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원희룡, '경제 전문성·공약 디테일'로 윤석열·홍준표 취약점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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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들이 지난 18일 오후 부산 수영구 부산MBC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합동토론회에 참석,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토론 길어지며 상대 후보 강점·약점 분석도 더욱 심화

유승민, 경제현상 윤석열에 이해 여부 물으며 압박

원희룡, "수소 뭘로 만드나" 홍준표 공약 파고 들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 토론회가 거듭되며 후보들이 '전략' 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 수차례의 토론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길어지며 상대 후보의 강점과 약점 분석도 더욱 심화된 모습이다.

18일 진행된 국민의힘 대선 경선 4차 토론회에서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의 경제 지식을 구체적으로 물었다. 검사 출신인 윤 전 총장의 약점을 파고 든 것이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홍준표 의원의 공약을 캐물었다. '디테일이 부족'이라는 홍 의원의 취약점을 공략했다.

◆유승민 "슬로우플레이션 들어봤나"…윤석열 공격

유 전 의원은 '스테그플레이션(stagflation)' '슬로우플레이션(slowflation)' 등 코로나19 후 세계적인 경제 현상을 이해하고 있는지 윤 전 총장에 물었다.

"우리나라가 스테그 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있나"라는 유 전 의원의 질문에 윤 전 총장은 "없지 않다고 본다. 비용 상승이 (원인인) 경우가 많지 않나"라고 답했다.

유 전 의원이 "그건 인플레이션"이라고 정정하자 윤 전 총장은 "아니다. 경제가 과열될 때 인플레이션이 되고 원자재값·석유값이 오르며 비용이 상승되고, 가격 올라가도 생산량 줄어들고"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유 전 의원은 "(세계적으로) 스테그플레이션을 얘기하는데 성장이 둔화되는 스테그플레이션보다 '슬로우플레이션'을 들어봤나. 성장이 둔화되면서 인플레가 올라가고 돈이 엄청 풀려 슬로우플레이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스테그플레이션이란 경제침체를 뜻하는 스테그네이션(stagnation)과 화폐 가치의 하락과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슬로우플레이션은 더딘 성장(slow growth)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다. 두 단어 모두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인 돈 풀기 정책 이후 시장을 분석하며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다.

유 전 의원은 이어 "코로나19 이후에 딱 한 가지 필요한 성장정책을 무엇이라 하겠느냐. 저는 인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도 "교육 혁신을 말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며 "결국 사람"이라고 동의했다.

◆원희룡 "수소는 뭘로 만드나"…홍준표 "원희룡에 당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홍준표 의원의 공약을 파고 들었다.

원 전 지사는 홍 의원이 내놓은 '부산·울산·경남 수소경제' 공약을 언급하며 "수소는 무엇으로 만드냐"고 물었다.

홍 의원은 당황한 듯 "수소는 H2O 그거 아닌가. 수소 만드는 게 비싸다고 한다"고 횡설수설했다. 원 전 지사는 이를 놓치지 않고 "H2O는 물이다"며 "물로 만들 건가"고 추가 질문했다.

홍 의원은 "지난 번에도 원 후보에 당했는데 이번에도"라며 웃어 넘겼다. 원 전 지사는 끝까지 "5년 내 수소경제를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나.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것만 (공약으로) 하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앙금이 남은 듯 마무리 발언에서 "다음 토론 때는 수소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것부터 알아보고 나오겠다"고 했다.

토론회가 종료된 후에는 페이스북에 "수소가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세세한 부분까지도 알아야 되는지는 의문이다. 토론할 때마다 꼭 미세한 각론으로 골탕을 먹이는 원희룡 후보를 다음 토론 때 부터는 조심해야겠다"고 글을 올렸다.

