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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종전선언 당위성 놓고 쟁점 與 "보장 정치" vs 野 "무장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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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北 선결조건, 우리 안보 근본적으로 와해"
與 "美, 이란핵 합의도 무효…북한은 뭘 믿겠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는 18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종전선언의 당위성을 놓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당은 통일부가 대북제재를 받지 않는 영역에서 북한과의 교류를 확대시키며 '종전선언 무드' 조성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반면 야당은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이 요구하는 선결조건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을 밀어붙이는 것은 무장해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대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내건 종전선언의 선결조건을 보면 우리 안보를 근본적으로 허무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며 "한미연합훈련하지 말고 전략자산연구 중단하며 주한 미군도 다 철수하고 한국이 스스로 하고 있는 첨단무기 개발이나 도입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바꿔 얘기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핵과 미사일은 더 이상 문제삼지 말고 인정하고 그 대신에 우리는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스스로 군사력을 갖추는 노력도 하지 말라고 하는, 한마디로 자기네들 핵과 미사일은 그대로 인정받고 우리에게는 무장해제하라는 뜻이 된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의 김태호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여전히 대화에 목을 매고 있는데 실제 공무원피살사건 묵인하고 있지 않나. 납북자 송환문제도 얘기 안 하고 있다. 북한인권에 대해서도 사실상 손 뗀 것 아닌가"라며 "이게(종전선언) 무슨 의미가 있겠나? (북한의)핵위협을 두고 종전선언을 받을 수 있겠냐"고 따졌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정부 100대과제 중에 통일부와 직접 관련된 업무 이행상황을 보니까 북한과의 관계에서 진전된 것은 없고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하다"며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여론도 꽤 많다. 선언 이후 어떻게 될 것인지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세부적으로 그림을 만든 후에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UN안보리결의안 어겼다고 항상 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이 UN안보리가 만장일치로 결의한 이란 핵합의안을 (트럼프정부가) 정권이 바꼈다고 일방적으로 무효화하고 탈퇴를 해버렸다"며 "북한은 핵을 해체해야 한다고 해서 합의했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그 합의를 UN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지지한 합의안 조차도 무효화시키면 뭘 믿고 우리가 핵을 해체할 수 있겠냐고 반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미국 상원·하원이나 대한민국 국회가 북미간의 비핵화 합의를 했을 때 국회가 비준동의를 해줘야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합의가 지켜지니까 북은 안심하고 핵을 해체하라고 말할 수 있다"며 "양자간의 합의를 하면 서로 간의 지켜질 수 있는 '보장정치'가 필요하다"며 종전선언을 옹호했다.

 

같은 당 이용선 의원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대외공세적인 언급은 지양하고 주로 경제난극복, 민생문제해결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의견들을 표명하고 있는데 최근에 외국에서도 한·미·일간 여러가지 대화재개 협의가 아주 활성화되고 있는 흐름이 보이고 있다"며 "본격적으로 북미간에도 대화국면에 스스로 있지 않나 싶고 그런 흐름을 기대하는데 어려움 중에 제재완화도 있다"고 말했다. 

 

여당 소속 이상민 의원은 "종전선언 추진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힘을 보태야 하는데 이러려면 국내 반대여론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통일부가 노력해야 추동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코로나19)치료 문제, 에너지나 환경 문제, 식량 등의 문제는 기초적이고 인류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북제재를 적용 안 받거나 예외될 수 있는 영역이라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나셔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종전선언은 비핵화의 촉진, 비핵화 협상의 입구로서의 기능이지 핵 문제를 그대로 용인한 상태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북미 간 이해, 문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보면서 "아직 차이는 좀 남아있겠지만 우리가 한미 간 긴밀한 협력, 공조 등을 통해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종전선언 의미 중 하나로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으로도 남북미가 적대와 대결 의지를 내려놓고 평화를 향한 신뢰 조치"라고 평가했으며 "평화의 입구, 비핵화 촉진제로 유용하고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한 측 요구 수용 가능성에 대해 이 장관은 "이중 기준의 문제들은 어느 일방이 타방에게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그동안 남북 간 합의됐던 내용들을 명시적으로, 우리가 명시적인 합의 내용을 어떻게 지켜가며 그 합의 정신을 어떻게 존중해 나갈지 이런 것들이 기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쌀 등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선 "지금 북쪽에서 국경(개방)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안 하고 있다"며 "코로나방역 관련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수용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상당히 규모로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북 백신 협력에 관해선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보건 방역 분야와 관련해서는 한미 간 공동으로 인도주의 협력을 추진하는 계획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장기적으로 독자적 핵무기 개발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으로 끌어내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김태호 의원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도움이 되는 자주적 핵개발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미국에서도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이제 결과적으로 지렛대가 있어야 하는데 용기있게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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