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위드코로나’ 예정된 수순
위드코로나(with corona)인 ‘단계적 일상 회복’이 이르면 11월 9일부터 가능하다는 정부의 전망이 나왔다. ‘단계적 일상 회복’은 현재의 확진자 중심의 방역 체계보다 위중증 · 사망자 중심의 방역 체계로, 접종 완료율과 유행 상황을 고려해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의 추세대로면 접종완료율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무난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본격적인 위드코로나 전환까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차질 없는 위드코로나를 만들기 위해 대선 후보들 역시 위드코로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으로 확진자 격리 치료 중심의 현 의료체계를 위 · 중증 환자 및 사망자 관리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확대한다. 확진자 급증을 대비하기 위한 의료인력과 병상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접종자나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백신 패스’를 검토한다. 일상회복 단계 설정, 방역수칙 우선순위, 재택근무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
지난 13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출범했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공개를 앞두고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출범한 가운데 일상회복 전환이 임박한 상황에서 여론 수렴 없이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그간 마련한 일상 회복 초안을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내부적으로 방안을 마련한 뒤 정해진 시점에 공개해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는 그간의 방역성과와 높아진 백신접종률을 바탕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의 여정을 준비하고자 한다”며 그 과정에 ‘백신패스’ 등 새 방역관리 방법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당장 ‘마스크를 벗어던지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능하지 않다”며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차근차근 추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상회복의 3가지 방향으로 ▲단계적 · 점진적 일상회복 ▲포용적 일상회복 ▲국민과 함께하는 일상회복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계획이 제대로 준비되고 있다면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지만 계획이 제대로 준비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점을 제때 지적할 수 없어 로드맵 공개 이후에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5일 ‘단계적 일상 회복’에 앞서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방안을 발표했는데 현행과 같은 각 지역별 단계별 사회적거리두기는 유지하되 접종완료자 중심 방역완화를 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오후 6시 구분 없이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등은 자정까지 영업을 허용하고, 프로야구와 같은 실외 스포츠 경기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전체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이 가능해졌다. 또한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해 오던 완화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다른 다중이용시설에도 차별 없이 적용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위드코로나’를 앞두고 ‘백신패스’를 어느 영역까지 적용할 것인지, ‘영업시간과 모임 인원 제한’을 어느 정도까지 완화할지 등을 점검해 보는 차원인 듯하다.
대선후보들의 ‘위드코로나’ 정책 알맹이 없어
각 대선후보들의 ‘위드코로나’대응 정책을 보면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거대한 전환의 시대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제 ‘코로나와의 동거’를 고민할 때”라며 “소상공인 ·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과 함께 방역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생활방역 모델을 마련하고 조금씩 확대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첫 번째 공약을 코로나 극복으로 삼았으나 ▲긴급 구조프로그램 취임 100일 내 가동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 ▲손실규모 따른 보상 ▲실업수당 지급기간 획기적 연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질지, 얼마나 지급기간이 연장될지 등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나 다름이 없다”며 정치방역만 없애면 된다”라고 말했다. 유승민 후보 역시 ‘위드코로나’ 방역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 · 소상공인 소급 보상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나마 원희룡 후보가 구체적으로 ‘위드코로나’대책을 제시한 편. 원 전 지사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거리두기 3대 조치인 시간 · 인원 · 업종 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원 전 지사는 감염 위험이 현저하게 높은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만 출입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면서 “이러한 업종엔 그에 상응하는 손실 전액을 보상하자”고 제안했다.
원 전 지사는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 생활치료 시설이 아닌 자가 치료를 하도록 개편하자는 것이다. 원 전지사는 “거리두기에 따른 이동량과 확진자수 감소는 연관성이 적다”며 “역학조사만 제대로 하면 확진자 수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드코로나’ 위해 과학적 방역 시스템 도입 필수
사회적 거리두기는 K-방역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K-방역 성과의 뒤편에는 이를 참고 수용해 온 국민들과 특히 자영업자의 희생이 있었다. 그동안 정부의 주먹구구식 방역,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 위주의 K-방역에서 원 전 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시간 인원 업종별로 정확히 확진자 발생현황 등을 계량화하는 과학적 방역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그동안 본지가 지속적으로 문제와 대책으로 제기해 온 「마스크」 「진단키트」 「살균기」 「백신,치료제」 「공기 살균기」 등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통하여 확고한 감염병 관리와 ‘위드코로나’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 방역 장비, 비품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Trade-show」도 열어야 한다.
여기에 관련된 업체들은 대부분으로 벤처기업으로 K-방역의 첨단전사 역할을 할 것이며, 국가의 재정과 정책이 뒷받침이 되면 세계 시장을 선점 할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한 고통의 기간이 미래에는 우리의 선진 먹거리 시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노력들과 함께 ‘위드코로나’대책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