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은밀성 강화된 철도기동미사일 활용…주민 방패막이 삼아

URL복사

차량 활용한 TEL서 열차로 발사수단 다양화
北, 한미 군당국 추적 피하려 기술 개발 지속
열차 활용할 경우 주민 탄 객차와 구별 불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북한이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했다. 그간 이동식 발사대(TEL, Transporter Erector Launcher)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온 북한이 발사 수단을 다양화하면서 한미 군 당국을 교란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북한이 지난 16일 공개한 철도기동미사일체계는 은밀성이 한층 강화된 무기다. 탄도미사일을 2발 가량 실은 열차가 일반 객차로 위장한 채 터널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발사하는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파악하기 더 어려워졌다.

그간 북한은 몰래 미사일을 쏘기 위해 이동식 발사대 수를 늘리고 성능을 개량해왔다.

평소 은·엄폐된 갱도형 진지에 보관된 이동식 발사대는 일단 미사일을 발사한 뒤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새로운 발사를 준비하는 15분 동안 다른 사격진지로 이동한 후 새로운 사격진지에서 사격을 실시한다.

이런 북한의 미사일 전술은 이동식 발사대의 기동성과 생존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한미 군 당국을 교란해왔다. 미국은 2017년 11월29일 화성-15형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기 전 북한이 지속적으로 이동식 발사대 위치를 이동시켜 미군을 교란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민우(국방대 무기체계학과)는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움직임 분석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우리는 이에 대응해 북한이 TEL을 보관중인 곳으로 추정되는 지점의 주변 주요지형지물을 타격함으로써 TEL의 기동을 방해하는 등의 대응 계획이 있으나, 북한은 최근 궤도형 TEL을 등장시키는 등 기동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통해 대응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철도기동미사일체계 역시 이동식 발사대처럼 한미 군 당국을 교란하고 무기의 생존성과 은밀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17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견지에서 보면 기존의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는 움직이면 미국 정찰위성에 포착되는 단점이 있었다"며 "그러나 철도에 실린 미사일은 철도망을 따라 북한 전역을 이동할 수 있고 민간 열차와 구별하기 어려워 한미가 공격하기도 어렵다"고 분석했다.

태 의원은 "북한이 철도 기동 방식을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은 이동·엄폐, 발사 수단 다양화라는 목적 외에도 일제 강점시기 건설한 철길 터널이 북한 전역에 그물망처럼 널려 있어 수적으로 가장 많고 '자연 통풍식'이어서 습도가 제일 낮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일제 강점기 때 건설한 북한의 낡은 철도와 터널들은 군사 전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이 이 같은 북한의 전술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지난 16일 경제사회연구원이 온라인으로 주최한 대담에서 "북한이 기차에서 미사일을 싣고 다니다가 쏠 경우 모든 철도 위에 무인정찰기를 띄우지 않는 이상 사실상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천 전 수석은 "기차에 미사일을 싣고 미사일 발사대를 만들어서 평소에 눕혀놓았다가 북한 철도에 터널도 많이 있으니까 터널 속에 숨겨놨다가 거기에서 나와서 쏜다든지 움직이다가 어디 가서 서서 쏜다든지 할 경우에 사전탐지가 안되고 선제공격에 제거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열차에서 미사일을 쏠 경우 군인이 아닌 주민들을 방패막이로 쓰게 된다는 점 역시 주목할 대목이다. 탄도미사일이 일반 객차에 장착된다면 한미 군 당국은 위치를 파악하고도 선제타격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최근 김정은이 보여온 북한 인민에 대한 애민 선전과 달리 북한과 북한 군부는 북한 주민을 인간방패로 삼는 철도기동미사일체계라는 무기체계를 도입했다"고 비판했다.

