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12.1℃
  • 맑음강릉 16.7℃
  • 맑음서울 12.9℃
  • 맑음대전 12.3℃
  • 흐림대구 9.7℃
  • 흐림울산 13.6℃
  • 흐림광주 9.9℃
  • 흐림부산 16.0℃
  • 흐림고창 7.5℃
  • 흐림제주 17.9℃
  • 맑음강화 12.2℃
  • 맑음보은 10.2℃
  • 구름많음금산 8.3℃
  • 흐림강진군 10.5℃
  • 흐림경주시 11.1℃
  • 흐림거제 13.0℃
기상청 제공

정치

文,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다자외교전 나선다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유라시아 대륙을 무대로 숨가쁜 다자 외교전을 펼칠 예정이다. 26~27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28~31일 이탈리아 로마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다음 달 1~2일 영국 글래스고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6) 일정을 소화한다. 이어 3~4일에는 헝가리를 공식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유럽 순방을 통해 코로나19 공동극복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기후변화와 관련해 추가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강조할 전망이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이 참석하는 G20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발판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6일 오후 열리는 제22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신남방정책에 기반한 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신남방정책 협력을 지속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이어 같은 날 저녁에 열리는 제3차 한·메콩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메콩 협력 10주년을 맞아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27일 오후 개최되는 제24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보건, 금융·경제 등 주요 분야에서의 아세안+3 협력 강화 방안 관련 의견을 교환한다. 이어 같은 날 늦은 저녁 제16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역내 및 국제 정세에 대해 각국 정상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의 기여 의지도 표명한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마친 뒤, 28일 출국해 다음 달 5일까지 7박9일 일정으로 유럽 4개국을 순차 방문한다. 먼저 29~31일 2박3일 일정으로 이탈리아 로마와 바티칸시국을 방문한다. 이탈리아와 바티칸 연쇄 방문은 2018년 10월 이후 3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29일 바티칸시국 교황궁을 찾아 프란치스코 교황을 예방한다. 또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을 별도 면담도 계획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8년 10월 이탈리아 방문 당시 교황 예방과 파롤린 국무원장을 면담한 바 있다.

 

30~31일에는 로마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올해 G20 정상회의는 '사람, 환경, 번영' 3가지 주제로 개최된다. 문 대통령은 회의 기간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회복과 재건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G20 기간 주요국 정상과의 양자회담도 추진 중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성사 가능성이 주목된다.

로마 일정을 마친 뒤, 다음 달 1~2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26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COP26에서 기조연설과 의장국 프로그램인 '행동과 연대' 세션 발언 등을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밝힐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유럽 마지막 일정으로 다음 달 2~4일 헝가리를 국빈 방문한다. 한국 정상의 헝가리 방문은 2001년 김대중 대통령 이후 20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방문 첫날 2019년 헝가리 선박사고 한국인 희생자 추모 공간을 찾아 추모할 예정이다.

이튿날인 3일에는 아데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이어 빅토르 오르반 총리와 별도 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또 헝가리·슬로바키아·체코·폴란드가 참여하는 다자 안보협의체 '비세그라드 그룹'(V4)과의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다. 4일에는 한·비세그라드 그룹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비세그라드 그룹 국가들과 각각 양자회담을 가진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김종민 의원, 관세협상에 “지금은 버틸 때...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미국 사정 여의치 않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3선, 사진)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대한 시간을 벌 것을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지금은 서두를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 상태로는 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다. 우리 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도 사정이 여의치는 않다. 연방대법원 판결도 남아 있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은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입장이 다르다”라며 “미국도 불확실성이 생겼다. 그럴수록 우리 협상력은 높아진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은 본질적으로 부담이 크다. 매년 200억 달러 투자 그중 150억 달러는 외환운용수익, 50억 달러는 정부 보증채로 충당한다는 구조다”라며 “그런데 외환운용수익이 작년에 90억 달러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것은 놀고 있는 돈이 아니다. 환율과 금리를 지탱하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다. 그런데 200억 달러씩 10년을 내보내면 환율이 흔들리고 거시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생긴다”고 설

사회

더보기
이민석 의원,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제도 안착 위한 관리체계 강화 강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11일(화)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의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도시건축디자인혁신 공모를 통해 총 22개소를 선정하였으나,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선정 후 미추진 사업장은 5곳, 이 중 3곳은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사업 포기와 지연 발생은 행정력 낭비는 물론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제”라며, “서울시는 사업 포기 근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민간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인센티브 체계와 공공기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의원은 “도시건축혁신디자인 사업은 설계 단계의 혁신이 실제 준공 이후에도 구현되어야 그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서울시는 여전히 ‘설계의도 구현 및 이행 담보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주민공동시설 개방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던 만큼, 더 큰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에서 유사한 갈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