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임을 강조하며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을 신속히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수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지금의 이러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이다. 최근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민생 현장의 이같은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과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되겠다”며 “외부 요인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정책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국민 경제에 가해지는 압박을 충분히 낮출 수 있고, 또 기회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하겠다”며 “민주당은 오늘 아침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님을 중심으로 한 ‘중동사태·경제대응TF(Task Force)’를 출범시켰다. 국내외 에너지 수급과 가격 동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동 전쟁으로 인해 국제 사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가적 위기를 틈타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기며 부당 이익을 취하려 한다면 대국민 중대 범죄다”라며 “전쟁 전 들여온 재고가 있음에도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담합과 가격 조작으로 기름값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민주당은 정부와 힘을 모아 부조리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유가 불안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애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충격이 확대되고 있다. 3차 오일쇼크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고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며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정책 대응이 매우 어려워진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하면 경기가 더 위축되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확장 정책을 쓰면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일수록 경제 정책은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유 도입선 다변화 ▲유류세 인하 ▲서민 에너지 바우처 등의 대책 시행을 촉구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화요일인 1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낮아 춥겠고,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 강원내륙·산지 중심 영하 5도 이하가 되겠다"며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고 예보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얼음(강, 호수, 저수지, 하천 등)이 녹아 얇아져 깨질 우려가 있다. 도로나 공사 현장의 지반 침하, 토사 유출과 산사태, 낙석, 주택가 주변 축대나 옹벽 붕괴 등에도 유의해야 한다. 하늘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고, 동해안은 가끔 구름 많겠다. 이날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한 곳이 있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어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가 필요하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7~12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4~4도, 낮 최고 8~13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9도, 인천 7도, 수원 9도, 춘천 10도, 강릉 10도, 청주 10도, 대전 11도, 전주 10도, 광주 12도, 대구 12도, 부산 12도, 제주 10도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번 주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 실장은 9일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해 “이날 회의에선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며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우선 국내 석유제품 가격과 관련해 3월 7일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89원, 경유는 1910원으로 중동 상황 발생 후 구매 물량이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상승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며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최고가격제 시행 시기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셨다. 최고가격제 세부 내용은 산업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라며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담합, 세금탈루 등 시장 교란이나 불법 행위는 없는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 석유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 등에 관계 기관들이 적극 나설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실장은 “대통령께서는 이외에도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유류가 상승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세밀히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제1항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석유제품의 국제가격 및 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정부는 필요 시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지정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9일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해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석유 등 수급 대책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영향을 받는 원유 도입량은 매일 170만 배럴 정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1억9000만 배럴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고 국제에너지기구 기준으로 208일 지속 가능한 수준이다. 김 실장은 “정부는 중동 상황의 장기화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 산유국들과 공동으로 비축하고 있는 물량 2000만 배럴도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면 우리가 인수할 수 있다”며 “한국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도 국내로 돌릴 수 있다. 호르무즈 물량을 대체할 공급선 확보를 위해서도 민관이 함께 총력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와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물량을 확보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중동 이외 지역으로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해 상황이 장기화되더라도 수급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상황에 대해 김용범 정책실장은 “정부는 오늘을 포함해 최근 주가와 환율 등 금융시장 지표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한 우려 확산 등으로 인해 국내 경제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괴리된 측면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에 유가 상승 충격이 산업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면밀히 점검 중에 있으며 정부가 충분한 대응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 100조원+&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갈 것이며 필요시 100조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추가 조치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7학년도부터 정부가 의대 정원을 크게 늘리고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지역 의료 인력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지역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 인력을 지방에 더 많이 배치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이런 정책이 실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를 두고 의료계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늘어난 정원 490명 ‘지역의사제’ 선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지난달 10일 내년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490명 늘린 3,548명으로 결정했다. 늘어나는 정원 490명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하기로 하고, 전국 40개 의대 중 서울 소재 의대를 제외한 32개 대학에 증원분을 배분하기로 했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씩 확대해 총 3,342명의 인력을 추가로 양성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증원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변화가 지역 의료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지방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의사제’는 수도권 외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의대 입학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는 제도다. 의대 증원된 인력은 ‘지역의사 전형’ 신설을 통해 선발된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은 장학금과 체재비 지원을 받는 대신, 면허 취득 후 10년간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해야 한다. 지원 자격 역시 강화된다. 해당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재 중심으로 뽑으며,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등 강력한 제재도 포함됐다. 이 때문에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의대 합격선이 예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반고 가운데 지역의사제 지정 대상으로는 전국 1,112개 학교가 해당한다. 이 중에서는 부산·울산·경남이 282개교로 가장 많다. 제주 지역은 학교당 평균 1.6명 정도가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 제주 학생들이 지역의사제 도입 덕에 의대 진학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정부는 2027학년도에 의대 정원을 490명 늘린 데 이어, 2028년과 2029년에도 각각 613명씩 추가 증원을 계획 중이다. 이 증원은 지역의사제 통해 선발된 학생들에게 등록금과 교재비를 지원하는 등, 지역의료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급격한 증원이 초래할 교육 질 저하 우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는 지역 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라며,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과 실습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정책이 지역 의료 수준을 향상시킬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도 의료계의 반응은 냉랭하다. 대한의사협회 등 단체는 현행 의대 교육 인프라로는 급격한 증원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10년 의무 복무 규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헌 논란, 복무기간이 끝나면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다시 몰릴 수 있다는 ‘무늬만 지역의사’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부재 등 비판이 잇따른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률적으로 위헌 소지는 없고, 특별회계를 통한 재정 지원도 충분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상위권 학생들이 지방 의대로 지원하는 경로가 이전보다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과도 이어진다. 또, ‘지역의사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중학생과 학부모들이 지방 유학을 고민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 조사 결과, 중·고등학생과 학부모 975명 중 60.3%가 ‘지역의사제’를 통해 해당 의대에 진학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N수생과 반수생 증가할 가능성 커 2027학년도 반수생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올해가 현행 통합 수능 마지막 해인데다, 내신 9등급제에서 치러지는 마지막 입시이고, 여기에 신규로 도입되는 지역의사제 등을 고려하면 반수생 규모는 10만 명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2027학년도는 현행 9등급제 내신과 통합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해여서, 상위권 이공계 재학생들의 반수도 더 많아질 전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대거 의대 진학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N수생들이 2027학년도 입시에 대거 몰린다면 현역 고3 학생들의 부담이 한층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지난 26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정기총회에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증원분을 각 학교에 합리적으로 배정하고, 인프라 구축과 지역의료기관의 실습 확대 등을 통해 의대 교육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 차관은 “정부는 지역의사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지원할 것”이라며 대학들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지역 의료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은 “인원 할당이 아닌 교육과 수련 그리고 경력 개발로 이어지는 전 주기적 지원 체제 구축에 있다”며, “정부가 숫자 중심의 양적 접근에서 벗어나 의료 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구조적 개선과 진료 현장의 법적 안전망 구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이 이사장은 “시설 확충보다 시급한 기초과학 및 의학교육 전담 교원의 확보가 실무적으로 최우선 과제”라며 전담 교원 확보의 시급성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