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경찰이 부산에서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에 쇠구슬을 쏘거나 운송을 방해한 화물연대 노조원을 무더기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경찰청은 총 9건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을 수사해 화물연대 노조원 7명(4건)을 검거하고, 이 중 화물연대 김해지부 노조원 A(40대)씨 3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상해) 위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달 26일 오전 7시 12분께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인근 도로에서 정상 운행 중이던 트레일러 차량 2대에 새총 모양의 도구를 이용해 쇠구슬을 쏴 차량 앞유리와 안개등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트레일러 운전자 1명이 유리파편에 목이 긁히는 등 부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은 화물연대 사무실,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일 오전 화물연대 집회현장에서 체포했다. 이들은 범행 직전 보행로에서 새총 모양의 도구를 이용해 인근 도로를 향해 쇠구슬을 쏘는 장면이 CCTV 영상에 포착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트레일러에 우발적으로 쇠구슬을 쐈다고 진술했으며, 사전 모의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45분께 부산신항 인근에서 정상 운행 중이던 트레일러에 라이터를 던진 노조원 1명과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물을 뿌리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한 노조원 2명을 각각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해 입건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 20분께 부산신항 4부두 집회현장에서 정상 운행 중이던 트레일러 운전석 쪽을 향해 마이크 1개를 던지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문 노조원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비노조원인 피해자들에 대한 다른 노조원들의 2차 가해 등을 방지하고자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에스코트 신속대응팀을 통해 정상운행 트레일러의 화물운송 시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돼 발생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비노조원·운송복귀자들에 대한 폭행·협박 등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자 뿐만 아니라 기획·주도한 그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와 국회 합동 방미 대표단이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오는 5~9일(미국 현지시간)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대표단은 5일~9일(현지시간)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국회 대표단은 윤 위원장과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 산자위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 합동으로 구성됐다. 이들 대표단은 미 의회 상원 재무위원회,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주요 의원 등 미 의회 인사들과 면담을 가질 계획이다. IRA의 차별적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한 국내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차별성 해소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 상·하원에는 각각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 동안 유예하는 내용의 IRA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대표단은 동 개정안을 중심으로 전기차 세액공제의 차별성 해소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설득하고 의회에 신속한 IRA 개정의 추진을 요청할 방침이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생산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수혜를 제공해, 한국산 전기차 등에 대한 차별적 세제 혜택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매년 10만여 대의 전기차 수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미국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 의원외교의 필요성을 국회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위원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IRA에 조정과 변화가 필요한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번 방미를 통해 동맹인 미국과의 실질적인 협의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10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에 이어, 지난달 한국계 미 하원의원들에게 IRA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검찰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노 전 실장의 출국을 금지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국금지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행되는 조치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8월부터 CJ대한통운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의 상근고문으로 재직하며 1억여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이 친분이 있던 노 전 비서실장에게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한국복합물류는 CJ대한통운 자회사이지만, 경기 군포시 국토교통부 부지에 화물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어 국토부가 고문을 추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총장도 국토부 추천으로 고문으로 선임됐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노 전 실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노 전 실장 외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개입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앞선 압수수색 대상에는 한국복합물류는 물론, 국토부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실 관계자 자택 등이 모두 포함됐다. 이 전 부총장이 노 전 실장과의 친분을 과시했다는 내용은 이 전 부총장의 공소장에도 담겼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을 기소한 뒤 이 전 부총장에게 정치자금을 준 혐의를 받는 사업가의 진술을 바탕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대통령 특사로 동유럽 3개국을 순방 중인 박형준 부산시장은 2일(현지시간) 오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 코샤라츠 대외무역경제부 장관과 체키치 샤우세비치 외교부 차관을 만나 외교·경제·문화 등 양국의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지난 11월 제171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3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한 ‘부산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장기적이고 호혜적인 관계 발전을 제안하고 2030세계박람회 부산 지지를 당부했다. 부산 이니셔티브는 기후위기, 디지털 격차 등 인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프로그램이다. 코샤라츠 장관은 양국이 장기적 관점에서 협력 관계를 맺기를 바라며, 부산상공회의소와 구체적 협력사항 논의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2030세계박람회를 자국 기업의 홍보와 해외진출 확대의 좋은 기회라고 본다면서 참가국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박형준 특사는 부산의 특별한 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가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 디지털 격차, 코로나19 대응 등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 장이 되기 위해 ‘부산 이니셔티브’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소개하면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를 비롯한 전 세계인이 참여하는 박람회가 되도록 세계박람회 참가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박 시장은 이어 체키치 차우셰비치 외교부 차관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와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윤 대통령의 특별한 의지를 전달했다. 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광물, 금속, 산림 등 자원이 풍부한 국가로 대한민국 기업의 주요 투자처가 될 수 있다면서, 양국은 문화, 체육, 영화 등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분야가 많아 2030세계박람회를 계기로 협력관계가 더 구체화되고 실질화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체키치 차우셰비치 차관은 우호 관계를 상징하는 한국 대사관의 개관을 제안하는 한편 한국기업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유럽시장의 진출을 위한 안정적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 동석한 드라젠 가굴릭 다자국장도 지난 11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표가 매우 인상 깊었다면서, 대한민국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준비과정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박 시장은 부산시·외교부·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부산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구성된 특사단을 이끌고 유럽 3국(불가리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산마리노)을 순방 중이며, 오는 7일까지 각국의 최고위급 인사를 만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며 교섭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