연이 들려주는 ‘둥당둥당’ △‘풍류에 남겨진 융합의 과정’을 주제로 양금 연주자 정송희의 ‘비밀의 강’이 소리꾼 조일하의 정가와 함께 연주되고, △‘동서양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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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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