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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휴대전화 앱을 이용 마사지 허위 광고 등을 게시하고 금품 챙긴 20대 벌금형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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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거짓으로 마시지 광고 등을 게시한 뒤 현금을 받아 챙긴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는 17일(사기)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온라인상에 허위 게시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5명에게 모두 70여만원의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마사지 관련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미리 지불하면 마사지 사를 보내 마사지를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현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휴대전화 앱을 통해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거나 돈을 송금해 주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는 거짓말을 해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인터넷에 허위의 게시 글을 올려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77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며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A씨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크지 않다”며 “A씨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A씨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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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직론직설】 집 팔고 사게 해줘야 부동산문제 풀린다.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이슈는 부동산 문제 해결일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핵심적 원인은 누가 뭐라 그래도 집값 폭등입니다. 집값 폭등은 결국 매물 실종, 전세값 폭등, 계층간 불균형 심화 등의 주거 참사를 불러왔고 거의 전 국민이 부동산문제에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집값이 올랐으면 감사할 일이지 왠 불만들이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엉망진창이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광역시, 지방 대도시, 아니 중소도시까지 집값이 경우에 따라 2~3배 올랐으니까 모두 좋아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비싼 양도세, 대출 규제, 최고의 부동산 악법으로 불리는 임대차 3법때문에 집을 팔 수도, 살 수도 없고, 전세를 구할 수도 없게 만들어 버리니까 너 나 할 것없이 불만이 폭발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것은 결국 주택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집값 폭등에 따른 부동산 문제 해결은 신규 공급도 중요하지만 기존 주택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