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국감서 경제성 조작 의혹 두고 공방
김정재 의원 공소장 인용에 "사실과 달라"
가스공사 사장 태도 두고 여야 설전 이어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5일 오전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는 또다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된 피감기관과 여야 의원 간 공방이 이어졌다.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대해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채 사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김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이와 관련된 공소장을 인용해 채 사장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채 사장은 "제가 여쭙겠다. 지금 주장한 내용이 공소장 어디에 나와 있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김 의원이 공소장에 나온 내용이라며 재차 목소리를 높이자, 채 사장은 "제가 아는 사실관계와 다르다"라며 "월성 원전과 관련된 경제성 평가에서 계수를 조작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채 사장은 "월성 1호기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안전하지 않은 발전소라고 판결했다"며 "에너기기본계획 수정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나온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은 국감장에서 피감기관이 국회의원에게 역으로 질문을 던지는 채 사장의 태도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묻는 의원에게 거꾸로 질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피감기관의 태도가 아니다"라며 "야당 의원 수가 적어서 여당이 보호해줄 것이라 생각하나. 그런 태도로 공직을 수행했다면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권명호 의원은 "국감을 준비하면서 제출받은 자료가 미흡할 때는 언론 보도를 의존할 수 있다"며 "당사자는 언론 보도가 잘못됐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당 의원들은 이와는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장에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절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지적해야 하는데 이번 국감은 지나치게 정치 국감이 되고 있다"며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공무원이라는 이유 하나로 언론에 보도된 각종 허위 사실 인정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발언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은 "피감기관도 예의와 존중을 갖춰야겠지만 국회도 최소한의 예의와 격식을 갖춰서 말해야 한다"며 "동료 의원이 '대든다'는 표현을 했는데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직장 상사가 하급자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인권 침해로 제재 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