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외교부 국정감사서 정부 소극대응 비판
정의용 "北 SLBM, 우리 군 능력으로 방어 가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1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 않은 걸 두고 다시 공방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우리가 보유한 SLBM이 북한과 비교해 훨씬 앞서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국한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전날 국감에서 정 장관이 "북한이 2017년 11월 이후에는 우리가 정의하는 전략적 도발을 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사실을 문제 삼은 것이다. 정 장관은 북한이 2017년 11월 ICBM '화성-15형'을 시험발사 한 이후 모라토리엄(핵무기·장거리미사일 발사 유예)을 유지하고 있단 점을 강조해왔다.
정 장관은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한반도 안보에 심각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전략적 도발)"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미국이나 유럽을 겨냥한 ICBM급 탄도미사일보다 한국을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이 더 위협적임에도 정부가 유감 표명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정부가 거듭 밝힌 것처럼 북한의 최근 일련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우리 군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자신감 바탕 위에서 우리가 한반도 안보의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정부 반응과 관련해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다. 그때그때 지적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1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긴급회의를 열고 보도자료를 통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정부부처도 도발 및 규탄 등의 강경한 비난조 표현을 삼갔다.
이 의원이 "북한의 SLBM이 전략적 도발이냐 아니냐"고 묻자 정 장관은 "저희가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
비슷한 질문이 반복되자 정 장관은 "저희가 볼 때 충분히 우리 군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며 "전략적 도발에 대한 분명한 기준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SLBM이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이번 시험발사를 통한 SLBM은 우리 군의 능력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 장관은 "9월15일 우리정부가 발사에 성공한 SLBM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면 북한이 최근에 발사한 SLBM보다 월등히 기능이 우수하다"며 "그런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자신 있게 알고 계시면"이라고 덧붙였다.
9월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군의 첫 SLBM 잠수함 발사 시험을 참관한 바 있다. 한국은 독자 개발한 SLBM으로 잠수함 발사 시험에 성공한 세계 7번째 국가다.
20일 오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조종유도기술이 적용된 신형 SLBM을 시험 발사했다고 공개했다. 북한이 SLBM을 쏜 건 2년 만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SLBM 발사를 논의하는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발사를 "복수의 안보리 결의안 위반"으로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