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20 (금)

  • 맑음동두천 3.2℃
  • 맑음강릉 7.8℃
  • 맑음서울 3.8℃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8.1℃
  • 맑음울산 6.2℃
  • 구름많음광주 4.9℃
  • 맑음부산 9.3℃
  • 흐림고창 0.3℃
  • 맑음제주 7.3℃
  • 맑음강화 3.2℃
  • 구름많음보은 -0.2℃
  • 구름많음금산 0.4℃
  • 맑음강진군 3.4℃
  • 맑음경주시 3.0℃
  • 맑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경제

【커버스토리-대선 후보 이것만은 챙기자】 文 정부 “2030년 탄소배출량 40% 감축”...계승 vs 속도조절

URL복사

이재명 캠프 “주요 공약 기본소득 재원으로 탄소세 활용”
국민의힘 주자들 “탄소세 도입 상대적으로 신중”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2050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8월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배출량 고점 대비 40% 감축해야 한다. 이 법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의 하한선을 규정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와 함께 ‘탄소중립위원회’를 통해 분야별 구체적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재앙을 피하기 위해 ‘탄소중립은 필수’다.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도 많다. 문제는 탄소중립을 위한 사회적 비용과 기업이 치러야 하는 댓가다.

 

정부 2030년까지 전기 · 수소차 450만대 도입...업계 “인력 · 인프라 부족”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8일 2030년까지 전기 · 수소차 450만대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내연기관을 전기동력으로 바꿈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정부 정책에 따라 향후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1위 현대자동차의 경우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바탕으로 아이오닉 5와 EV6 등을 차례로 출시하며 정부 정책에 호응했다.


문제는 중소업체들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기존 내연기관 부품을 생산하던 업체들의 경우 부품 수요 감소로 4,185여 개 기업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부딪혔다며 인원 감축이 있을 것으로 분석한다.


이와 반대로 빅데이터 · 인공지능 · 자율주행 등 미래차 분야에서는 필요인력이 2018년 5만533명에서 2028년 8만9,069명으로 비약적인 증원이 필요하나 인력양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맞는 방향을 제시했음에도 목표와 속도에 치중하며 내실을 놓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탄소세 도입 ‘증세로 이어지나?’

 

기업과 국민에게 밀접한 문제는 탄소세 도입이다. 탄소세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량을 부여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제품이나 물질에 포함된 이산화탄소의 양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기업에서는 단가 상승 등으로 인해 물가상승과 기업부담 증가로 난색을 표한다.


여야 대선주자 중 탄소세 도입에 적극 찬성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다. 이 후보의 경우 자신의 주요공약인 기본소득을 재원으로 탄소세와 국토보유세를 이야기한다.


기본소득 설계자로 불리는 한신대학교 강남훈 교수는 12일 한 라디오방송국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이 후보의 기본소득 재원은 탄소세와 국토보유세”라 밝히며 “탄소세 부과로 사람들이 탄소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탄소세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직 경선을 진행 중인 국민의힘 주자들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고려” 탄소세 도입에 신중하다.
윤석열 후보는 취임 후 현 정부의 로드맵을 새롭게하고 “단계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하겠다” 공약했다. 홍준표 후보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탈원전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탄소세 도입에 대해서는 “국민부담증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신중하게 의견을 피력한다.


탄소중립 넘어 ‘ESG경영’ 인센티브 제공해야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이슈가 탄소세 신설에 대한 논쟁으로 흐를 경우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 우려하며 “ESG 경영 도입에 대한 기업 장려책도 공약에 포함되야 한다” 지적한다.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 사회(Social) ·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ESG는 최근 세계적인 경영 화두로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들이 도입을 위한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에 ESG 경영에 대한 인센티브를 공약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이 체질을 바꾸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대선에 당선된 대통령은 재임 기간이 2027년까지다. 문재인 정부가 2030년을 목표로 시행하는 탄소중립에 대해 전체적으로 실천하는 정부가 된다.


