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14일 오전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문자공지를 통해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6일 이후 8일 만이다. 당시 북한은 낮 12시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 당시 북한의 미사일은 1100여㎞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4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당분간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이날은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청권내륙,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에 눈·비가 내리다가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다. 강원내륙·산지와 충북북부는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예상 적설은 ▲경기동부 1~5㎝ ▲강원내륙·산지 1~5㎝ ▲대전·세종·충남내륙, 충북 1㎝ 내외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1㎝ 내외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동부 5㎜ 미만 ▲강원내륙·산지 5㎜ 미만 ▲대전·세종·충남내륙, 충북 1㎜ 내외 ▲울릉도·독도 5㎜ 미만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1㎜ 내외다.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쌓여있는 가운데, 14~16일 눈·비가 내리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교통안전 등에 유의해야겠다. 이날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1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이날까지 기온은 평년(최저 -12~0도, 최고 1~8도)보다 높겠으나, 이날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15~16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지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3~12도, 15일 아침 최저기온은 -14~-1도가 되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4도, 수원 6도, 춘천 4도, 강릉 8도, 청주 7도, 대전 9도, 전주 9도, 광주 5도, 대구 11도, 부산 12도, 제주 14도다. 미세먼지는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광주·전북·대구·경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남·부산·울산·경남·제주권은 오후부터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보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오고 경찰과 경호처간 충돌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자기 보장권을 보장해달라고 밝혔다. 정진석 실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자기 보장권을 보장해달라"며 제3의 장소 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경찰에는 "냉정을 되찾으라"고 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 경찰과 경호처간 충돌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 실장은 이날 오전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국가기관이 정면충돌해 나라가 분열될 위기 상황으로, 그것 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겠다는 심정으로 호소드린다"며 "지금 윤 대통령 처지는 고성낙일(孤城落日 도움을 못받는 외로운 처지)"이라고 했다. 이어 2차 영장집행을 시도하려는 경찰과 공수처를 향해 "한남동 관저에 고립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 한다"며 "마약범죄 수사대원들까지 동원해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석열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자기 방어권 보장을 강조했다. 정 실장은 "우리는 윤 대통령에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야 할 무슨 이유가 있나"고 반문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사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해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사법 처리를 모면하고 있다"며 "왜 윤석열 대통령만 우리의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하나"라고 했다. 정 실장은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 강도 높게 비판하는 한편, 경호처와의 무력 충돌을 우려했다. 정 실장은 "경찰과 공수처의 폭압적 위협에 윤 대통령이 무릎을 꿇어야 하나"며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수사관에 끌려 한남동 관저를 나서는 것이,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모습인가"라고 했다. 또 "공수처와 경찰의 목적이 정말 수사인가, 아니면 대통령 망신주기인가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달라"고 했다. 정 실장은 "가장 우려스러운건 경찰 병력과 경호처 경호원 사이의 충돌 가능성"이라며 "경찰과 시민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시를 언급하며 "경찰과 경호처는 행정부의 수반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침과 지휘를 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공수처, 국가수사본부가 냉정을 되찾기 바란다"고 했다. 정 실장은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 조사 또는 방문조사를 제안했다. 이어 "우리는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경찰과 이를 막으려는 경호처의 충돌이 국가적 위난 사태에 이르지 않도록,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 실장의 대국민호소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잘못,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국가 기관이 졍면충돌하여 나라가 분열될 위기 상황입니다. 그것 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직접 호소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처지는 고성낙일(孤城落日)입니다. 외딴 성에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도와줄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막무가내입니다. 내일이 D데이라고 합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공성전 채비를 끝냈습니다. 언제든 성벽을 허물고, 한남동 관저에 고립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마약범죄 수사대원들까지 동원한다고 합니다. 경호처 병력의 네다섯 배가 넘는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경호처의 경호 경비를 무력화시키겠다고 합니다.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석열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실을 호도하는 정파적 선동,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자연인 윤석열의 입을 틀어 막아서는 안됩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우리는 헌법과 법률이 가리키는,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 길이 바른 길입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형사 피의자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이런 사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해서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사법 처리를 모면하고 있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만 우리의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합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윤석열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야 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경찰과 공수처는 대통령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순순히 무릎 꿇고 오랏줄을 받아라” 이런 폭압적인 위협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수사관에 끌려 한남동 관저를 나서는 것이,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모습입니까? 공수처와 경찰의 목적이 정말 수사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망신주기입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경찰 병력과 경호처 경호원 사이의 충돌 가능성입니다. 국가 기관과 기관이 충돌하면 중재할 수도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의 시민들이 관저 앞에서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밤을 새고 있습니다. 경찰과 시민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행정부의 수반을 맡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뿐입니다. 경찰과 경호처는 행정부의 수반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침과 지휘를 따라야 합니다. 최 대행은 어제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만일 국가기관 간에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된다.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관계 기관장들은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에 특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 소속 기관간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집행과 실무 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기 바란다”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1년이 넘도록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사기관들은 그 의원들에게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가 국가안보와 군사비밀의 유출을 아랑곳하지 않으며 위법수사를 자행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을 체포하는 모습을 보여서 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역량을 보여주겠다는 국수본의 결과 지상주의를 경계한다” 경찰과 공수처, 국가수사본부가 냉정을 되찾기 바랍니다. 유독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가혹하게 대응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 여러분, 우리는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경찰과 이를 막으려는 경호처의 충돌이 국가적 위난 사태에 이르지 않도록, 할 수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난국이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 1. 14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대표와 회동을 통해 시급한 국정 현안에 대한 여야 협력을 요청했지만 양측 극명한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최 대행이 13일 여야 대표를 찾아 '내란 특검법' 합의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는 여전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잇따라 회동하고 시급한 국정 현안에 대한 여야 협력을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시민이 다치시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는 절대로 일어나선 안된다"며 "저도 관계 기관에 여러 차례 당부를 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의 조율 시도에도 여야의 입장차는 명확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시민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이날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합의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 "현재 민주당이 새롭게 제출한 특검법은 내란죄와 관련해서도 큰 문제가 있고 외환죄 부분은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우리의 국방 태세를 완전히 허물 수 있는 내용"이라며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특검을 진행하는 절차에 있어서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서 이 헌법적 문제가 제거된,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재의 요구할 필요 없는 그런 특검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야당과 국회의장을 계속해서 설득해나갈 생각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특검법 합의 처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기관간 충돌이나 시민 부상이 없어야 한다는 최 권한대행의 요청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 대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걸 무력으로 저항하는 이런 사태, 저는 그걸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셔야할 제일 중요한 일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범인을 잡는데 저항을 할까봐 잡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와 비슷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를 챙겨야 한다는 건 누구나 동의하고 대행께서도 강조하고 계신다"며 "너무 잘 아시겠지만 경제는 불안정이 가장 큰 적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정국이 안정되고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텐데, 법질서를 지키지 않으면(불안정이 심화된다). 경제 회생을 위해서라도 실질적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검법은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 권한은 담지 않았다. 하지만 수사 범위는 내란죄 뿐만 아니라 '외환 유치죄'까지 확대됐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간 대립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경제 현안들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주일 남은 미국의 신정부 출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체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에 아직도 계류돼 있는 민생 관련 법안들, 예를 들면 조세특례제한법이나 반도체특별법, 전력망법, 고준위 방폐장 법안 등이 조속히 통과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