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종전선언 당위성 놓고 쟁점 與 "보장 정치" vs 野 "무장 해제"

URL복사


野 "北 선결조건, 우리 안보 근본적으로 와해"
與 "美, 이란핵 합의도 무효…북한은 뭘 믿겠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는 18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종전선언의 당위성을 놓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당은 통일부가 대북제재를 받지 않는 영역에서 북한과의 교류를 확대시키며 '종전선언 무드' 조성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반면 야당은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이 요구하는 선결조건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을 밀어붙이는 것은 무장해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대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내건 종전선언의 선결조건을 보면 우리 안보를 근본적으로 허무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며 "한미연합훈련하지 말고 전략자산연구 중단하며 주한 미군도 다 철수하고 한국이 스스로 하고 있는 첨단무기 개발이나 도입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바꿔 얘기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핵과 미사일은 더 이상 문제삼지 말고 인정하고 그 대신에 우리는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스스로 군사력을 갖추는 노력도 하지 말라고 하는, 한마디로 자기네들 핵과 미사일은 그대로 인정받고 우리에게는 무장해제하라는 뜻이 된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의 김태호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여전히 대화에 목을 매고 있는데 실제 공무원피살사건 묵인하고 있지 않나. 납북자 송환문제도 얘기 안 하고 있다. 북한인권에 대해서도 사실상 손 뗀 것 아닌가"라며 "이게(종전선언) 무슨 의미가 있겠나? (북한의)핵위협을 두고 종전선언을 받을 수 있겠냐"고 따졌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정부 100대과제 중에 통일부와 직접 관련된 업무 이행상황을 보니까 북한과의 관계에서 진전된 것은 없고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하다"며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여론도 꽤 많다. 선언 이후 어떻게 될 것인지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세부적으로 그림을 만든 후에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UN안보리결의안 어겼다고 항상 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이 UN안보리가 만장일치로 결의한 이란 핵합의안을 (트럼프정부가) 정권이 바꼈다고 일방적으로 무효화하고 탈퇴를 해버렸다"며 "북한은 핵을 해체해야 한다고 해서 합의했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그 합의를 UN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지지한 합의안 조차도 무효화시키면 뭘 믿고 우리가 핵을 해체할 수 있겠냐고 반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미국 상원·하원이나 대한민국 국회가 북미간의 비핵화 합의를 했을 때 국회가 비준동의를 해줘야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합의가 지켜지니까 북은 안심하고 핵을 해체하라고 말할 수 있다"며 "양자간의 합의를 하면 서로 간의 지켜질 수 있는 '보장정치'가 필요하다"며 종전선언을 옹호했다.

 

같은 당 이용선 의원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대외공세적인 언급은 지양하고 주로 경제난극복, 민생문제해결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의견들을 표명하고 있는데 최근에 외국에서도 한·미·일간 여러가지 대화재개 협의가 아주 활성화되고 있는 흐름이 보이고 있다"며 "본격적으로 북미간에도 대화국면에 스스로 있지 않나 싶고 그런 흐름을 기대하는데 어려움 중에 제재완화도 있다"고 말했다. 

 

여당 소속 이상민 의원은 "종전선언 추진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힘을 보태야 하는데 이러려면 국내 반대여론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통일부가 노력해야 추동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코로나19)치료 문제, 에너지나 환경 문제, 식량 등의 문제는 기초적이고 인류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북제재를 적용 안 받거나 예외될 수 있는 영역이라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나셔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종전선언은 비핵화의 촉진, 비핵화 협상의 입구로서의 기능이지 핵 문제를 그대로 용인한 상태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북미 간 이해, 문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보면서 "아직 차이는 좀 남아있겠지만 우리가 한미 간 긴밀한 협력, 공조 등을 통해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종전선언 의미 중 하나로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으로도 남북미가 적대와 대결 의지를 내려놓고 평화를 향한 신뢰 조치"라고 평가했으며 "평화의 입구, 비핵화 촉진제로 유용하고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한 측 요구 수용 가능성에 대해 이 장관은 "이중 기준의 문제들은 어느 일방이 타방에게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그동안 남북 간 합의됐던 내용들을 명시적으로, 우리가 명시적인 합의 내용을 어떻게 지켜가며 그 합의 정신을 어떻게 존중해 나갈지 이런 것들이 기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쌀 등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선 "지금 북쪽에서 국경(개방)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안 하고 있다"며 "코로나방역 관련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수용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상당히 규모로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북 백신 협력에 관해선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보건 방역 분야와 관련해서는 한미 간 공동으로 인도주의 협력을 추진하는 계획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장기적으로 독자적 핵무기 개발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으로 끌어내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김태호 의원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도움이 되는 자주적 핵개발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미국에서도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이제 결과적으로 지렛대가 있어야 하는데 용기있게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美해경 "볼티모어 사고 화물선, 교량충돌 직전 항구서 엔진 수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해안경비대는 27일 (현지시간) 미국 볼티모어항의 교량 아래에서 동력을 잃고 교각에 충돌한 사고 화물선이 사고 전에 "정기 엔진수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교각이 무너지면서 다리 위에서 일하다 물속으로 빠진 6명의 인부가운데 2명의 시신이 이날 수습되었다. 나머지 희생자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해안경비대는 모든 구조 노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26일 프란시스 스콧 키 브리지에 충돌한 선박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들은 27일 선박의 증거물 수집에 나섰다. 희생된 두 남성의 시신들은 이 날 오전 교량의 중간 지점의 7.6m깊이의 물속에서 빨간색 픽업 트럭 안에 탄채로 발견되었다고 메릴랜드주 경찰국의 롤란드 버틀러 경감이 저녁뉴스 시간의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새로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멕시코 이민 출신으로 볼티모어에 살고 있던 알레한드로 푸엔테스(35)와 과테말라 이민으로 메릴랜드주 던도크에 살던 도를리안 로니알 카스티요 카브레라(26)로 확인되었다. 수색팀의 구조는 일단 끝났지만 앞으로도 음향 탐지기 등을 통해서 무너진 다리 밑 부근에 침몰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희생자들의 차량을 계속