일각에서 국민 세부담과 기업 비용을 우려하며 속도론을 기하는 만큼, 구체적인 대안제시를 통해 현 정부 계승vs속도조절 사이에서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해야 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CJ프레시웨이 '푸드 솔루션 페어 2026' 개최..."O2O 기반 식자재 유통 혁신 모델 제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CJ프레시웨는 B2B(기업간거래) 식음산업 박람회인 '푸드 솔루션 페어 2026'을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O2O 기반 식자재 유통 모델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CJ프레시웨이는'푸드 솔루션 페어 2026'의 사전등록 관람객 수가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솔루션 페어 2026'의 사전등록 관람객 수가 행사 일주일 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약 120% 증가했고, 외식 프랜차이즈 관계자, 개인 사업자 등 산업 종사자 중심으로 신청이 크게 늘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번 푸드 솔루션 페어는 식자재 상품 전시와 플랫폼 서비스 체험, 푸드 비즈니스 솔루션 제안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외식·급식 사업자들은 현장에서 식자재 유통과 푸드서비스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살펴보고,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흐름을 체감했다. 특히 CJ프레시웨이가 지난달 지분 투자한 플랫폼 기업 ‘마켓보로’의 온라인 식자재 오픈마켓 ‘식봄’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식자재 유통 혁신 모델을 선보이며 큰 관심을 모았다. 식봄은 외식 사업

정치

더보기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 서울특별시장 출마 선언...“기성 정치인들과 연계된 사업 전수조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서울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김정철 최고위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짧지 않은 고민 끝에 저는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출마한다. 청산, 심판, 적폐, 종식. 화려한 말들로 장식된 서울의 정치 속에서 정작 시민의 삶은 단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며 “서울은 여전히 청년이 떠나고 삶을 지탱하기 힘들며 가난한 사람이 꿈꾸기 어려운 도시다. 정치는 요란했지만 시민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 김정철이 바꿔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은 다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낼 저력이 있는 도시다. 제가 그 기적을 다시 시작하겠다. 서울을 다시 성장의 도시로 만들겠다. 적극적인 규제 혁파를 통해 뉴딜 수준의 산업 유치와 개발을 시작하겠다”며 “그동안 산업 성장의 기회를 얻지 못했던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은 각각 '바이오 연구 및 교육특구', 'K-Culture 관광특구', '시니어 헬스케어특구'로 탈바꿈시켜 서울 북동부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정철 최고위원은 “중랑천은 수변 감성의 거점으로 개발하겠다. 성수동에서 (경기도) 의정부(시) 경계까지 자전거와 러닝 전용 하이웨이

경제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자세 가져라...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중동 상황에 대해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자세를 갖고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동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면서 원유와 일부 핵심 원자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시기에 비서실장께서 UAE(United Arab Emirates,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에 원유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낸 것은 매우 큰 성과다”라며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한 자세로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민생 전반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고 할 이번 추경도 민생 경제의 충격을 덜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될 것이다

사회

더보기
남양주서 전자발찌 착용한 채 20대 여성 스토킹 살해 44세 김훈 신상정보 공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스토킹을 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4세 남성 김훈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기도북부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김훈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정보를 2026년 3월 19일∼4월 20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김훈은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께 남양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훈은 A씨가 탄 차량의 창문을 깨고 A씨를 살해한 후 전자발찌를 끊고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경기도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김훈은 검거 당시 불상의 약물을 먹어 체포 직후부터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고 17일 구속됐다. 현재는 건강을 회복해 진술을 시작했지만 범행 동기 등 핵심 부분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훈은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다.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제1항은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도한 듯한 제작 연출은 ‘과유불급’이었다
최근 한 종합편성채널에서 방영된 트롯 경연 프로그램 ‘미스트롯4’가 큰 인기를 끌며 많은 화제를 낳았다. 매회 참가자들의 뛰어난 노래 실력과 화려한 무대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고, 프로그램은 높은 시청률 속에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연 프로그램의 연출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장면도 적지 않았다. 특히 한 여성 참가자의 이야기는 방송 내내 시청자들의 감정을 강하게 자극했다. 그는 결승 무대에서 탑5를 가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2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최종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얻어 순위를 뒤집고 결국 ‘진’의 자리에 올랐다. 실력 있는 가수가 정상에 오른 것은 분명 당연한 결과였고 반가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지켜본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평가도 나왔다. 우승 자체보다 방송이 보여준 연출 방식이 과연 적절했느냐는 문제 제기였다. 이 참가자는 이미 예선전부터 뛰어난 가창력과 안정된 무대매너로 주목을 받아왔다. 예선 1회전에서 ‘진’을 차지하며 일찌감치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됐고, 무대마다 탄탄한 실력을 보여주며 심사위원과 관객의 호평을 받았다. 그는 10년 차 가수였지만 그동안 큰 기회를 얻지 못했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