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적대 정책 없음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
"화해, 협력 새 질서 출발점…유용한 방안"
"한미, 종전선언 등 대화 견인 구상 논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대북 적대적 정책이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며 "대북 신뢰 조치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노 본부장은 25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로 열린 'NK포럼'에서 "종전선언 제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노 본부장은 우리 측 북핵수석대표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그는 "종전선언은 한반도에서 화해, 협력의 새 질서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실현을 위한 대화 프로세스로의 입구 의미도 대단히 크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 정책 철회 관련 가시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보면서 "지속적 대북 관여가 필요하다는 맥락에서도 종전선언은 의미가 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이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미국 측 입장과도 부합한다"고 했다.
아울러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연속성, 지속성을 가져간다는 의미도 있다"며 "북한 측과 유용한 대화 재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실질적인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대화 관련 선결 과제 해결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정부는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정착이란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근 한반도 정세는 문재인 대통령의 76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내 종전선언 제안 이후 전기를 맞이했다는 분석이 상당하다. 관련국 대북 협의가 연쇄 진행되는 등 외교 시계도 급박하게 돌아가는 모양새다.
일례로 북핵수석대표 협의는 지난달 30일 한미, 이달 14일 한러·18일 한미·19일 한일과 한미일·24일 한미 차원에서 연쇄적으로 이뤄졌다. 이외 19일 한미일 정보수장 회의 등이 진행된 바 있다.
노 본부장은 한미 간 대북 대응 공조에 대해서는 "대북 대화 견인을 통한 완전한 비핵화 실질 진전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양측은 종전선언 추진 등 북한을 대화로 후속 견인하기 위한 다양한 대북 관여 구상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또 "각급에서 한미는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미국과는 종전선언을 포함한 신뢰 구축 조치, 인도주의 협력 등 다양한 대북 관여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노 본부장은 대북 관여는 우리 국방력에 기초해 이뤄질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힘을 통한 평화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흔들림 없는 안보 전략"이라며 "(정부는) 국방 예산 증액 등 방위력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한미 동맹의 굳건한 방위 태세에 기반을 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며 "한반도 정세 안정은 북한과의 대화 관여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대화 재개를 위한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대북 관여 노력, 국제사회와 주변국 공조를 통한 주요국의 건설적 역할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새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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