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수사 과정 지켜보는 것이 맞다"
정은보 "수사 과정서 필요한 부분 검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금융당국은 21일 "수사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맞다"는 관망 자세를 유지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연히 계속되고 반복되면 피해가 된다. 화천대유 게이트의 첫출발은 부산저축은행의 대출금으로 시작됐다"며 "10년이 넘었는데 등장하는 인물들은 같다. 우연치고는 너무 해석이 안되지 않느냐.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2011년인데 윤석열, 남욱, 김만배, 박영수 등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의 대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대장동 개발 특혜 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화천대유의 핵심은 어디서 돈이 들어왔고, 어디서 돈이 나갔는지에 있다"며 "금융당국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금방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에서 언급한) 등장인물들은 같은 이해관계를 반복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검·경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밝혀지리라 생각한다. 수사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역시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현재 경찰은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의 2019년 금융거래 내역 중 의심스런 자금흐름이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고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의 하나은행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국감에서 민간의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는 은행과 참여자들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하나은행이 왜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특정소수가 갖게 했는지는 조금 이해 안된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장은 이를 봤느냐"고 물었다.
윤 의원는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성남 대장동 개발의 중심부에 있었던데다가 대선후보다. 남달리 정보도 많고 말의 무게도 다르다"며 "그런 만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이 지사의 이같은 발언을 듣고 하나은행이 과연 배임을 했는지 금감원이 살펴봐야 하지 않느냐"고 재차 지적했다.
이에 정 원장은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하나은행의 입장이 소명됐고,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배임이나 이런 부분은 관련 검경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그렇다)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 지사 주장처럼 하나은행과 금융사 등의 배임인지, 아니면 항간의 의혹처럼 성남시의 배임인지에 대해 금감원에서도 한 번 은행 중심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되짚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도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지난 금감원 감사때 성남의 뜰 주식회사가 1순위에서 3순위 수익권 증설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PF 대출이 이뤄졌을 때 이사회에서 1순위 수익권 증설 관련된 부분이 의결이 된다. 이러한 이사회의 내용은 출자자이면서 주주회사인 금융회사 모두에게 제공이 된다"며 "기업은행 역시 1순위 수익권 증서 제공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3순위 수익권 증서에 대해서는 출자자인 기업은행도 언론을 통해 3순위 증서가 게재될 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하나은행에서 1순위 수익권 증서와 다르게 이사회 회의록을 제공을 하지 않았고, 제공사실도 알리지 않았다"며 "그렇다면 3순위 수익권 증서는 어떻게 발행됐을 것이냐. 주주들은 알 수 없게 자기들끼리 발행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출자자와 주주들 모르게 3순위 수익권 증서를 제공할 의무가 없음에도 제공해서 개발부지에서 얻는 이익을 가질 수 있게 한 행위는 배임과 관련된 구조고, 감독원장님이 말한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주로 살펴봐야 할 사항"이라며 "이렇게 출자자와 주주조차 모르게 3순위 수익증서가 발행됐는데 5300억원을 담보할 정도로 충분한 수익증서인지 따져봤는지, 따져봐서 가치가 있다면 정당한지, 비밀리에 발행된 점도, 법적인 의무도 없이 제공이 된 부분도 있어서 금감원 입장으로서는 금융기관인 하나은행의 부실대출로 보이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권 의원은 "부실대출 행위에 관여한 행위로 저축은행 사태의 버전업 된 예고편이라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 원장은 "담보대출을 초과해서 대출을 내준 은행의 배임에 대한 것은 수사상 부분"이라고 답했다.
권 의원은 이러한 답변에 "하나은행이 주주이면서 주주들 모르게 3순위 수익증서를 발행한 것과 담보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따져봐야 할 역할이 아니냐"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정 원장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담보 없이 대출이 이뤄져 손해가 났다는 수사 부분에 대해 추이를 파악하면서 검사나 조사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대장동 사건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 정 원장은 지난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금감원의 역할은 대출이나 투자가 법령에 맞는지, 대출이 부실화되지 않았는지 보는 것"이라며 "검·경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적 측면에서 금감원이 검사해야할 부분이 있으면 역할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