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8 (목)

  •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4.8℃
  • 맑음서울 -1.2℃
  • 박무대전 -0.2℃
  • 박무대구 1.0℃
  • 맑음울산 4.4℃
  • 맑음광주 2.5℃
  • 맑음부산 8.0℃
  • 맑음고창 -0.6℃
  • 맑음제주 7.4℃
  • 구름조금강화 -0.4℃
  • 맑음보은 -3.7℃
  • 흐림금산 -2.5℃
  • 맑음강진군 1.5℃
  • 맑음경주시 2.9℃
  • 맑음거제 6.2℃
기상청 제공

사회

대선 향한 여야 경선 무효 가처분, 법원에 선택은

URL복사

 

이낙연 지지자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무리한 사사오입식 해석…명백한 위헌"
황교안 "득표율 조작"…경선중단 가처분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일부 지지자들이 민주당 경선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데 이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도 국민의힘 경선 중단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여야 대선 후보 경선의 효력정지 여부가 모두 법원 판단에 맡겨졌다.

1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일부 권리당원들은 지난 14일 민주당 경선 효력정지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법에 신청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는 결선 투표권이 있는 4만6000여명의 민주당 권리당원과 시민들이 참여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0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투표에서 최종 득표율 50.29%(71만9905표)로 결선 투표 없는 본선 직행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측은 사퇴 후보자의 투표수를 무효표 처리한 것을 두고 이의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순회경선 과정에서 후보 사퇴한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이 득표한 각 2만3731표와 4411표를 누적 투표수에서 제외했는데, 이를 유효표 처리할 경우 이 지사의 득표율은 49.33%로 조정돼 결선 투표 대상이 된다.

당 지도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사퇴 시 무효로 처리한다'는 특별당규 59조1항에 따라 사퇴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 처리하고, 전체 유효 투표수에서 그 표수를 제외하는 산정하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선 이번 소송의 대표자 A씨는 "무리한 '사사오입'식 해석에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으나 사법부에 판단을 맡기고자 한다"며 "정치적 판단이 아닌 법률적 판단, 절차가 공정했냐를 묻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정환희 변호사는 "경선에 권리를 행사한 당원이나 시민들이 권리를 침해당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위반 내용은 결선투표제의 근본 취지인 대표성 확보, 사표 방지가 훼손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지난 13일 대선 후보 경선 결과를 수용했고, 일부 지지자들의 가처분 신청은 캠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도 법원으로 향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다가 2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황 전 대표는 경선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득표율 조작을 주장하고 나선 황 전 대표는 후보별 득표율과 모바일 투표 관련 로그 기록 등 전 자료를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법원이 여야의 대선 후보 경선의 효력을 정지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현재 두 사건은 모두 밀행성(비밀유지)으로 분류된 상태다.

두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각 심문기일을 잡아 가처분 신청 주장 이유를 들은 뒤, 여야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 등을 판단해 가처분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선거 과정에서 결과에 불복해 이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한 사례는 많았다. 대표적으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이 지난 2007년 당시 한나라당 경선 무효를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한 사례가 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제17대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에서 패배하자 박사모는 '여론조사 결과를 일반 투표보다 가중치 둔 것이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며 가처분을 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여론조사는 평등선거 원칙 등 선거에 관한 헌법상 원칙과 선거를 전제로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비만학회·한국릴리 미디어 세션...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비만을 질환으로 인식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견이 나왔다. 17일 대한비만학회와 한국릴리가 17일 비만과 2형 당뇨병을 사회적 건강 과제로 규정하고, 치료 중심의 관리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릴리와 대한비만학회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사회적 건강 과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을 주제로 미디어 세션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션은 국내 비만·당뇨병 치료 환경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인크레틴 기반 주사 치료제를 포함한 최신 치료 옵션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논의하고 미충족 수요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2형 당뇨병 및 비만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의 약물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등 여러 비만치료제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대한비만학회 총무이사인 이재혁 명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왜 비만 치료가 중요한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대한비만학회의 노력'을 주제로 학회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비만은 단순한 체중증가 상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지만, 여전히 법정비급여 질환

정치

더보기
내란특검 수사 결과에 與“헌정 회복 이정표”vs野“태산명동서일필로 끝난 정치보복”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5일 발표된 내란 특검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회복에 많은 기여를 했음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성과 없는 ‘내란몰이’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사태는 권력 유지를 위한 불법 계엄이었다‘ 어제 내란 특검은 12·3 내란 사태 수사의 결론을 공식 발표했다”며 “활동을 마무리한 내란 특검은 헌정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시도에 국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준 과정이었다. 관련자 기소와 사실 규명, 책임 구조의 윤곽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누구든 헌정을 흔들면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도 분명히 세웠다”며 “아직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 내란의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준엄한 단죄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내란 세력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민주주의의 역사에 분명히 새겨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오늘 오전까지 중부내륙 짙은 안개…모레 전국 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8일) 목요일은 오전까지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다. 모레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충북 중·북부를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며 "내일은 경남권 해안을 중심으로,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이날 오전 10시까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이에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 등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 또 기온이 낮은 일부 지역에서는 지면에 안개가 얼어붙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원주공항에 저시정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중부 내륙에 위치한 공항에서는 짙은 안개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겠다. 항공교통 이용객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해야겠다. 내일인 19일 오후부터 모레인 20일 밤까지 부산·울산·경남 동부 내륙·남해안 등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

문화

더보기
14편 영화와 함께하는 한국사 수업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영화와 함께하는’ 첫 번째 시리즈로 발간됐던 ‘영화와 함께하는 한국사’가 개정돼 새로 출간됐다. 2021년 처음 발간된 ‘영화와 함께하는 한국사’는 전근대 시기를 다룬 4편의 영화와 근현대 시기를 다룬 8편의 영화를 활용한 역사 수업을 제시했다. 이번에 발간되는 ‘영화와 함께하는 한국사’ 개정증보판은 전근대 영화인 ‘자산어보’와 근현대 영화인 ‘서울의 봄’을 추가해 쉽고 재미있는 한국사 수업을 제시했다. 영화와 함께하는 역사 수업을 고민하는 교사, 영화와 함께 재미있게 역사를 공부하고 싶은 청소년, 그리고 역사 상식에 관심이 많은 일반 독자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다. ‘영화와 함께하는 한국사’는 영화마다 영화의 기본 정보와 함께 영화에 등장하는 역사적 사건이 역사서에 어떻게 기록돼 있는지, 교과서에는 어떻게 구현돼 있는지 살펴보고 팩트 체크 코너를 통해 그 내용을 영화가 얼마나 역사적 상황과 맥락에 맞게 그려냈는지 분석하고 있다. 이어 선정된 영화를 통해 어떤 역사적 맥락과 상황을 학생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며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질문과 함께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영화의 무대나 역사적 배경이 됐던 곳, 영화 속 역사적 인물을 만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