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9일과 20일 각각 행안위·국토위 국정감사 진행
오세훈 "세금 낭비" 비판…시민단체 위탁 사업 검증 쟁점
시민단체 "민관협치 몰이해"…여야 치열한 대립 예고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취임 이후 오는 19~20일 시장 취임 후 첫 국회 국정감사를 받는다.
이번 국감은 오 시장이 최근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시절 진행됐던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감사를 본격화하면서 여야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9일과 20일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서울시청에서 열린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으로 '박원순 지우기'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는 전임 시장 시절 진행된 시민사회 민간보조·위탁사업 검증 과정을 꼽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달 두 차례 브리핑에 나서며 전임 시장 시절 민간위탁, 민간보조사업의 관행화된 세금 낭비 구조를 바로잡겠다고 선언했다.
오 시장은 이를 두고 '서울시 바로세우기'라고 부르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시 바로세우기'는 지난 10년간 1조원에 가까운 시민 혈세를 투입하면서 확대 재생산됐지만 제대로 된 성과 검증 없이 방만 운영된 민간위탁, 민간보조금 사업의 사업 구조나 관행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재구조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오 시장은 지난달 "서울시의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해갔다"며 "집행 내역을 일부 점검해 보니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민간기업과 시민단체도 서울시 예산으로 공무를 수행한다면 공공기관과 다름없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난 10여 년간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위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뿌리박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모든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길을 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오 시장이 다양한 행정영역에 민간 영역이 참여해 성과를 높이는 민관협치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구체적인 증거보다는 의혹만 제기하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를 노린 정치적 노림수라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오 시장은 '박원순 지우기'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모든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길을 가고자 한다. 이것이 왜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로 매도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외에도 시는 현재 ▲베란다형 태양광 보조금 지원 사업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등 전임 시장 시절 민간위탁·민간보조사업에 대한 감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오 시장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를 진행한 만큼 이번 국감이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시민사회 민간보조·위탁사업 과정 전반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궐선거 당선 이후 6개월여 만에 국감을 치르면서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차분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