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1.12.03 (금)

  • 맑음동두천 3.4℃
  • 맑음강릉 9.1℃
  • 맑음서울 3.4℃
  • 맑음대전 8.2℃
  • 구름조금대구 10.0℃
  • 구름조금울산 10.6℃
  • 구름많음광주 7.2℃
  • 맑음부산 11.7℃
  • 흐림고창 5.5℃
  • 구름조금제주 13.9℃
  • 맑음강화 4.2℃
  • 맑음보은 7.1℃
  • 구름많음금산 6.9℃
  • 구름많음강진군 10.0℃
  • 구름조금경주시 10.1℃
  • 구름많음거제 10.4℃
기상청 제공

사회

오세훈, 취임후 첫 국감…박원순 지우기·생태탕 논란 예상

URL복사

 

서울시, 19일과 20일 각각 행안위·국토위 국정감사 진행
오세훈 "세금 낭비" 비판…시민단체 위탁 사업 검증 쟁점
시민단체 "민관협치 몰이해"…여야 치열한 대립 예고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취임 이후 오는 19~20일 시장 취임 후 첫 국회 국정감사를 받는다.


이번 국감은 오 시장이 최근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시절 진행됐던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감사를 본격화하면서 여야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9일과 20일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서울시청에서 열린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으로 '박원순 지우기'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는 전임 시장 시절 진행된 시민사회 민간보조·위탁사업 검증 과정을 꼽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달 두 차례 브리핑에 나서며 전임 시장 시절 민간위탁, 민간보조사업의 관행화된 세금 낭비 구조를 바로잡겠다고 선언했다.

오 시장은 이를 두고 '서울시 바로세우기'라고 부르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시 바로세우기'는 지난 10년간 1조원에 가까운 시민 혈세를 투입하면서 확대 재생산됐지만 제대로 된 성과 검증 없이 방만 운영된 민간위탁, 민간보조금 사업의 사업 구조나 관행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재구조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오 시장은 지난달 "서울시의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해갔다"며 "집행 내역을 일부 점검해 보니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민간기업과 시민단체도 서울시 예산으로 공무를 수행한다면 공공기관과 다름없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난 10여 년간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위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뿌리박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모든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길을 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오 시장이 다양한 행정영역에 민간 영역이 참여해 성과를 높이는 민관협치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구체적인 증거보다는 의혹만 제기하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를 노린 정치적 노림수라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오 시장은 '박원순 지우기'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모든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길을 가고자 한다. 이것이 왜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로 매도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외에도 시는 현재 ▲베란다형 태양광 보조금 지원 사업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등 전임 시장 시절 민간위탁·민간보조사업에 대한 감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오 시장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를 진행한 만큼 이번 국감이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시민사회 민간보조·위탁사업 과정 전반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궐선거 당선 이후 6개월여 만에 국감을 치르면서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차분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준석 "선거 캠페인, 갈등 상황 푸는 방식도 윤 후보 책임"
제주서 기잔간담회 "의제조율? 당혹감 느낀다" "후보가 만나자면 내가 올라가겠다" "당대표에게 가르쳐 주겠다…후보측 기고만장" "윤핵관, 후보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사람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후보와 얘기할 의사가 있다"며 "선거 캠페인, 갈등상황 풀어나가는 방식까지도 후보에게 책임이 있다"고 3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시내 모 카페에서 제주지역 기자들과 만나 "후보 측에서 저희 관계자에게 만나자는 제안을 하면서, 의제를 사전 조율해야지만 만날 수 있다고 해야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 굉장한 당혹감 느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후보가) 의제를 사전 조율하지 않아서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그걸왜 사전에 제출해서 검열을 받야하하는지 문제의식이 든다"며 "당대표와 만나는 자리에 검열을 거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고 톤을 높였다. 이어 "의제조율할 생각없다, 윤 후보가 만나자고 하면 제가 올라가겠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윤 후보와 만난 뒤에 후보와 상의해서 결정했던 일들이 전혀 통보받지 못한 상황에서 나중에 뒤집히는 경우가 꽤 있었다"며 "'윤핵관'(윤 후보 핵심 관계자)이라는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손실보상금 이유로 영업시간 제한 적용 안했나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 강화 조치를 꺼내들면서도 다중시설의 영업 시간 제한은 적용하지 않아 배경에 궁금증이 생기고 있다. 영업 시간을 제한할 경우 손실보상 등이 부담이 됐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3일 정부는 사적 모임 제한과 방역패스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발표했다.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만 가능하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기존 5종에서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16종으로 늘어난다. 단 다중시설의 집합금지나 영업 시간 제한은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유행 위험도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없는 집합금지나 오후 9시~자정까지 식당과 카페 등의 다중시설 이용 시간을 제한한 바 있다. 정부가 지난 10월 말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중 비상계획 내용을 보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 ▲사적모임·행사 규모 제한 ▲시간 제한 ▲취약시설 면회금지 ▲병상 확보 및 재택치료 확대 등이 있는데 현재 시간 제한만 미적용 상태다.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를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직론직설】 집 팔고 사게 해줘야 부동산문제 풀린다.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이슈는 부동산 문제 해결일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핵심적 원인은 누가 뭐라 그래도 집값 폭등입니다. 집값 폭등은 결국 매물 실종, 전세값 폭등, 계층간 불균형 심화 등의 주거 참사를 불러왔고 거의 전 국민이 부동산문제에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집값이 올랐으면 감사할 일이지 왠 불만들이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엉망진창이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광역시, 지방 대도시, 아니 중소도시까지 집값이 경우에 따라 2~3배 올랐으니까 모두 좋아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비싼 양도세, 대출 규제, 최고의 부동산 악법으로 불리는 임대차 3법때문에 집을 팔 수도, 살 수도 없고, 전세를 구할 수도 없게 만들어 버리니까 너 나 할 것없이 불만이 폭발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것은 결국 주택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집값 폭등에 따른 부동산 문제 해결은 신규 공급도 중요하지만 기존 주택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