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2차 석유 최고가격이 3월 27일 0시부터 적용된다. 산업통상부는 27일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해 “중동전쟁 이후 국제 석유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3월 13일부터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2차 최고가격이 3월 27일 0시부터 적용된다”며 “이번에 산업부가 정한 2차 석유 최고가격은 보통휘발유 리터당 1934원,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 리터당 1923원, 실내등유 리터당 1530원이다. 어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번 2차 최고가격 대상 유종에 선박용 경유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2차 최고가격은 1차 최고가격(리터당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에 중동전쟁 발발 이후 국제 석유가격 상승분을 반영하고 국내외 석유가격 변동성,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했다. 정부는 이번 2차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할 때 주유소 판매가격 기준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약 200원, 경유와 등유는 리터당 약 500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조정안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도 담겼다”며 “정유사와 주유소는 가격안정 노력에 적극 협조하고 국민은 에너지 절약, 대중교통 이용, 일상 속 절약 실천에 동참하며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재정 지원 등을 통해 민생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사나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라며 “정부, 소비자단체, 공공기관 등이 합동으로 매일 전국 1만여개 주유소의 가격을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물량 흐름도 함께 계속 분석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1차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동안 저렴하게 매입한 재고가 남아 있는데도 판매가격을 즉시 인상하거나 1차 시행 이후 가격이 점진적으로 인하됐던 흐름과 달리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가격을 올리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통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국민들에게도 5부제 참여 등 에너지 소비절약을 통해 공동체 관점에서 에너지 위기 대응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종전 협상에서 합의를 구걸하면서도 시간을 끌고 있음을 지적하며 협상 타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 협상단은 매우 이례적이고 이상하다. 그들은 우리에게 합의를 맺자고 구걸하고 있다”며 “군사적으로 초토화돼 재기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그래야 하지만 공개적으로는 단지 '우리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만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잘못됐다”며 “그들은 너무 늦기 전에 곧바로 진지해지는 게 낫다. 왜냐하면 일단 일이 벌어지면 되돌릴 수 없으며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경고했다.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25일 서면브리핑을 해 “무엇보다 조건 없는 휴전과 실질적인 협상이 최우선이다. 공격 유예는 적대 행위의 완전한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종전 협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미국은 군사적 겁박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대화의 테이블에 임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대가 요구한 인물을 전면에 내세워서라도 파열음을 내고 있는 협상판을 수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미국에 경고한다. 지상군 투입을 결정한다면 전쟁은 기약 없이 길어질 뿐이다. 처참한 살육의 헬게이트가 열릴 것이다”라며 “이재명 정부에 요구한다. 불법적 전쟁에 우리 헌법까지 어기는 협력은 생각조차 하지 마라. 파병은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행위가 아니라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공천에서 배제된 것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음을 밝히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오늘 국민의힘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 이정현 위원장 주도로 이뤄진 저에 대한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며 “내일 오후 2시 30분 가처분심문기일이 잡혔고 가까운 기간 내에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저에 대한 컷오프 결정은 정상적인 의결 절차가 없었다. 찬성-반대-기권수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모두 찬성으로 간주했다”며 “헌법, 공직선거법, 당헌·당규, 공천심사규정에 비춰 전혀 민주적이지도 않다. 나는 컷오프 요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절차적인 흠결 사례가 있는 경우는 법원이 이미 수차례 무효임을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보수 정당이 배출했던 대통령 두 분의 탄핵이 보수 위기를 낳은 결정적인 원인이지만 그동안 무수히 반복됐던 원칙 없는 공천, 공정성을 상실한 공천, 정치적 사익(私益)에 의한 공천도 보수 몰락의 빼놓을 수 없는 이유다”라며 “법원은 헌법, 공직선거법 등 법률을 지키고 우리 당의 당헌·당규에 규정된 민주주의 원칙을 지속시키기 위해 저에 대해 자행된 불법적이고 원칙 없는 컷오프를 무효화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후 주호영 부의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 신청 기각 시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 “저는 기각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다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에 ‘비상경제본부'를, 청와대에 '비상경제상황실'를 가동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중동 전쟁 상황의 장기화 대응을 위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 컨트롤타워로 해 국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두고 범부처 원팀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이와 별도로 청와대에서는 '비상경제상황실'을 가동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총리가 본부장인 비상경제본부는 기존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총리 주재로 격상하면서 확대 개편하는 것이며 경제부총리는 부본부장으로 실무대응반을 총괄하게 된다”며 “비상경제본부 회의는 중동상황 전개에 따라 개최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당분간 주 2회 개최하며 매주 1회는 본부장인 총리가 직접 주재하고 나머지 1회는 부본부장인 경제부총리가 주재해 급변하는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각 부처와 분야별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총리는 “비상경제본부 산하에는 복합 위기상황에 대한 종합적 대응을 위해 경제 분야는 물론, 복지, 외교 분야를 망라한 5개 실무대응반을 운영한다”며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경제부총리를 부본부장 겸 반장으로 해 거시지표 점검과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며 에너지수급반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장이 돼 유가 및 원자재 수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 땐 적기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금융안정반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반장을 맡아 금융시장 변동성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면밀히 준비하며 민생복지반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하에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수시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은 25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 산하에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해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비상경제본부와 호흡을 맞춰 중동 전쟁에 따른 국내외 상황을 보다 엄중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은 비서실장이 중심이 돼 운영되며 국가안보실장과 정책실 실장이 부실장을 맡고 정무수석이 총괄간사를, 국정상황실장이 실무간사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경제상황실‘ 아래에는 거시경제/물가대응반, 에너지수급반, 금융안정반, 민생복지반, 해외상황관리반의 5개 실무대응반을 운영하며 각 대응반은 청와대 수석급이 반장을 맡게 된다”며 “각 대응반장은 부처 장관을 책임자로 하는 정부 실무대응반(5개)의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되며 국정상황실은 청와대 실무대응반 활동을 종합 점검해 그 결과를 매일 아침 현안점검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