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 강화 조치를 꺼내들면서도 다중시설의 영업 시간 제한은 적용하지 않아 배경에 궁금증이 생기고 있다. 영업 시간을 제한할 경우 손실보상 등이 부담이 됐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3일 정부는 사적 모임 제한과 방역패스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발표했다.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만 가능하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기존 5종에서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16종으로 늘어난다. 단 다중시설의 집합금지나 영업 시간 제한은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유행 위험도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없는 집합금지나 오후 9시~자정까지 식당과 카페 등의 다중시설 이용 시간을 제한한 바 있다. 정부가 지난 10월 말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중 비상계획 내용을 보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 ▲사적모임·행사 규모 제한 ▲시간 제한 ▲취약시설 면회금지 ▲병상 확보 및 재택치료 확대 등이 있는데 현재 시간 제한만 미적용 상태다.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를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번에 방역조치 강화 내용을 결정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참여해 있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분과별 회의를 거쳐서 논의를 했다"라며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토대로 조치했다"라고 말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생업시설에 대한 피해와 민생경제에 대한 영향들이 크다고 봐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 중에서 상당한 이견들이 있었다"라며 "우선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사적모임 제한과 방역패스 확대 쪽을 주력했다"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등이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당하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아무래도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는 민생경제 피해와 피해보상 등을 고려하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방역패스 확대 등의 조치도 실제 민생경제에서는 매출 하락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모임 인원을 제한했을 때 매출 감소 보상 등의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위험을 줄이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분담하는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유행 상황을 고려해 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권 1차장은 "상황이 안정이 되지 않으면 더 추가적인 강화 조치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제주서 기잔간담회 "의제조율? 당혹감 느낀다" "후보가 만나자면 내가 올라가겠다" "당대표에게 가르쳐 주겠다…후보측 기고만장" "윤핵관, 후보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사람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후보와 얘기할 의사가 있다"며 "선거 캠페인, 갈등상황 풀어나가는 방식까지도 후보에게 책임이 있다"고 3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시내 모 카페에서 제주지역 기자들과 만나 "후보 측에서 저희 관계자에게 만나자는 제안을 하면서, 의제를 사전 조율해야지만 만날 수 있다고 해야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 굉장한 당혹감 느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후보가) 의제를 사전 조율하지 않아서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그걸왜 사전에 제출해서 검열을 받야하하는지 문제의식이 든다"며 "당대표와 만나는 자리에 검열을 거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고 톤을 높였다. 이어 "의제조율할 생각없다, 윤 후보가 만나자고 하면 제가 올라가겠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윤 후보와 만난 뒤에 후보와 상의해서 결정했던 일들이 전혀 통보받지 못한 상황에서 나중에 뒤집히는 경우가 꽤 있었다"며 "'윤핵관'(윤 후보 핵심 관계자)이라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 사람을 저격해서 내치라고 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묵인 용인하면, 지금 있는 '윤핵관'을 거둬내도 (허사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과 후보사이에 지금 빚어지고 있는 갈등이 전적으로 윤 후보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다. 또 "선거 캠페인, 갈등상황 풀어나가는 방식까지도 후보에게 책임이 있다"며 "저는 후보가 무한책임을 진다고 얘기해왔다, 후보가 결정하는 것 대해 반대 의견 개진할 수 있어도 저지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수정 교수를 임명할 때도 후보가 임명의지를 밝혔고 임명하시면 된다"며 "다만 공식적으로 내가 반대의견 남겼다는건 밝혀주시라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 언론질문 답하는 형식이긴 하지만 메디컬 페미니즘을 가르쳐 주겠다느니, 도대체 얼마나 후보측이 기고만장하면 당대표에게 가르쳐주겠다고 하고 있나"라며 윤 후보를 겨냥했다. 