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보유 자체는 사회악이 아니고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 사회악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란 제목의 글을 올려 “각자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입법, 행정)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가 집값폭등과 주거불안 야기 등으로 주택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률로 금지하기도 쉽지 않다”며 “그렇다면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인)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할 권한을 맡겼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는 다주택’ 보유가 이익이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며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손해날 일이면 강권해도 안 하는 것이 세상인심이다. 양심과 도덕을 내세우며 집 사모으지 말라 강권해도 다주택에 이익이 있으면 할 것이고 손해라면 다주택자 되시라 고사를 지내도 하지 않는 법이다”라며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팔지 살지는 시장 참여자의 몫이다. 도덕심에 기대어 팔아라 사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다”라며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것은 누구도 문제삼지 않는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다주택자 규제로 매물이 쏟아진다 해도 결과는 뻔하다”라며 “대출이 막힌 시장에서 그 물량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결국 현금 부자들이며 이는 자산 격차만 더욱 공고해질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자신의 간절한 소원이고 이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저에게도 소원이 있었다. 제가 살아왔던 어둡고 헝클어진 세상을 누구에게도 물려주지 않는 것, 저나 제 가족, 이웃들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떤 불의와 부당함에도 고통받지 않고, 누구도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지 못하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었다”며 “저는 대통령이 되려고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을 바꿀 기회가 왔다. 오직 하나의 소원을 안고, 무수한 죽음의 고개를 넘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기회가 생겼는데 그 절실한 일을 왜 하지 않겠느냐?”라며 “부동산공화국을 극복하는 것이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든, 성장·발전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두려움을 모두 떨쳐내고 촌음까지 아껴 사력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의 은혜로 저는 소원을 이뤘다. 이제 전력질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을 해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이 느끼는 상실감과 고통을 '희망'으로 바꿔내기 위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청이 하나가 돼 민생 현장의 아픔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경제적 위기를 직시하고 서민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보강하는 데 당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해 “국민의힘은 민생 회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가겠다”며 “국민의 삶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제 회복에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설날인 17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량이 늘어 혼잡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설 연휴 기간 중 귀경길 정체가 가장 심한 이날은 차량 흐름이 자정 이후에야 원활해질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615만대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44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47만대로 예상된다. 지방 방향 고속도로는 오전 7~8시께 정체가 시작돼 오후 1시~2시께 절정에 달한 뒤 오후 8~9시께 해소되겠다. 서울 방향 고속도로는 오전 7~8시께 정체가 시작돼 오후 3~4시께 절정에 이르렀다가 다음 날 오전 3~4시께 해소될 전망이다. 오후 12시20분께 기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산분기점~양산부근 6㎞, 금호분기점~칠곡분기점 5㎞, 영동3터널부근~영동1터널부근 6㎞, 비룡분기점~죽암휴게소 20㎞, 청주분기점~청주휴게소부근 23㎞, 천안분기점부근~천안 5㎞, 북천안부근~안성휴게소부근 18㎞, 기흥~신갈분기점부근 8㎞, 판교~판교분기점 2㎞, 달래내부근~반포 8㎞ 구간 정체가 나타난다. 부산 방향으로는 죽전부근~수원 6㎞, 남사진위부근~남사부근 3㎞, 망향휴게소~천안부근 4㎞, 독립기념관~천안호두휴게소부근 7㎞, 대전~비룡분기점 3㎞, 금호분기점~도동분기점 5㎞ 구간 차량 흐름이 답답하다.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방향 서창분기점~월곶분기점부근 2㎞, 안산~안산분기점 2㎞, 반월터널~부곡 8㎞, 마성터널~양지터널부근 9㎞, 마성~양지터널부근 9㎞ 구간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 인천 방향으로는 대관령1터널~대관령부근 4㎞, 진부부근~진부2터널 6㎞, 평창~둔내터널 10㎞, 횡성휴게소부근~새말 6㎞, 강천터널부근~여주분기점 10㎞, 여주분기점~호법분기점부근 13㎞, 용인휴게소~용인 4㎞, 동수원부근~동군포 12㎞, 군포~반월터널부근 5㎞, 군자분기점~월곶분기점부근 4㎞ 구간 정체가 나타난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고창분기점부근~고창 6㎞, 부안부근~부안 3㎞, 대명터널부근~동서천분기점 10㎞, 당진분기점부근~서평택부근 31㎞, 서평택분기점부근~화성휴게소부근 14㎞, 비봉~용담터널 6㎞, 광명역~금천 7㎞ 구간, 목포 방향 서서울요금소~순산터널부근 5㎞, 팔곡분기점~용담터널 2㎞, 팔탄분기점부근~화성휴게소부근 6㎞ 구간 차량 흐름이 답답하다. 중부고속도로는 하남 방향 남이분기점~서청주부근 7㎞, 진천터널부근~진천부근 11㎞, 음성휴게소부근~남이천IC부근 14㎞, 경기광주분기점부근 3㎞, 중부3터널부근~중부1터널부근 6㎞ 구간, 남이 방향 호법분기점~모가부근 2㎞, 진천부근~진천터널부근 12㎞ 구간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 서울양양고속도로는 양양 방향 덕소삼패부근~남양주요금소부근 4㎞, 화도분기점부근~서종부근 2㎞ 구간, 서울 방향 양양분기점부근 2㎞, 서양양~인제터널부근 10㎞, 내촌~내촌부근 4㎞, 동홍천~북방2터널 6㎞, 남춘천부근~가평휴게소부근 9㎞, 설악~설악부근 4㎞, 서종부근~화도 5㎞, 남양주요금소부근~강일 6㎞ 구간 정체가 나타난다. 오후 1시 요금소 기준 승용차를 이용한 주요 도시 간 예상 소요 시간은 하행선 ▲서울~부산 6시간50분 ▲서울~대구 5시간50분 ▲서울~광주 4시간30분 ▲서울~대전 3시간 ▲서울~강릉 3시간 ▲서울~울산 6시간30분 ▲서서울~목포 4시간40분이다. 상행선은 ▲부산~서울 10시간 ▲대구~서울 9시간 ▲광주~서울 8시간50분 ▲대전~서울 4시간50분 ▲강릉~서울 5시간50분 ▲울산~서울 9시간40분 ▲목포~서서울 9시간20분이다. 한편 설 연휴 기간인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설 당일이자 화요일인 17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춥겠으나, 오후부터는 기온이 오르겠다. 기상청은 이날 예보에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고,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5도 안팎까지 내려가겠다"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고 밝혔다. 오전에는 제주도 동부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 인근 도로에서는 안개가 더 짙게 나타날 수 있어 감속 운행 등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으니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강원동해안·산지에는 오후부터 바람이 순간풍속 55㎞/h(15㎧) 안팎, 산지에서는 70㎞/h(20㎧)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3도, 낮 최고기온은 4~1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도, 수원 -4도, 춘천 -6도, 강릉 0도, 청주 -3도, 대전 -4도, 전주 -3도, 광주 -3도, 대구 -1도, 부산 4도, 제주 3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4도, 수원 6도, 춘천 8도, 강릉 10도, 청주 8도, 대전 9도, 전주 8도, 광주 9도, 대구 12도, 부산 13도, 제주 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