류 위원은 "1980년대 미국은 MX 피스키퍼 ICBM을 1격과 2격에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철도이동형 미사일발사대에서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한 바 있지만 미국 전역과 전 국민을 소련 ICBM의 표적으로 노출시키게 되는 운용방안이라는 비판이 일었다"며 "이에 따라 미국은 철도이동형 발사대 개발을 중단하고 기존과 같이 미사일 사일로에 배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이란 발전소·에너지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적 공격 5일간 유예 지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에너지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적 공격을 5일간 유예할 것을 지시했다.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지난 이틀간 미국과 이란 양국이 중동지역의 적대행위를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매우 유익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심도 있고 건설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이란의 발전소 및 에너지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적 공격을 5일간 유예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내내 이란과의 대화가 계속될 것이다“라며 ”협상 결과에 따라 군사행동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만약 이란이 지금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아무런 위협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가장 큰 발전소를 시작으로 이란의 각종 발전소를 공격해 초토화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 하탐 알안비야의 에브라힘 졸파가리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이란 발전소를 겨냥한 미국의 위협이 실행되면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폐쇄되고 발전소가 재건될 때까지 다시 열리지 않을 것이다“라며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의 모든 발전소, 에너지 인프라, 정보통신기술 시설이 광범위하게 공격 대상이 될 것이다. 미국이 지분을 보유한 중동 지역의 기업들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중동전쟁이 장기화하고 격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돼 23일 KOSPI(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종합주가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75.45포인트(-6.49%) 하락한 5405.75에 장을 마쳤다.

박홍근 “지속가능 적극재정 기틀 세우고 한 치의 예산낭비도 용납 않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속가능한 적극 재정의 기틀을 세우고 한 치의 예산 낭비도 없게 할 것임을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해 “재정운용 패러다임 대전환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적극 재정’의 기틀을 세우겠다”며 “지금은 민생부담 및 양극화 완화, 경기회복세 공고화, 잠재성장률 반등 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재정운용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 2.0’을 단행해야 한다”며 “단순한 예산 배분의 관행을 혁파하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기반한 전략적 자원배분을 위해 실질적인 ‘탑다운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각 부처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되 철저한 ‘성과 중심의 평가’를 통해 한 치의 예산 낭비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세입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노력을 하고 중앙과 지방 재정 전반의 비효율을 점검해 의무·재량 지출을 가리지 않고 성역 없는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되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선도하는 일에는 결코 주저하지 않겠다”며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다양해지는 복지 수요에도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따뜻하고 유능한 재정운용을 통해 ‘적극재정→성과제고→경제성장’의 역동적인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완성하겠다”며 “성장의 과실이 특정 계층과 지역에 머물지 않고 청년과 소상공인, 장애인, 비수도권 등 우리 사회의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사회안전 매트를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최근 중동 불확실성이라는 외부 충격으로 어렵게 되살아난 경기회복 흐름이 위축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해 2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꺼져가는 민생 경제의 불씨를 살리는 핵심은 신속한 추경이다. 추경은 경제의 산소 호흡기와 같다. 응급 조치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우리 당은 추경의 골든타임을 결코 놓치지 않겠다. 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되는 즉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의 복합 위기가 밀어닥치는 판에 25조원이 더 풀리면 환율과 물가는 그야말로 폭등할 것이다”라며 “지금은 현금을 살포할 때가 아니다. 표 계산 그만하시고 국익과 민생을 제대로 챙기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李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3주 연속↑ '잘한다' 62.2%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는 평가는 62.2%, 못한다는 평가는 32.5%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62.2%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잘못한다'는 응답률은 32.5%였다. 3.5%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직전 조사 대비 '잘한다'는 응답률은 1.9%포인트 상승했다. '잘못한다'는 응답률은 2.5%포인트 하락했다. 권역 중 대구·경북이 46.6%로 직전 조사 대비 가장 큰 폭(4.8%p)으로 상승했다. 광주·전라는 88.6%로 4.5%p 상승했으며, 대전·세종·충청은 68.8%로 4.3%p 올랐다. 반면 서울은 4.7%p 내린 55.1%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9%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배제 지시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등을 배제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며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다”라며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지금부터라도 부동산·주택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다.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냐?”라며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엑스에 글을 올려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며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현행 형법 제347조(사기)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원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며 “하지만 이번 지시는 투기 근절을 향한 의지가 아니라 정책 실패의 책임을 실무자에게 전가하고 청와대 내부의 모순을 덮으려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임시방편일 뿐이다. 본인들도 믿지 못해 집을 움켜쥐고 있는 정책을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느냐?”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해 “대통령이 다주택 공직자 등을 부동산 정책 입안 과정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뜻이다”라며 “국민의힘이 부동산 문제에 발끈하면 할수록, 그들이 진정으로 지키고 싶은 것은 서민의 주거안정이 아니라 다주택 기득권이라는 사실만 더욱 선명해질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정치