오늘 전국에 봄비 내려…내륙 중심 일교차 15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월요일인 3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31일까지 전라해안과 경상권해안, 제주도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오전부터 전라권과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오후에 충청권남부와 경상권, 밤에 그 밖의 중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다"고 예보했다. 이 비는 31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강원산지·동해안과 경북동해안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 5~20㎜ ▲서울·인천·경기북부 5~10㎜ ▲서해5도 5㎜ 미만 ▲강원산지·동해안 10~50㎜ ▲강원남부내륙 5~30㎜ ▲강원중·북부내륙 5~10㎜ ▲충북남부 10~40㎜ ▲대전·세종·충남, 충북중·북부 5~30㎜ ▲광주·전남 20~50㎜(많은 곳 전남해안 60㎜ 이상) ▲전북 10~40㎜ ▲부산·울산·경남 20~50㎜(많은 곳 부산·울산·경남남해안, 지리산 부근 60㎜ 이상)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10~40㎜ ▲제주도 30~80㎜(많은 곳 산지 120㎜ 이상, 남부중산간 100㎜ 이상)이다. 이날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제주도산지·남부중산간에는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6~22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0~8도, 낮 최고 13~17도)보다 높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7도, 수원 20도, 춘천 21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1도, 전주 20도, 광주 19도, 대구 20도, 부산 18도, 제주 2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충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강원영서·세종·충북·영남권은 오전에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이재명 대통령, 4·3 앞두고 “나치전범 같이 국가폭력 범죄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사건 78주년을 앞두고 나치(Nazi, 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partei,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 전쟁 범죄인 같이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제주4·3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한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와 소멸시효를 배제해 또 다른 4·3을 방지하는 입법을 재추진하겠다”며 “나치전범과 같이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배제법을 꼭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25년이지만 2015년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소송법과 민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의 청구권 시효를 폐지하는 것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제주4ㆍ3사건’이란 지난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구윤철, 국제유가 배럴당 120∼130불 상승하면 자원안보위기 경보 ‘경계’로 격상 가능성 시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30불로 오르면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를 현행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KBS(Korean Broadcasting System, 한국방송공사)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로 격상하는 것에 대해 “위기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유가가 지금은 100∼110불 왔다갔다하는데 120∼130불 간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가 되면) (원유) 시장 가격은 훨씬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쯤 되면 소비도 줄여야 한다”며 “현재는 민간에 5부제 자율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의무로 전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현행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제1항은 “산업통상부 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자원에 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제2항은 “자원안보위기 경보는 자원안보위기의 심각성,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대한 파급영향 등을 고려하여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에 따르면 ▲원유감산 확대, 전쟁발발, 주요시설 파괴, 추가 수출제한 등으로 주요 산유국 및 OPEC(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석유 수출국 기구)의 정세불안 심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국내 원유 도입 차질 발생으로 민간 원유재고 직전 일주일 평균 대비 20% 이상 감소 등의 경우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해 “지금 필요한 것은 근본 대책이다.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에너지 수입 구조 개편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서둘러야 한다”며 “원자력발전소·재생에너지·가스를 결합한 현실적 에너지 믹스를 구축해야 한다. 위기 때마다 국민에게 절약만 요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은 신속히 재가동하고 운영 기간 확대 등 합리적 운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에너지 위기는 더 이상 일시적 변수가 아니라 시대의 상수다. 정부는 단기 처방에 머물 것이 아니라 에너지 수입 구조 다변화와 현실적 에너지 믹스 재설계를 포함한 근본 전략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국가적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필요한 대안 마련에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서는 차량 5부제 등 여러 가지 에너지 절감 운동을 시작했다. 저 또한 월요일은 제 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 운동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 충분히 집값안정 이룰 수 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지 않는다”라며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안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인 손실은 그의 책임일 뿐이다”라며 “청와대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배제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남 집값 내렸다고 정부가 생색내는 동안 다른 지역의 아파트 값은 다 뛰고 전월세는 폭등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끊고 서민들의 고통만 더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바로잡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을 해 “수억원대 빚을 내서 비싼 집을 사라는 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주거 사다리’냐?”라며 “정부는 단순히 무분별한 대출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등 실질적이고 두터운 주거 안전망을 동시에 구축해 나가고 있다. ‘영끌'해서 빚더미에 앉히는 가짜 사다리 대신 안전하게 머물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진짜 주거 사다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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