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오는 29일부터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유전자증폭(PCR) 검사 역량을 집중하는 오미크론 대응 전략이 시행된다. 다만 전략 전환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해 2월2일까진 유연한 검사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검사 행동 수칙을 발표했다.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우세종화에 따른 확산으로 진단검사 체계가 바뀌게 된다. 우선 지난 26일부터 광주광역시, 전남, 경기도 안성, 평택 등 4개 지역에서 우선 적용한 고위험군 집중 검사 체계는 29일부터 전국 256개 선별진료소로 확대 적용한다. 2월3일부터는 204개 임시선별검사소를 포함해 전국의 모든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전면 시행한다. 변화된 검사 체계에 따라 우선순위인 만 60세 이상 고령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 등은 신분증, 재직증명서, 검사대상 지정 문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밀접접촉자, 수동감시자, 해외입국자 등 방역관리를 위한 검사 대상자는 격리통지서, 검사 안내 문자 등을 통해 검사 대상자임을 확인 후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 종사자 등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자는 재직증명서, 보호명령서, 휴가증, 입원 관련 증빙서류 등 증빙자료를 지참하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자는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양로시설 등 고위험시설 근무자, 휴가 복귀 군인, 병원 입원 전 환자 등이다. 유증상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RAT) 검사를 받게 된다. 진찰료는 본인 부담이지만 검사비는 무료다. 전문가용 RAT 검사 결과 양성이거나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29일부터는 선별진료소에서, 다음달 3일부터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RAT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진료소에서 지급받은 검사 키트는 진료소 내 검사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자택에서 이동해 사용할 수 있다. 29일부터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RAT 검사 결과는 방역패스로 활용할 수 있다. 단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택이 아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해야 한다. 방대본은 "변화된 검사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9일부터 2월2일까지는 전환 기간으로 현장 상황에 따라 변화된 검사체계를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과 인과성이 인정돼 치료비 등 보상이 인정된 사례가 661건 추가됐다. 27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25일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이상반응 신고 사례 1882건 중 661건(35.1%)에 대해 보상 결정을 했다. 백신 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받은 사례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백신 접종 후 보상이 결정된 사례는 총 4502건으로 늘었다. 전체 1만1719건을 심의해 38.4%를 인정한 결과다. 아울러 추진단은 이상반응과 접종 간 인과성이 불충분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사망자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사망자를 포함한 사망 위로금 지급 대상자는 13명으로, 대상자들에 대한 의료비 및 위로금 지급이 진행 중이다. 전문가 자문단 검토를 통해 선정된 의료비 지원대상은 465명이다. 지난 13일 이후 심근염·심낭염 등 경증환자 77명과 중증 6명이 추가돼 총 중증 88명, 경증 377명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청해부대서 6개월 만에 확진 우려…전수검사 곧 발표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기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을 '디지털 시장 대응팀'으로 확대 개편한다. 플랫폼 독점 등 디지털 시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불공정 행위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디지털 시장 대응팀은 ▲디지털 독과점 분과 ▲디지털 갑을 분과 ▲디지털 소비자 분과 ▲디지털 국제 협력 분과 ▲시장 소통 분과로 구성된다. 정책 분과,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온라인 투 오프라인(O2O)·디지털 광고·지식재산권·반도체 감시 분과를 뒀던 ICT 전담팀은 디지털 독과점 분과에 흡수시켰다. 디지털 독과점 분과에서는 반도체 시장 내 '경쟁사 배제' 행위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텔·퀄컴 사례와 같이 반도체 시장에서는 소수 독과점 업체가 경쟁사를 고사시키는 사업 전략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왔다. 4세대 이동 통신(4G)에서 5G로 통신 표준이 바뀌는 과정에서 비슷한 사건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등 특정 앱 마켓이 개발사에 "경쟁사에서는 게임을 출시하지 말라"고 방해한 행위의 경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원회의(법 위반 기업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공정위 최고 의결 기구) 등을 열어 심의를 진행한다. 택시 호출 앱 등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발생한 자사 우대 사건도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는 각오다. 디지털 갑을 분과에서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디지털 소비자 분과에서는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시장 소통 분과에서는 주요 7개국(G7) 등 국외 경쟁 당국과 협력하는 한편 디지털 업계·입점업체·소비자 등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과의 소통 채널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데이터·알고리즘 등 디지털 기술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구성해 공정위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힘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