이어 " 윤 후보와 저는 공동운명체이고, 후보 옆에서 호가허위한다던지 (후보가) 정치 경력 적다는 이유로 굉장히 부적절한 조언 하면서 야기하는 분들, 이런분들은 굉장한 책임감 느껴야 될 것"이라며 "우리 후보가 뜻하지 않은 발언들, 이 상황속에서 후보 의중과 전혀 관계없이 나중에 후보가 듣고 황당해하는 발언이 있다면 이 상황은 그칠 수 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 굉장히 큰 문제인게 핵심관계자라는 사람이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도 아무도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후보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거듭 '윤핵관'을 직격했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여수에서 배편으로 제주를 방문해 3일째 제주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 스스로 '울산행'을 밝혀 이날과 4일 사이에 제주도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올해보다 6.1% 증액 정부안보다 630억 증액…낙동강 물공급 등 순환경제 추진…기후대응기금 6415억 조성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내년도 환경부 예산과 기금 규모가 올해보다 630억원가량(6.1%) 늘어난 11조853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번에는 특히 기후대응기금 6415억원을 새로 편성해 '2050년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올해(11조1715억원)보다 6.1% 증액된 11조8530억원이다. 세부적으로 예산은 올해 10조1666억원보다 6723억원(6.6%) 증액된 10조8389억원, 수계기금과 석면기금은 1조49억원에서 92억원(0.9%) 늘어난 1조141억원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11조7900억원)보다 630억원이 순증했다. 세부적으로 낙동강 유역 물 공급 체계 구축, 낙동강 유역 산업단지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 야생동물 보호시설 건립 등으로 1679억원 늘었다. 내연기관 차량인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 구매지원 사업,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청정대기 전환시설 지원 등에선 1049억원이 감액됐다. 내년도 예산 가운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 분야다.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 생산·유통·소비·재사용 전 과정에서 순환경제 구현 등에 집중한다. 2030년 무공해차 450만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수소차 보급과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에 8928억원, 전기 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에 1조9352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내년에 수소차 2만8000대, 전기차 20만7000대를 보급한다. 무공해차 1회 충전 주행거리 인증 시험동 구축에 올해 107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반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35만대)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3만5000대)은 규모가 축소되면서 각각 3360억원, 578억원이 편성됐다.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운영에 54억원, 다회용기 회수·세척·재사용 체계 구축에 54억원을 투입한다. 생활자원회수센터 41곳 추가 건설에 272억원,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3곳 신규 구축에 9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 사업에는 올해 85억원보다 더 많은 139억원을 투입한다.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4곳 설계에 12억원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음식물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한다. 내년 예산에는 낙동강 유역 물 공급과 안전 확보, 홍수 대응 역량 강화 부문도 반영됐다.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에 98억원을 투입한다. 낙동강 유역 산업단지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에 13억원, 취·양수장 시설 개선에 274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노후 상수도 정비 1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4453억원, 전국 모든 지방상수도 내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에 1773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강우레이더 구축에 282억원,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 구축에 183억원을 투입한다. 미세먼지와 환경오염 관리, 생태계 보호에 필요한 예산도 책정됐다. 미세먼지 배출원을 줄이기 위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61만대 보급에 396억원,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6곳 연료 전환 지원에 26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핵심 기술개발 사업에는 올해(60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143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환경 유해인자와 환경성 질환 간 상관성을 규명하고, 환경성 질환 예방 관리를 강화한다. 옛 서천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 정화 토지 내 야생동물 보호시설 설치에 9억원,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과 증·개축에 36억원이 편성됐다. 내년부터 추진하는 야생동물 질병연구사업과 검역시행장 건립에 각각 62억원, 12억원이 들어간다. 아울러 총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새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에 6415억원을 편성했다.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98곳을 대상으로 879억원을 지원해 온실가스 감축 설비를 설치한다. 할당업체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에는 100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 기관 27곳에 203억원을 들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다. 국립공원, 습지 등 자연생태계 복원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대한다. 