정치

더보기
정희용,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교육복지 강화 및 광역교통망 구축 공약 발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7일,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 세 번째 공약인 <삶을 바꾸는 주민 중심 교육복지 강화‧광역교통망 구축>을 공개했다. <삶을 바꾸는 주민 중심 교육복지 강화‧광역교통망 구축> 공약의 지역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고령군은 지난 1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 기본설계 시 고령역이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관광시설 등과의 연계로 생활 인구와 유동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성주군은 남부내륙철도 성주역 건설과 동서3축(성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성주군을 동서교류 확대와 경제․교통․물류의 중심축으로 연결함으로써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칠곡군의 경우 2030년을 목표로 건설을 추진 중인 대구경북 신공항 개항에 발맞춰 관내 정거장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 2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시작 단계에 있는 대구경북 신공항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향후 노선에 대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중국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고 대응해야 할까?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른북스 출판사가 정치/사회 신간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펴냈다. 중국은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나라일까? 남중국해, 대만 등에서 끊이지 않고 영토 분쟁을 일으키는 중국의 본심은 어디에 있을까?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의 저자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결코 쉽게 볼 수 없는 국가라고 말한다. 그들은 내면에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중국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DNA가 새겨져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지금은 대만 문제가 현재진행형이기에 잠잠하지만, 대만만 중국의 손아귀에 넣고 나면 본격적으로 한반도를 향한 야욕을 드러낼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의 저자는 중국에서 자신이 느꼈던 중국의 저력과 문화적 본질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시시때때로 한반도를 향한 야욕을 드러내고, 이를 현실화하는 것이 중국의 힘이기 때문에 중국을 제대로 알아야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 1부에서는 중국의 저력을 느낄 수 있는 중국인의 생활, 문화, 역사와 관련한 이야기가 제시되고, 2부에서는 남북한 이슈, 국내외 정치 등 중국과 한반도를 둘러싼 저자 나름의 정세 분석이 담겼다.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가성비보다는 가심비 챙기는 삶 되어야
아빠와 딸이 자동차를 번갈아 운전하며 여행을 가고 있는데 기름이 바닥났다는 경고등이 켜지자 아빠와 딸은 주유소를 찾아 기름을 넣어야 한다며 근처 주유소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검색 결과 바로 2~3분거리에 주유소가 있는데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다른 주유소에 비해 많이 비쌌고 반면 10~15분 정도 거리에는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한 주유소가 있었다. 기성세대(꼰대)인 아빠는 당연하다는 듯이 10분, 15분 정도 가는 수고를 감수하고서라도 값이 많이 싼 주유소를 가겠다고 주장했고, MZ세대인 딸은 눈앞에 주유소를 두고 왜 멀리 떨어져 있는 주유소를 가냐며 결국 언쟁을 벌이다 아빠의 주장대로 값이 싼 먼거리의 주유소로 가서 주유를 하게 됐다. 그런데 값이 싸다는 이유로 주유 대기를 하는 차는 많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겨우 주유를 하게 되었는데 딸이 아빠에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아빠는 가성비만 알고 가심비는 모르냐?”고 쏘아붙인다. 주유를 마친 아빠와 딸은 마침 식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을 가게 됐다. 메뉴판에 있는 많은 음식들 중에 아빠의 눈에 들어온 것은 메뉴 중 거의 제일 저렴하면서도 대중적인 김치찌개, 된장찌개였고, 딸의 눈에 들어온 메뉴는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