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파트 투자 늘리는 중국 부동산 큰손들
中 부동산 침체, 주변국에도 충격 줄까 우려
주산연 "우리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제한적"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국내 부동산에도 '차이나 머니'가 대거 투입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중국 헝다(恒大) 리스크로 한국 부동산 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우리 부동산 시장의 수급 및 금융관리 상황이 중국 시장과는 판이하게 다르고, 공급부족이 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만큼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이 매수한 국내 아파트 2778건 중 중국 국적자의 매수는 1952건으로 70.3%를 차지했다. 지난 2017년 54.3%였던 중국인 비중은 2018년 64.7%, 2019년 71.6%, 2020년 69.2%로 늘다가 올 들어 70%를 넘어섰다.
중국인 등을 위시한 외국인 자본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세력을 키워나가는 데는 내국인에 비해 규제가 덜하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간한 국토교통위원회 이슈 분석 자료에서 외국인 부동산 규제에 대해 언급했다.
입법조사처는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거주 외국인의 투기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헝다 사태로 중국 투자자들이 해외 자산을 우선 매각하면서 중국은 물론 주변국 시장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연구원은 중국 부동산개발업체와 우리 부동산 시장 간 직접 연관성이 적은 만큼 헝다 사태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적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거시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의 수급상황, 부동산 금융관리, 부동산 개발사업 구조 등 측면에서 중국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헝다 사태의 확산이 계기가 돼 중국 경제가 전반적인 침체국면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경제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내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제약이 풀리면서 향후 2~3년 동안 경제회복 국면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상업업무용 부동산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우리 주택시장이 대도시 지역에서는 단기급등에 따른 조정국면이 올 수도 있지만 앞으로도 2024년까지 수도권 등 대도시는 절대적 공급부족으로 향후 2~3년 내 전반적인 침체국면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연구원은 판단했다.
금융 부실화도 크게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봤다. 주산연은 "현재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LTV가 57%에 불과해 집값 하락에 따른 금융 부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주담대 중 장기고정금리대출 비중이 50% 수준에 육박하기 때문에 금리상승에 따른 집값 하방압력도 크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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