국립공원 탄소흡수원 확대에 35억원, 습지 보전 관리에 296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부문별 편성을 보면 기후대기·환경안전 부문에 가장 많은 4조2296억원(35.7%)이 편성됐다. 이어 물환경 3조3645억원(28.4%), 자원순환·환경경제 1조532억원(8.9%), 수자원 8905억원(7.5%), 자연환경 8336억원(7.0%), 환경일반 4675억원(3.9%) 순이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내년도 교육부 예산이 3일 국회 심의 결과 89조6251원으로 확정됐다. 세수 호황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11조8296억원 늘어남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83조244억원 대비 6조6007억원, 정부가 지난 8월 제출한 기존 예산안 88조6418억원보다 9833억원 늘어난 규모다. 2022년 교육부 예산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유아교육특별회계 등을 제외하면 20조7364억원 규모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세수 호황으로 인해 11조8296억원이 늘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유·초·중등교육 예산은 정부안보다 8951억원, 고등교육 예산은 919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유·초·중등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은 70조7300억원, 대학 고등교육 1조1316억원이다. 교육급여, 공적연금 등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5조7268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재정을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Ⅰ유형 예산은 올해(1조606억원)보다 944억원 증액된 1조1550억원으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과한 233개교와 교대 11개교를 대상으로 4년제는 평균 50억원, 전문대학은 평균 40억원을 지원한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정부안보다 미선정대학 구제를 위한 예산 320억원이 증액됐다. 미선정 대학 52개 대학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13개교는 별도의 패자부활전을 거쳐 일반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추가선정되는 13개교는 기존 선정대학보다 적은 액수를 지원받게 된다. 4년제 일반대 6개교는 평균 30억원을, 전문대 7개교는 평균 20억원을 받는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미선정 52개교 중 절반인 27개 대학에 일반재정 지원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1210억원을 증액하는 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선정 대학 수와 지원액수가 축소됐다. 2022년 대학혁신지원사업 Ⅱ유형으로 신설되는 범부처 혁신인재양성사업은 정부안(600억원)보다 줄어든 420억원으로 확정돼, 결국 Ⅱ유형 예산이 Ⅰ유형 예산 증액분을 일부 채우게 됐다.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한시지원 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264억원이 확보되면서 연장 지원이 가능해졌다. 다만 국고 지원비율은 70%에서 50%로 줄었다. 국가장학금 예산은 정부안대로 올해보다 6621억원 증액한 4조656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를 통해 기초·차상위계층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단가가 연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되고, 둘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90%~200%이하인 5~8구간은 기존 67만5000~368만원에서 350만~390만원까지 늘려서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번 증액을 통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는 학생 수가 올해 69만2000명에서 10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단가 2만원 인상에 따라 정부안 대비 2394억원이 증액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초·중·고 학생의 학습결손을 회복하기 위한 예산도 확정됐다.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을 통해 학업 보충을 제공한다. 참여한 대학생에게는 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 관련 예산은 국가장학금 사업 내 포함돼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초중고 학생의 교육급여는 전년 대비 평균 21% 인상했다. 2022년 교육급여 예산은 1222억원으로, 올해 1030억원 대비 늘었다. 초등학생은 28만6000원에서 33만1000원, 중학생은 37만6000원에서 46만6000원에서, 고등학생은 44만8000원에서 55만4000원으로 각각 단가가 인상됐다. 추가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습교재와 EBS 강의 영상콘텐츠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1인당 10만원씩 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고 101억원(30%), 지방비 214억원(70%) 등 총 315억원을 투입한다. 2025년까지 노후학교 2835동의 증·개축,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올해보다 4251억원 증액된 5194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보다 881억원 줄어든 규모다. 저소득층에 연간 35만원 상당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던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74억원에서 141억원으로 약 2배 커졌다. 평생학습 이력을 관리하는 '온국민평생배움터'를 새로 구축하기 위한 신규 예산 35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민·중산층 가구 대학생 100만명에게 내년부터 반값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학혁신지원 사업을 통해 별도 선정절차를 거쳐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미선정 대학 중 13개교 추가선정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